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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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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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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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history of rehabilitation of disabilities in Korea began with the foreigners and missionaries who were interested in it after Korean War. In 1981, Disabled Persons Welfare Act was enacted and the 88 Paralympics brought the nations attention to the welfare and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ince then, the facilities and the services for the disabled persons have expanded rapidly and the rehabilitation treatment and nursing intervention are drawing more attention. Against this background, the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disabilities, welfare service, facilities, and rehabilitation nursing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urvey are as follows. 1. According to the 2000 census of disabilities, the number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is estimated at 1,449,500, or 3.09% of the entire Korean population, 0.74% up from 2.35% in 1995. 2. Disability Types in 2000 The 2000 census showed that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numbered 1,449,496 out of the total population and 1,024,371 persons are registered for disability, making up 70.7% of the estimated disabled population. Among them, physically disabled persons accounted for the largest 41.7% (605,127) and mentally retarded persons stood at the smallest 9% (13,481). 3. Percentage of Disability Presence The survey showed that more than 90% of disability were acquired. However, 44.8% of mental disability and 61.4% of hearing/speaking disability were not acquired after birth. This means that these disabilities happened by congenital cause or birth accident. 4. Yearly Figure of Registered Disabled Persons In 1989, 218,601 persons registered for disability and, in 2000, the number increased by 4.7 times to 1,024,371. These figures are different from the actual number of disabled persons. According to the 1995 census, 1,053,486 were disabled persons but only 378,323registered for disability. And, in the 2000 census, 1,024,371 out of the 1,449,496 of disabled persons registered for disability. 5. Welfare Serv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y 62.6% of the total disabled people are registered and physically disabled persons accounted for the highest percentage of 96.7%. 26.5% of non-registered disabled people said that they didnt know the registration procedure. The rest of them replied that they didnt think they were disabled or that registration didnt seem to give any benefits. 6. Welfare Policies for Disabled Persons The welfare benefits given to the disabled are as follows: Issuance of disabled sign for car drivers, Permission to use LPG fuel, Communication fee reduction, Tax exemption related to cars, Reduction of public facility fees, Household allowance, Tax reduction or exemption, Medical allowance and education subsidy for children, and Housing. 7. Current Condition of Welfare Facilities by Disability Type The welfare institutions for disabilities numbered 188 in total and they can accommodate 16,823 persons. Categories of these institutions are physical disability(37), visual disability(10), hearing/speaking disability(14), mental retardation(59), and sanatoriums(68). 8. Human Resource of Rehabilitation of Disabilities Advanced education programs include rehabilitation nursing in its curriculum and this was selected as the program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in 1990. In November 1997, Korean Academic Society of Rehabilitation Nursing was launched and many academic meeting and seminars were held. This organization is also making efforts to develop the education program for qualified rehabilitation nursing professionals and to develop the standards of rehabilitation nursing practice. In the professionals of the rehabilitation, there are rehabilitation specialist, physical therapist, speech therapist, occupational therapist. It is needed to come up with the measures to supply stable human resources following the demand of disabled persons and to recognize the private certificates for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as official ones after reviewing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of private institutions. 9. Rehabilitation Nursing 1) Rehabilitation nursing was taught as an independent subject in 11 undergraduate programs and 9 graduate programs. 2) Research on rehabilitation nursing in Korea were 24 experimental research and 11 non-experimental research. The intervention of experimental research were mostly education and exercise rehabilitation programs. 3) In the three rehabilitation hospitals, nursing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direct nursing and education & counseling. Direct nursing includes tracheostomy or nasogastric tube care, urination and defication, skin care, pain control, complication prevention and care, prevention of injury from a fall, etc.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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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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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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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장애인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이다. 197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바탕으로 1988년 12월8일 장애인 인권 헌장이 채택되었다. 장애인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권의 기본사항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며, 기본 권리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루는 중요한 이념이다. 인권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본 패러다임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아야 하며 체감 가능한 정치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변화시키는데 초석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효성을 담보한 제도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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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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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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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은 대체로 4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1981년 이전으로 장애인을 한낱 자선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시절이고, 제2기(1981~1988)는 "장애인복지법"제정으로 장애인복지 이념의 등장과 태동시기에 해당하며, 제3기(1989~2006)는 장애인복지제도의 틀을 정비하고 복지서비스 확대를 도모하던 시기라고 할 것이며, 제4기(2007~현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장애인 인권 및 복지 보장의 확대전환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는 2007년이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해라고 할 것이다. 이 해에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면서 새로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대체 입법 제정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되는 등 법제도상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의 입법화과정과 현행 법제의 체계를 살펴보고, 현행 법제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를 논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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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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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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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disabled population is a vulnerable group, having very complex medical conditions, but little is known abou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access by type of disabilit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health care utilization by the type of disability. The database was constructed from registry of the disabled and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aid claims data submitted to the Korea Health Insurance Cooperation during in the year 2003. The disability classified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Disabled Welfare Act; physically disability with external dysfunction, physically disability with organic disease, and mentally disability. There were huge differences in health care utilization by the type of disability. For the inpatient care, those with a mental disability were more likely to utilize health care services in terms of average visit number of medical facilities and visit days per case, but the treatment amount per case was the highest in physically disabled with organic disease. For the outpatient care, those who the physically disabled with organic disease were more likely to utilize health care services in terms of average visit number of medical facilities, treatment amount per case, and the treatment days per case. Also, those who physically disabled with organic disease were more likely to utilize general hospital for both inpatient and outpatient care, and spent more out-of-pocket expenditure. As the number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ises, the need to consider new approaches to protecting their health grows increasingly. Especially, Korean health care system should be refined to be more responsive to the needs of the type of disability.