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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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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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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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디지털 경제로 인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생겨나게 되고, 급격한 경제발달의 변화에 맞추어 국제조세제도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세율이 낮은 국가로의 조세회피, 전통기업과 디지털 기업과의 격차로 인한 문제, 사업장 중심의 과세체계의 문제로 인한 공평과세의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해외 기구인 OECD와 EU차원에서의 디지털세의 제안과, 향후 디지털경제에 맞는 비즈니스모델에 입각한 국제조세 제도의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해외 기구 및 국가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국제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내의 정책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어 해외 국가별 입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국내에서 정책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입장과 상호작용을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행위자에 따라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차이가 있었고, EU에서는 장기적으로 S.D.P.를, 단기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제안하였고, OECD는 장기적으로 S.E.P.를 제안하는 등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어 정책결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정책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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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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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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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세무조사가 기업의 과도한 재량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성실 세무신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종합건설업의 세무조사 가능성과 접대비 지출 크기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상장된 종합건설업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27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가능성의 대용치인 세무조사선정률과 세무조사 적발률이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과 접대비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세무조사 선정률과 적발률 모두 접대비 비중과 접대비 증가율로 측정된 재량적 비용의 대용변수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어 세무조사 가능성이 증가할수록 종합건설업은 접대비 지출을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무조사가 재량적 비용의 지나친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임을 보여줌으로써 과세당국의 과세 정책을 위한 방향과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제시해 주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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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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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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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2013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상콘텐츠기금 논의의 문제를 확인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콘텐츠 진흥기금 목적 및 부담 주체를 제시하고자 설계되었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새로운 콘텐츠 기금도입 정책과, 부가가치가 콘텐츠 유통 사업자들에게 집중되는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의 불균형 문제에 주목하였다. 공존과 균형을 통한 공진화는 생태계의 발전의 필수 요소인 바, 새로운 콘텐츠 기금의 목적은 '콘텐츠 생산 재원조달 활성화와 콘텐츠 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기금 재원은 콘텐츠 유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 및 스마트 기기 사업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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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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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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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전산세무회계와 관련한 수요자집단별 차별화 교육이 전산세무회계 교육의 효율적 운영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산세무회계교육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측정하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측정된 전산시스템의 운영만족도, 학습만족도 및 효율적 활용성을 수요자집단별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각 수요자집단별 전산세무회계 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전산세무회계에 관한 수요자집단별 차별화 교육의 필요성은 향후 전산세무회계 교육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전략 모색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유사한 여러 연구에 많은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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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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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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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일반인에게 난해한 법률분야를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적용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 처리와 자체 학습을 통한 모델을 구축하여 사용자의 질의에 맞는 답변을 예측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웹크롤링을 통해서 조세 결정문의 정보 수집 및 자연어 처리과정을 통하여 유용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최적화된 산출물을 Word2Vec의 Fast Text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단어의 벡터를 생성하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103건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였으며 RNN 기술의 BiLSTM을 적용하여 자체학습을 통한 결과 예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70%정확도로 실증하였다. 향후 다양한 법률시스템으로 활용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연구와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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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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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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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기간과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ook-Tax Difference; BTD)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기간은 외국인투자자 투자회전율로 측정하였으며,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는 실질 부담세액을 토대로 산출한 과세소득을 활용하여 산출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표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의무적으로 도입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12월 결산법인으로 총 3,025 기업-연도이다. 검증결과, 외국인투자기간이 장기일수록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따른 효율적인 모니터링 효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회계처리정책에 미치는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을 외국인투자기간 측면에서 검증함으로써 관련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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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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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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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빅테크 기업으로 불리는 글로벌 플랫폼들은 전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하면서 데이터의 축적과 가격경쟁력, 네트워크 효과를 확보했다. 이로 인한 경쟁우위를 배경으로 글로벌 플랫폼이 그 위상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쟁분과위원회는 반독점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구글의 미납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것이라 해석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글로벌 플랫폼의 편법적인 조세회피를 겨냥하여 '구글세' 형태의 과세 노력이 진행 중이다. 한편, 국내 콘텐츠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매출과 세금 규모는 정확히 측정되지 않고 있다. 구글의 경우 연구문헌에 따르면 2017년 한국 매출을 약 2조~3조원으로 추정하였으나, 구글코리아는 2021년 매출이 2,900억 원이라 신고하고 13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의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고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액과 세금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구글에서 발간한 구글 경제 효과 관련 문건에서 제시된 수치를 기초로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과 세금을 추정한 결과, 연간 매출 4~9조 원, 세금 3,906억 원~9,131억 원의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이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가별 과세 권한 문제를 구글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추정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국가,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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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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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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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주택 투기소득을 조세로 적극 흡수하여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이외에 부동산업 종사자, 세무사, 세무공무원 등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그룹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다주택자 중과제도 존속에 대한 찬반 여부와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설문 결과 주택보유량이 많은 서울시 거주자일수록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보유량이 많을수록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에 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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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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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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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OVID-19의 확산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준비 없이 비대면((Untact) 수업을 시행하게 되어 많은 혼란을 겪었다. 본 연구는 세무회계 관련 학습자와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비대면(Untact) 수업을 설계·운영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FGI 등을 활용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강의 촬영을 통한 동영상 수업, PPT 기반 동영상 전환이 비대면(Untact) 수업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학습자들도 이 두 유형을 가장 선호하였는데,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와 교수자들이 선호하는 동영상 수업을 위해서 교과목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기자재, 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교수자들을 위해 비대면(Untact) 수업 교수법 지원과 매체 제작 및 장비 조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비대면(Untact) 수업의 지속적교육품질관리(CQI)를 위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향후 다양한 전공을 대상으로 심층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과목의 특성에 적합한 비대면(Untact) 수업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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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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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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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DEA-Malmquist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의 조세정리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의 지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DEA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조세정리사업의 CCR 모형에 의한 효율성의 평균은 2017년 0.671, 2018년 0.772, 2019년 0.699으로 나타났고, BCC 모형에 의한 효율성 평균은 2017년 0.798, 2018년 0.851, 2019년 0.771로 나타났다.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는 시계열 평균 생산성 지수 MPI는 4.5%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순수효율 성변화의 감소 보다는 기술효율성의 변화, 기술 변화, 규모효율성의 증가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MPI의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2018년에 14.6%의 감소를 보였으나, 2018-2019년에는 27.8%로 크게 증가하였다. 공기업의 구체적인 조세사업의 DEA 분석의 결과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각 지역본부가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