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재해구호 자원봉사자의 활동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2002년 이후 최소 1회 이상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만 20세 이상의 자원봉사자이다. 2008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자원봉사센터 등 총 4개의 기관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로부터 회수된 총 261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은 연령이 많을수록, 직업이 있는 사람일수록, 참여적극성이 높을수록, 배치 및 업무부여가 잘 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재해현장의 특성 상 배치 및 업무부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봉사자들이 수행한 업무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 배치 시 연령, 직업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다양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신정부 출범이후 최근에 '정부 3.0'이 화두이다.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에 의하면 이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 중심으로 양방향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국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함을 의미한다. 현재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금융, 세제, 전기 통신료 감면 등의 구호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신청서 종류와 처리절차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여 이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연구목표를 이재민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실질적인 혜택제공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과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원스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협업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종합홍보 강화라는 구호서비스 증진전략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사용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재해구호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유족 또는 부상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의 내용을 벗어난 규정이 발견되었으며 주무부처가 현행화 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조례는 지방정부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제대로 된 재해구호기금의 활용을 위해서는 조례의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re was heavy rains that happened for 23 days consecutively in 2006. Many regions have suffered because of rains and among them In-Je and Pyung-Chang area are the most suffered areas at that time. I conducted field survey at those two regions. The case of other damaged regions also reviewed in this paper and volunteer activity of volunteer groups is reviewed. I intended to make clear the volunteer activity system through analysing need capacity of volunteers. Main suggestions are as below. In management system, the nexts are discussed. Improving the ability of village headmen and volunteer groups that manage relief stuffs at the first level and cooperating method with companies are discussed. Supporting system for isolated regions and necessity about developing operating manual are suggested. In education system, specialized education for different disaster areas, field orientation education, and training managerial positions are suggested. In supporting system, improving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computerized program for volunteer management, insurance for volunteers, issuing a confirmation of volunteering activity, securement of emergency communication system, budget for prevention and donation are also suggested.
재난은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규모에 따라 각종 재난지원금과 의연금품이 지급된다. 그러나 재난지원금과 의연금품을 지급받는 이재민과 지급하는 담당공무원의 의연금 제원의 신속성과 공평성에 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재민은 의연금 배분의 실질적 수혜자이고, 시군구 공무원은 의연금 배분에 필요한 자료조사 및 대상자의 적법성 등을 판단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대상 그룹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연금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도출에 있어서 이들의 인식은 중요한 분석의 근간이 되므로 재해이재민과 담당 공무원의 인식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재해의연금 지원의 신속성과 공평성에 대해 의연금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이재민과 피해조사를 담당하는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 그리고 전달자 역할을 하는 의연금 담당 공무원들의 의연금 지원의 신속성과 공평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의연금 지원제도 개선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Drawing on its extensive experience with natural disasters, Japan has been dispatching Japan Disaster Relief (JDR) team to disaster-stricken countries to provide specialist assistance in rescue and medical operations. The JDR team has assisted in the wake of disasters including the 2004 Indian Ocean Earthquake and the 2008 Sichuan Earthquake in China. Information about the affected area is essential for a rapid disaster response. However, it can be difficult to gather information on damages in the immediate post-disaster period. To help overcome this problem, we have built on an Earthquake Damage Estimation System. This system makes it possible to produce distributions of the earthquake's seismic intensity and structural damage based on pre-calculated data such as landform and site amplification factors for Peak Ground Velocity, which are estimated from a Digital Elevation Model, as well as population distribution. The estimation result can be shared with the JDR team and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rough communications satellite or the Internet, enabling more effective rapid relief operations.
본 연구는 재해이재민 지원서비스 중 재해구호물품을 중심으로 이재민의 Needs 파악과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응급구호세트와 취사구호세트의 경우 1차 필수품과 2차 필수품으로 새롭게 분류되었다. 1차 필수품의 경우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물품, 2차 필수품의 경우 있으면 편리하긴 하나 생활에 꼭 필요하지 않은 물품으로 정의내릴 수 있었다.이는 향후 중점개선사항으로 도출된 1차 필수품들을 2차 필수품의 제외 및 대체를 통하여 개선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물품과의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재해 구호물품과 관련된 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자 활동을 분석하여 자원봉사활동체계를 정비하는데 기여코자 하였는데, 주요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관리체계에서는 민관산학의 통합적 협력체계, 구호품관리체계 개선, 봉사활동 운영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교육체계에서는 재난분야별 전문교육, 현장 오리엔테이션교육, 자원봉사자관리자 양성교육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봉사자관리전산프로그램, 봉사자 상해보험, 봉사활동 시간확인서 발급, 봉사활동 행정지원, 비상통신체계 확보 그리고 예방 예산 및 의연금 등에 대한 개선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재해피해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피해는 복구비를 100% 부담하고 있으며, 사유시설인 농작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지원금 단가산정에 의해 70%를 지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피해 발생시 농작물에 대한 생산비 개념을 기준으로 피해액 산정을 하고자 하였다. 5가지의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작물별 단가를 고려하여 피해액을 산정하였으며, 6종류의 농작물은 상추, 호박, 고추, 시금치, 토마토, 오이 이다. 산정결과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구지원금의 비율은 현 방법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에 대해서 $3.3%{\sim}13.8%$, 제안된 방법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5.7%{\sim}34.1%$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된 피해액 산정방법은 현재방법의 피해액산정 방법보다 농작물의 피해율, 생산비 및 생육기간별 투입비율을 고려한 생산비 피해액 산정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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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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