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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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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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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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민법,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신장애개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개념 개정방향을 제안한 연구이다. 정신장애개념분석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장애개념모형과 Priestley(1998)의 장애에 대한 다중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의학적 손상(impairment), 기능장애(functional disability), 사회관계적 장애(social interactional disability)로 구성되는 정신장애개념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과 관련 법령의 정신장애개념 분석결과에 근거해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개념 개정방향으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의 구분, 의사결정능력 개념의 도입, 사회관계적 장애개념의 확장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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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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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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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복합적인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장애학의 다중 패러다임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아, 한국 장애인복지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신체기능의 정상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보충적 복지를 강조하는 입장이 우세해 지고 있으며, 장애인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 구조의 개선을 도모하는 입장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하나의 패러다임이 우세하기보다는 다양한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이의 해결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억압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는 하나, 실천적인 조치에서는 보충적 복지에 의존하는 입장, 개별적인 신체 기능의 향상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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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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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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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영국에서 태동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모델과 미국에서 발현된 자립생활모델을 이론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각 모델이 갖는 정체성을 뚜렷하게 부각시키는데 있다. 연구결과, 상이점으로 사회적모델은 거시적인 이념적 수준에서 장애의 원인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한 반면, 자립생활모델은 자조모임과 활동보조서비스라는 구체적인 사회변화 양상을 요구하는 자립생활실천의 미시적 관점에서 당사자의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강조한다. 유사성으로서는 당사자주의,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 초기단계에서의 지적장애인의 소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의 추동력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양 모델의 정체성을 보다 뚜렷하게 하는 장점과 함께, 향후 서비스 실천현장에서, 장애운동계에서 어떻게 이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 관련 법률의 개정,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등의 도입·전개에 있어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재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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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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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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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history of rehabilitation of disabilities in Korea began with the foreigners and missionaries who were interested in it after Korean War. In 1981, Disabled Persons Welfare Act was enacted and the 88 Paralympics brought the nations attention to the welfare and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ince then, the facilities and the services for the disabled persons have expanded rapidly and the rehabilitation treatment and nursing intervention are drawing more attention. Against this background, the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disabilities, welfare service, facilities, and rehabilitation nursing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urvey are as follows. 1. According to the 2000 census of disabilities, the number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is estimated at 1,449,500, or 3.09% of the entire Korean population, 0.74% up from 2.35% in 1995. 2. Disability Types in 2000 The 2000 census showed that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numbered 1,449,496 out of the total population and 1,024,371 persons are registered for disability, making up 70.7% of the estimated disabled population. Among them, physically disabled persons accounted for the largest 41.7% (605,127) and mentally retarded persons stood at the smallest 9% (13,481). 3. Percentage of Disability Presence The survey showed that more than 90% of disability were acquired. However, 44.8% of mental disability and 61.4% of hearing/speaking disability were not acquired after birth. This means that these disabilities happened by congenital cause or birth accident. 4. Yearly Figure of Registered Disabled Persons In 1989, 218,601 persons registered for disability and, in 2000, the number increased by 4.7 times to 1,024,371. These figures are different from the actual number of disabled persons. According to the 1995 census, 1,053,486 were disabled persons but only 378,323registered for disability. And, in the 2000 census, 1,024,371 out of the 1,449,496 of disabled persons registered for disability. 5. Welfare Serv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y 62.6% of the total disabled people are registered and physically disabled persons accounted for the highest percentage of 96.7%. 26.5% of non-registered disabled people said that they didnt know the registration procedure. The rest of them replied that they didnt think they were disabled or that registration didnt seem to give any benefits. 6. Welfare Policies for Disabled Persons The welfare benefits given to the disabled are as follows: Issuance of disabled sign for car drivers, Permission to use LPG fuel, Communication fee reduction, Tax exemption related to cars, Reduction of public facility fees, Household allowance, Tax reduction or exemption, Medical allowance and education subsidy for children, and Housing. 7. Current Condition of Welfare Facilities by Disability Type The welfare institutions for disabilities numbered 188 in total and they can accommodate 16,823 persons. Categories of these institutions are physical disability(37), visual disability(10), hearing/speaking disability(14), mental retardation(59), and sanatoriums(68). 8. Human Resource of Rehabilitation of Disabilities Advanced education programs include rehabilitation nursing in its curriculum and this was selected as the program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in 1990. In November 1997, Korean Academic Society of Rehabilitation Nursing was launched and many academic meeting and seminars were held. This organization is also making efforts to develop the education program for qualified rehabilitation nursing professionals and to develop the standards of rehabilitation nursing practice. In the professionals of the rehabilitation, there are rehabilitation specialist, physical therapist, speech therapist, occupational therapist. It is needed to come up with the measures to supply stable human resources following the demand of disabled persons and to recognize the private certificates for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as official ones after reviewing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of private institutions. 9. Rehabilitation Nursing 1) Rehabilitation nursing was taught as an independent subject in 11 undergraduate programs and 9 graduate programs. 2) Research on rehabilitation nursing in Korea were 24 experimental research and 11 non-experimental research. The intervention of experimental research were mostly education and exercise rehabilitation programs. 3) In the three rehabilitation hospitals, nursing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direct nursing and education & counseling. Direct nursing includes tracheostomy or nasogastric tube care, urination and defication, skin care, pain control, complication prevention and care, prevention of injury from a fall, etc.