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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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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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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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As the e-Commerce based on the XML technology is getting bigger, user authentication, integrity, non-repudiation and confidentiality has become important for security. Since the XML technology is widely used for exchanging information among the Internet e-business systems, the security of XML documents is essentially required and XML digital signature should be supported. To support the digital signature of XML documents, W3C proposed the XML-Signature specification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that describes five transform algorithms. In this paper, we design and implement a XML/PKI based digital tax invoice system. Our system supports the five transforming algorithms defined in the XML-Signature specification and exchanges digital tax invoices among enterprises securely. We design and implement the flexible and efficient system consists of reusable components using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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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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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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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further research challenge in digital marketing distribution and co-creation from relevant literature. The concept of digital marketing and co-creation has been known to impact the business sector positively, but it has not been utilized much in the government sector. Therefor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identify the role of digital marketing distribution and co-creation in increasing non-tax state revenue services of government institutions in Indonesi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is based on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The stages are (1) research scope review, (2) article extraction from journals, (3) article quality assessment, (4) article analysis, and (5) comprehensive report. Fifty articles published from 2011 to 2021 were collected from the Google Scholar website. Result: This study provides a proposed model that depicts all of the potential connections between digital marketing, co-creation, and non-tax state revenue. In addition, we also identify that the customer experience influences non-tax state revenue. Conclusions: This study attributes the use of the digital marketing distribution and co-creation concept in the government sector and its benefits for state organizations, which have not been investigated in previous studie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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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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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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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E-commerce is now a familiar form of commercial transaction, especially in the transactions between businesses. This online transaction poses a good deal of problems to the traditional tax system and administration. Realignment of tax system and tax administration in the e-commerce is one of the major topics on the International problem. In the area of consumption tax, they reaffirmed the destination principle. They agreed to decide the recipient's business presence and usual residence as the place of consumption. In the area of consumption tax, they reaffirmed the destination principle. They agreed to decide the recipient's business presence and usual residence as the place of consumption. Currently, the Korean VAT law does not have a basis for taxation o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at are considered to be services. Considering the tax revenue loss and the inequality between domestic suppliers and foreign suppliers whe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e not taxed, the Korean Tax Authority needs to amend the current law.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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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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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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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digital accounting implementation on audit performance of tax auditors in Thailand through audit competency and audit report as the consequence. In addition, it examines the effects of audit learning, digital culture, and stakeholder expectation on digital accounting implementation. The key informants were Thailand's tax auditors. The data was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that was distributed to 349 tax auditors throughout Thailand. The response rate was 20.53%. The Ordinary Least Squares (OLS) is applied to test the research relationship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digital accounting implementation has an important effect on its consequence, namely audit competency, audit report, and audit performance. Similarly, audit competency and audit report affect audit performance. Testing the antecedents of the research relationships, namely audit learning, digital culture, and stakeholder expectation, the result reveals that only digital culture affects digital accounting implementation. Accordingly, digital accounting implementation plays a vital role to enhance audit competency, audit report, and ultimately lead to attaining audit performance. Furthermore, the results are beneficial for the auditing practitioners and regulators, allowing them to draw on these results to develop training programs to enhance professional audit efficiency.

•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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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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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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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구글 세라고 지칭되는 디지털 세가 OECD 제31차 총회(2021. 10. 08)에서 136개국의 전폭적인 지지로 최종 합의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OECD가 글로벌 MNE를 대상으로 마련한 디지털 세에 대하여 분석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첫 번째 연구로 디지털 세에 대한 국제합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MNE가 해외 국가에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면 초과이익금의 25%를 세금으로 부담하고(필라1), 모든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면 최소 15%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필라 2). 이것은 세계 각 국가가 글로벌 MNE가 향후 자국 시장을 쉽게 잠식할 것을 예상하여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연구는 글로벌 MNE는 왜 그렇게 강력한가? 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구글과 B2B SaaS 기업을 중심으로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글로벌 MNE는 디지털플랫폼 파트너십 생태계를 구축하여 해외 국가에 쉽게 진입하고 신속히 확장해 나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론에서 우리의 대응 방안으로 산업육성정책을 창업 기업, 산업 그리고 국가 수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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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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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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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는 창조경제에 의해 국가 성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으로서 조세부담율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표본선정은 2010-2012년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코스닥협회의 공시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간, 세액공제 및 세금감면 등 조세지원을 받는 기업과 받지 않는 기업간에 조세부담률에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조세부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해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며, 새로운 정책적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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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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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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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투자와 관련한 대표적 조세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투자자의 조세 부담정도가 부동산의 투자행동(장기투자 목적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부동산 투자행동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투자성과(실현수익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조세의 부담정도에 따른 투자행동의 선택결과가 최종의 투자성과에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모델을 투자의사결정시 기초적인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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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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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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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고용 유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신설한다. 셋째, 중소기업 위주의 조세지원 대상을 비영리 중견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하여 조세지원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용정책과 조세법의 융합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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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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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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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지방세 고지서 개선방안에 관한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경기도 성남시 지방세 고지서의 개선방안을 진행한 후속연구이다. 식상한 디자인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지방세 고지서는 제공자 중심으로 제작되어 납세자의 이해를 저하시키고 납세라는 부정적 경험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에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지방세 고지서를 개선시키고자 고지서 리디자인을 실행하였으나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작업을 진행하였다. 고지서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납부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납부확인란을 추가하였다. 또한 세목별과 기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차별화를 진행하였으며 납세자의 이해도 증진과 가독성 확보를 위해 레이아웃을 재배치하였다. 그리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개선방안을 현실적으로 적용시켜 고지서의 효율적인 개선과 함께 납세자들의 이해와 경험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본 성남시 지방세 고지서 개선작업으로 공공서비스 디자인 혁신을 통한 지역사회의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선진화된 성남시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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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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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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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부가가치세 사후면세제도(Tax-Refund System)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면세해주는 제도로 상품 할인 효과가 있어 이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Tax-Refund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물품 구매 후 종이로 발급된 환급전표를 보관해야 하고, 환급창구에서도 절차가 복잡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Tax-Refund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K사는 Tax-Refund 서비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s)을 구현하여 Tax-Refund 서비스의 복잡하고 불편한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개선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K사의 사례는 정보시스템이 경쟁우위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