본 연구는 국내 재난유관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생산 관리되고 있는 재난안전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을 위한 재난안전정보 분류체계(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재난 유관기관이기 보유한 분류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였고, 재난 전문가와의 심층면담 및 문헌정보학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최종안을 수립하였다. 개발된 분류체계는 7개의 패싯으로 구성된 패싯 분류체계로서 재난안전정보의 복합적인 특성을 표현하고 재난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gencies is important for disaster management, and a thorough and objective cause investigation is important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imilar disasters. In South Korea, individual laws are scattered by ministries according to the disaster type, and most are operated as non-permanent organizations that are employed when disasters occur. Although expertise is recognized for each disaster type, each government agency's operation method is different, so when a large-scale disaster involving multiple ministries occurs, there is a limit to the coordination of roles and integrated management between government agencies. In particular, whenever a large-scale complex disaster occurs, problems arise regarding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fairness of the cause investigation. Therefore, to supplement this, reviewing the management methods and systems of disaster cause investigations in advanced countries is necessary. Thus, in this study, the organization status, manpower,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cause investigation work system of NTSB of the United States, JTSB of Japan, and SHK of Sweden are identified to improve the disaster caus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and a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Korea's GDCIG. Additionally, issues and problems for the advancement of Korea's disaster cause investigation system are considered and improvements are suggested.
본 연구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 관리하고 있는 국제표준 중 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 특히 ISO/TC 292(Security-안전) 분과의 국제표준을 조사하여 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 동향을 살펴보고, 각 국제표준과 관련된 국내 법 제도를 살펴보았다. 재난관리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은 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 제정 시 국내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이 지속적으로 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관은 국제표준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국제사회에 발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
Children's play facilities have changed over a decade from the traditional play facilities in the front yard to the new type of commercial play facilities which install more exciting and enjoyable facilities, such as Kids Park. The more diversified in the type of facilities, the more difficult in the safety management by the existing system.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Children's Play Facilities' of MOSPA(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has provided the safety information uni-directly by government sector to the private communities. Recently, multi-directional information sharing methods, such as community mapping are adopted actively in the social activities which have common purpose for making the better community by information sharing with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On the purpose of citizen's participation for safe play facilities and preventing acciden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of child accidents and safety standards, especially focused on the children's play facilities. And the way for sharing safety information among the communities with the GIS mapping skills is suggested in the respect of more easily monitoring and practically inputting the comments on the status of management of play facilities by real users based on their experiences. It is expected that more activities from the private sector would participate to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play facilities by realizing the suggested system.
본 연구는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안전관리 운연현황 및 실무자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전국 국가산업단지 28개소를 대상으로 내진설계 적용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상기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통합 정리한 후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내진관련 법적규제 강화 등의 5가지 항목으로 분류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향후 국가산업단지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Recently, the concepts of community adaptation and ability to restore have been emphasized in order to evaluate disaster vulnerability and risk exposure level. In particular, the concept of disaster management that voluntarily takes measures prior to disaster situations has been introduced based on participatory disaster management that the community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one's own safety. This study diagnosed the community response capability on four model areas such as Goseong-gun and Gimhae-si, Gyeongsangnam-do and Gimcheon-si and Bonghwa-gun, Gyeongsangbuk-do and represented the Community Preparedness Indicator(CPI) for each region as a result.
연구목적: 재난안전 마스터플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지역안전지수 향상방안을 도출한다. 연구방법: 재난 관련 법률, 안전혁신마스터플랜, 국제안전도시지표와의 정합성 진단을 통해 지자체의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지역 특성과 분야별 재난관리 대책을 포함하는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G'기초지자체를 선정하여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세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안전지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결론: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통해 지자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최근 '경주 지진'과 태풍 '차바' 등 자연재해 및 사이버 테러 등의 인적 재난으로 인해 많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 피해는 국민들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공기관 또한 그 위협을 비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재난 발생 시 공공기관의 업무 연속성은 국민들의 안전과 가장 근접해 있어 최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공공기관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방재청 등의 주관부서 중심의 하향식 계획수립체계로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발생 시 공공기관의 업무연속성계획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연속성계획'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상향식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On this study, we extracted pending problem and controversial point from management of disaster such as terror for domestic massive performance and then, investigated countermeasure plan against disaster for massive performance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between anti-disaster strategy of Korea and U.S. U.S are conducting security system actively for passenger of major facilities such as public institution. Nonetheless, In U.S that has the world's best security system, serious affair such as 911 terror and Boston marathon terror are continued to happen. When considering domestic situation that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re antagonistic to each other, it is judged when it is high time to prepare for threat of terrorism. Accordingly, On this study, through analyzing of latest terror attacks in U.S and disaster risk in the nation, we analyzed in detail countermeasure plan classified as legislation, operation of security system, instilling a sense. As the result of this analyzing, using by flow-chart, we suggested domestic optimiz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for massive performance. Consequently, we propose to establish systematiz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such as preliminary survey of disaster influence for massive performance.
지능정보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재난관리 분야도 이전과 달리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이 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시간 생성되는 다량의 빅데이터 유통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난의 예방효과를 높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구성과 재난으로 인한 전반적인 상황 등을 예측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의 품질 제고 등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재난관리는 사전 예방조치는 물론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 기술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한 거버넌스 구축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의 의의와 구축체계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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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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