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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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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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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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2014) 자료를 사용하여 가구주의 장애여부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자산수준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의 장애는 삶의 만족도와 자산수준 그리고 자아존중감에 각각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가구주의 자산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자아존중감에 각각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주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구주의 장애여부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산수준과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장애여부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자산수준과 자아존중감의 다중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성인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프로그램 설계의 개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장애인의 저하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Sherraden의 자산효과이론과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측면을 재조명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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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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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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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성인 지적장애인의 비장애 형제들이 장애형제의 미래부양에 대해 갖는 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8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18세 이상의 성인 지적장애인을 형제로 두고 있는 비장애 형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132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고, 다중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지적장애인의 특성 요인 모형, 비장애형제의 특성 요인 모형, 관계적 요인 모형, 종합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적장애인의 특성 요인에서는 장애정도가, 관계적 요인에서는 형제 간 친밀도와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종합모형에서는 장애 정도, 비장애형제의 성, 형제 간 친밀도와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형제 간 친밀도와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관계적 요인이 부양 책임감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 결과를 통해 지적장애인과 비장애 형제가 서로 간에 믿음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형제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산이 요구되는 한편, 비장애형제가 가족이나 친구, 그 밖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인관계망을 넓혀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장애의 의존도에 따라 부양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상이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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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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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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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3개 신문사에 나타난 「장애인복지법」상장애에 대한 기사를 분석했다. 3개 신문사는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의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장애관련 기사는 총 7,684건이다. 네트워크 텍스트분석과 내용분석을 통하여 다중장애모델의 '장애관'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개별모델 및 사회모델을 비교로 개별모델 64.31%, 사회모델 35.69%로 개별모델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3개 신문사에 나타난 장애관은 전통적 개별모델의 장애로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환경적 및 제도적 문제는 낮게 나타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사회복지적 함의는 장애를 바라보는 시대 변화에도 신문은 전통적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었다. 장애를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요구되며, 개별적 욕구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신문기사에 나타난 장애관을 양적·질적 데이터의 양방향 시도를 고찰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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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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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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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esign guidelines necessary for creating disability-friendly campuses. To this end, a literature survey and a survey on the current educational welfare facilities for disabled college students were conducted. The fact-finding survey was conducted in writing and visiting evaluations on 19 campuses located in Gangwon-do(provi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ollege enrollment rate of the disabled has doubled since 2000, but it was found to be half of the enrollment rate based on school enrollment, and the number of students who gave up in the middle is increasing. This is due to an obstacle in the learning environment,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welfare facilities. 2)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status of educational welfare support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t was found that the overall evaluation result was improved, but the absolute evaluation result was less than 70%, and it was not improved. 3)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intermediate facilities, indoor facilities, sanitary facilities, guidance and other facilities, and unit spaces,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improve them due to the lack of disabled parking marks, continuity of access roads, pedestrian safety passages, lifts, and rest areas for the disabled.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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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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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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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When parents as primary care takers to the mentally disabled adult are no longer taking care of their care-needed offsprings because of their own death or illness, instead themselves. who take care of their offsprings with the mental disability? Therefore, 'permanency planning' is very important for reduction of parents' care burden and social integration of mentally disabled adult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find out factors which are related to permanency planning for adults with the mentally disability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192 parents of the adult with the mental illness and mental retardation were conducted a survey regarding type of permanency planning, and its related factors including social functioning level of the mentally disabled, care burden, parents' self-perception of being aged, help from offspring without mental disability, social support, and financial ability.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d correlation between these factors and residential planning. Results obtained by the study were as follows: 1) 51% of the parents are having a plan for institution and most parents want other family member to take care for financial planning for their mentally disabled offsprings. 2)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for finding out factors which affect parents' permanency planning, social functioning level of the mentally disabled, parents' self-perception of being aged, help from offspring without mental disability, social support, and financial abilit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d factors, which has 23.3% of explanatory power. 3) As a result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financial ability, parents' self-perception of being aged, and help from offspring without mental disability were the most powerful influenced factors for permanency planning. 4) In case of having a plan for residential types-which are institution and community living-, parents who have a plan for the mentally disabled offsprings' future residence as community living than institution have the offsprings with more social functioning and also have more help from offspring without mental disability.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d that welfare policy for mental health and the handicapped which secure various types of community living facilities and income security is strongly needed. At the same time, mental health profession is needed to have more active interest and intervention for permanency planning for their adult clients and parents.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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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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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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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2010년부터 250만명이상을 유지하여 2012년말에 약251만명이다. 한국에서 빨리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따른 잠재 장애를 고려한다면, 장애인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준수하려면,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활용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사용량이 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위치와 음성인식과 QR 코드가 인식되는 스마트폰을 개발한다. 개발된 장애인 스마트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로 구축된 DataBase를 연결하고, 장애인 택시의 네비게이션과 연결하여 장애인 Data Base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한국의 장애인차별법을 준수하고, 장애인 복지확대를 통해 국가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