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리정보 유통정책에 관한 이해관계집단의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리정보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유통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우선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을 통해 현재 지리정보 유통정책의 문제와 성격을 밝히고, 정책담당자들간에 공유정도가 높은 문제와 대립정도가 큰 정책문제들을 구분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주요 정책문제를 도출하였다. 면담결과에서 도출된 정책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집단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리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유통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Internet-based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provides great opportunities for producers, distributors and consumers, but it may seriously threaten users' privacy. The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systems which one of the major issues, concern the protection of the ownership/copyright of digital content. However, the most recent DRM systems do not support the protection of the user's personal inform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lack of privacy in DRM systems. We describe a privacy policy and user's privacy preferences model that protect each user's personal information from privacy violation by DRM systems. We allow DRM privacy agent to automatically negotiate between the DRM system policy and user's privacy preferences to be disclosed on behalf of the user. We propose an effective negotiation algorithm for the DRM system. Privacy rules are created following the negotiation process to control access of the user's personal information in the DRM system. The proposed privacy negotiation algorithm can be adapted appropriately to the existing DRM systems to solve the privacy problem effectively.
Smart hospitals involve the use of recent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echnologies to improve healthcare acces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Standardization in smart hospital technologies is crucial for interoperability, scalability, policy formulation, quality control, and maintenance. This study reviewed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for smart hospitals and the organizations that develop them. Specific attention was paid to robotics in smart hospitals and the potential for standardization in this area. The study used online resources and existing standards to analyze technologies, standards, and practices in smart hospitals. Key technologies of smart hospitals were identified. Relevant standards from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were mapped to each core technology. Korea's leadership in smart hospital technology were highlighted. Approaches for standardizing smart hospitals were proposed. Finally, potential new international standard items for robotics in smart hospitals were identified and categorized by function: sampling, remote operation, delivery, disinfection, and movement tracking/contact tracing. Standardization in smart hospital technologies is crucial for ensuring interoperability, scalability, ethical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quality control. Implementing international standards in smart hospitals is expected to benefit individuals, healthcare institutions, nations, and industry by improving healthcare access, quality, and competitiveness.
2020년 무렵 한국사회는 급속한 정보통신기술(ICT)발전에 따른 디지털 양극화의 심화문제와 함께, 100만 명에 이르는 본격적인 다문화사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도래에 적합한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환경 아래에서의 한국 다문화 가족 관련 정보서비스가 확대 및 강화되는 미래전략방향을 탐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바람직한 미래상을 시나리오플래닝을 통하여 고찰하여 보고 이의 달성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ICT에 기반을 둔 데이터 서비스통합형의 개방된 플랫폼 전자정부 구축이 향후 한국 다문화사회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테크놀로지 기반의 교육이 확산됨에 따라 교사와 학생의 디지털 기기 보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정부의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서의 BYOD를 고려하고, 정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BYOD의 개념과 특징이 소개되었으며, 선도모델로서의 미국의 수행사례들을 통한 장단점이 분석되었고, 이에 기반하여 BYOD의 국내 운영 가이드라인이 제도적 측면과 인프라 측면이 제시되었다. 제도적 측면으로는 주로 기술적 문제, 활용, 파손, 정보격차, 정보보호, 자원활용 등이 논의되었으며, 인프라 측면은 활용기기의 조건, 네트워크, 필터링, 소프트웨어 등이 다루어졌다. 결론적으로, BYOD는 교육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제도 및 인프라 정비를 완료하여 성공적인 실행을 도모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는 BYOD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지표와 대응전략을 설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본격적인 시행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 자녀, 외국인노동자 자녀 등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화를 통해 다문화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초중등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사회 적응도를 높이고 학업성취도를 향상 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의 실태에 대한 다양한 정책자료 및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문헌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당면한 교육적 문제점을 정리한 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정책 개선 방안으로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개인별 정보 인프라 제공 대신 다중 활용 공간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였으며, 정보 활용 방법으로서 교육환경 자체가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는 이러닝 서비스의 확대, 정보격차 해소 교육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원들의 지속적인 정보보안 준수행위를 유도할 있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보안 대책인 보안인식교육과 보안정책을 선행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보안인식교육은 보안 정책과 정보보안 정책의 지속적 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보안 정책의 포괄성은 지속적 보안 정책준수 태도와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보안 정책의 간결성은 태도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governmental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capacity of the culture technology industries. By reviewing the past relationships between the government and industry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we have arrived at some of the lessons about 'positive' or 'negative' effects on the relationships. The newly revised government and high-technology-based industry relations should be reformed in order to make the industries efficiently operated and competitive especially internationally. We have suggested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relationship by considering the policy community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es. The policy community is consisted of four dimensions. each of which, we considered were specifically, (1) research institutes for collecting data, market analysis, and gathering informations for the industries, (2) financial institutions, (3) professional groups for advising and sharing the technologies to the industries, and (4) education institutes for providing skilled personnels. Because these policy community does not effectively interrelate each other, we suggested that government should play pivotal roles in connecting these four dimensions of the policy community. The policy networking is necessary for the industries to be more effectively work together. The roles of government then provide some of the ways in which the policy community working interactively. By way of conclusion, we suggest some of the ways in which the government make the industries much more productive and competitive in the world markets.
본 연구는 사라진 문화재인 돈의문이 어떻게 디지털로 복원이 되었는지, 돈의문 복원이라는 정책집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집행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민관 다자간 협업으로 추진된 디지털 돈의문 복원 정책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특성을 살펴 보고 이해관계가 다른 기관이 어떻게 집행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을 이루었는지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정책 집행과정을 정책집행자 요인, 정책집행 내용 요인, 정책집행 자원 요인, 정책집행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세부 구성요인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책집행 참여자들의 심층인터뷰, 문헌 분석을 조사 하였다. 연구결과 정책집행자 요인에서 정책책임자의 신속한 의사결정 리더십과 정부기관 담당자의 유연한 태도는 각기 다른 이해집단의 갈등을 방지하는데 긍정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집행 내용에서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동목표를 정립하여 일관성 있게 나아간 것이 신뢰를 주었고 시너지를 내게 하였다. 셋째, 정책집행 자원요인에서는 무엇보다 물적 자원인 예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집행의 환경 요인으로는 정책 추진 당시 4차산업혁명 부각과 함께 5G 이동통신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통된 부분이 시기적절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다만, 현재의 디지털 복원 기술이 곧 과거의 기술이 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돈의문은 사라진 문화재를 AR, VR로 복원한 최초의 사례로 대중매체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고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또한 디지털 복원이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나 실물의 보존과 복원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없이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본 연구는 스마트교육정책의 태동 배경을 밝히고, 스마트교육정책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특징을 분석하여 정책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스마트교육정책은 배분 정책의 유형에 따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스마트교육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정책의 유형적인 정도(tangibility)가 매우 큰 편이며, 정책 효과(impact)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스마트교육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1996년부터 추진되어온 교육정보화 종합 발전 방안의 역사적, 맥락적 동질성을 계승한 정책으로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이에 기반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스마트교육정책은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발맞추어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큰 폭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 정책 설계와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책 오류 사례 등을 관리하여 향후 정책 설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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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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