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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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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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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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복지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장애인체육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장애인체육의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현황, 법적, 조직적, 정책적 현주소의 분석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얻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방안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및 민간조직의 연계를 통한 대단위의 체계적인 홍보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국민체육진흥법의 전면 개정 및 장애인체육진흥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현실에 부합하고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먼저 철저하게 준비해야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장애인체육 및 관련 정부부처의 융합적인 협치를 통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이원화된 '신체활동'과 '생활체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정책방향성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정책 및 사업 등을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체육 정책개발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강화한다. 이는 체육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철학, 재활, 교육, 마케팅, 법 등 요소가 융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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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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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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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집단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은 스마트 접근, 스마트 역량, 스마트 활용에 있어서의 수준을 말한다. 장애인 표본 추출을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등록된 만7~69세 장애인 을 대상으로 하고, 실태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연 1회 면접조사로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회귀분석은 SAS 9.3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디지털접근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역량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활용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디지털 정보화수준이 높아지면, 장애인들의 대인관계에서의 만족도 수준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정보화 소외집단인 장애인 계층에 대한 정부의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세심한 관심 및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들을 포함한 정보소외계층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단위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정보소외계층을 포용하는 문화형성 역시 중요하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 역시 중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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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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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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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난청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하여 문자통역서비스 활용 현황과 제도화 방안을 찾아보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첫째, 조사 대상자의 문자통역서비스 이용경험자는 17.8% 수준이었고 젊은 층일수록 이용경험률이 높았다. 문자통역서비스 제공기관은 복지기관(38.3%), 민간단체(18.3%), 공공기관(18.3%) 순이었다. 문자통역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자통역서비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당한 편의 중의 하나라는 것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의 일부 조항에 문자통역서비스를 추가 열거해 주어야 한다. 셋째, 난청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수화통역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대면 접촉을 위한 문자통역서비스 방식의 개선방안이나 ICT를 활용하여 문자통역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직업재활에서의 새로운 장애 근로자의 유입뿐만 아니라 난청인의 삶의 만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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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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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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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영국에서 태동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모델과 미국에서 발현된 자립생활모델을 이론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각 모델이 갖는 정체성을 뚜렷하게 부각시키는데 있다. 연구결과, 상이점으로 사회적모델은 거시적인 이념적 수준에서 장애의 원인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한 반면, 자립생활모델은 자조모임과 활동보조서비스라는 구체적인 사회변화 양상을 요구하는 자립생활실천의 미시적 관점에서 당사자의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강조한다. 유사성으로서는 당사자주의,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 초기단계에서의 지적장애인의 소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의 추동력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양 모델의 정체성을 보다 뚜렷하게 하는 장점과 함께, 향후 서비스 실천현장에서, 장애운동계에서 어떻게 이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 관련 법률의 개정,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등의 도입·전개에 있어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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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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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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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장애인에 의해 지각된 차별을 개념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행 한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차별 개념을 평가하며, 주관적으로 지각된 장애차별의 법적 판단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포괄적 개념으로, 장애인이 낙인, 장애 억압, 편견, 고정관념 등에 근거하여 어떤 차별이든지 감지한다면, 이는 지각된 차별이다. 현행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는 차별범주는 비교적 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간접차별은 사회규범이나 가치관 제도에 대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개념임에도 사문항으로 남을 수 있는 현실에 처해있다. 사회적 장애에 대한 시선이나 호의적 차별 등은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 가족이 경험하는 차별 또한 법의 그물망 밖에 있다. 지각된 장애 차별의 관점에서 현행 장애인에 대한 차별범주를 장애에 대한 차별로 넓히고, 간접차별의 개념을 폭넓게 적용하여 사회 규범이나 제도, 가치관 등을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각된 차별을 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장애인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 사회적으로 합의된 장애 억압적 이데올로기를 직시하고 사회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법관들에 대한 장애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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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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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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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케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시행해 온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영국 정부는 최근 케어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초래할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가족과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두 영역에 대해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점차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공식적 보호자인 케어러에 대해서는 보상과 인정을 주는 형태로, 공식적 보호자인 유급 케어워커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독 강화를 통한 질적 통제라는 형태로 정부 기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케어러의 지위와 권리 향상을 위해 3가지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유급 인력의 자격 강화를 위해 케어기준법과 그에 기반 한 5가지 공식 기구가 발족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 과정에서 영국은 비공식적 보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시민권이란 새로운 이념으로, 유급 케어워커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의 현대화 가치라는 이념으로 그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케어 정책은 점차 혼자서 살아가기 어려운, 시장에서 케어를 사적으로 구입하기가 어려운 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서비스 이용자들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