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nerate a proper regulation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public IT project contract law through the current four contract methods and three methods of the awarding party of a contract method. The research method for this paper is derived from the written materials of the present public IT project contract law. Two problems have been processed in order to produce the results: the current contract methods and the awarding party of a contract method. The current contract methods consist of a competition contract, a private contract, and a supply methodology contract. The methods of the awarding party of a contract display a qualified evaluation regulation, the 2nd step competition bid, a standard cost separation tender, and a contract by a negotiation. The results exhibit that the general competition contract consists of four improvement items. The contract by a negotiation contains five improvement items. The group private contract has one improvement item. And the private contract includes one improvement item. These results implicate that the current public IT project contract law demands better improvement work for the ubiquitous Korea.
A license under UCITA(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which represents the first comprehensive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licensing law is not fundamentally rooted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such as patent or copyright law. A license under UCITA is simply a commercial contract, dependent wholly on the parties' ability to enter into a normal, commercial contract, just as a contract of sale or lease is simply and wholly a commercial contract. Howe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y be licensed in a contract subject to UCITA. UCITA may not be used to vary or extend informational rights that a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xpressly recognizes preemption by copyright, patent, or other federal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ection 105(b). Like the law of sales and leases, in general, the right to contract is constrained by principles of unconscionability, good faith and fair dealing, UCITA has an additional restraint, an express power for a court to deny enforcement of a provision in a licensing contract that violates fundamental public policy. This public policy defense is unique in UCITA. An essential purpose of this defense is to give courts some latitude in reconciling commercial licensing law with the principle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Most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federal, and UCITA expressly recognizes the preemptive effect of that federal law. But the public policy defense gives courts an additional power to consider intellectual property principles purely within the context commercial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nerate a proper regulation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public IT project contract law through the current four contract methods and three methods of the awarding party of a contract method. The research method for this paper is derived from the written materials of the present public IT project contract law. Two problems have been processed in order to produce the results: the current contract methods and the awarding party of a contract method. The current contract methods consist of a competition contract, a private contract, and a supply methodology contract. The methods of the awarding party of a contract display a qualified evaluation regulation, the 2nd step competition bid, a standard cost separation tender, and a contract by a negotiation. The results exhibit that the general competition contract consists of four improvement items. The contract by a negotiation contains five improvement items. The group private contract has one improvement item. And the private contract includes one improvement item. These results implicate that the current public IT project contract law demands better improvement work for the ubiquitous Korea.
디지털산업분야 컨설팅 시장의 규모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턴트의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컨설턴트 역량에 대한 신뢰형성의 선행요소를 컨설턴트의 능력, 성실, 배려로 구분하였고, 컨설턴트의 역량이 전반적인 신뢰와 고객만족과 재계약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분석결과,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컨설턴트의 역량이 신뢰의 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컨설팅 서비스 신뢰는 고객만족과 재계약의도 모두에게 정(+)의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컨설팅 역량에서 컨설팅 서비스 신뢰는 고객만족과 재계약의도와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n the base of IT growth,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for preoccupation of digital content market is keen. And it is prospected that the development of digital content industry will be more rapid with the base of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for example internet, digital broadcasting) which is the main channel for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 The bill of "Act for Development of Online Digital Content Industry", ha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jan, 2002, and "Draft Blueprint for Developing Online Digital Content Industry(2003$\sim$2005)" was made on the base on that law feb, 2003. And we can find measures for protect the digital content manufacture in the laws such as "Literary Property Law", "Trademarks Law" and "law for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On this study we suggested three measures to make digital content industry more profitable by the method of research of related law and industry survey.
융복합 시대로 들어서면서 정부가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를 제정 고시 후 1년 8개월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업계에서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닝 융합 콘텐츠 개발용역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를 설문 등을 통해 조사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이 표준계약서가 콘텐츠 개발용역 수발주 현장에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가 정부의 의도와 목적대로 수발주 현장에서 착근됨과 동시에 관행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대안으로 표준계약서 적용 의무화, 교육 및 홍보 실시, 모니터링 체계 도입, 인증제도 시행, 기관 및 기관장 평가시의 가점 부여 등의 정책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describes our design of a contents distribution framework that supports transparent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on the Internet as well as copyright protection of participants in the contents distribution value chain. Copyright protection must ensure that participants in the distribution channel get the royalties due to them and that purchasers use the contents according to usage rules. It must also prevent illegal draining of digital contents. To design a contents distribution framework satisfying the above requirements, we first present four digital contents distribution models. On the basis of the suggested distribution models, we designed a contract system for distribution of royalties among participants in the contents distribution channel, a license mechanism for enforcement of contents usage to purchasers, and both a packaging mechanism and a secure client system for prevention of illegal draining of digital contents.
본 연구에서는 훼손과 위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콘텐츠(창작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서 디지털 콘텐츠(창작물)의 거래 및 유통을 활성화하는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판매수익 추적 시스템 및 플랫폼을 구축한다.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이력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콘텐츠 구매에 따른 라이센스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파일, 해시 등을 통한 콘텐츠 조회 기능, Web 및 APP 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한 API 서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창작물 저작자의 권리관계를 입증하고 이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보호 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심리적 계약이 발언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조직의 인적자원관리와 효율적 병원 경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심리적 계약의 조직의무 이행 인식정도에서 거래적 계약과 관계적 계약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발언행동은 지지적 발언, 건설적 발언, 저항적 발언, 부정적 발언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계약과 발언 행동의 하위 영역 관계를 보면 거래적 계약과 건설적 발언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p<.05), 관계적 계약과 부정적 발언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5). 따라서 의료기관은 새로운 정책, 조직 변화를 수행하고자 할 때 간호사의 역할 변화에 따른 내적 외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사가 정책이나 조직변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의 기존 규범과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할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디지털 헌정주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신질서를 구축하려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 보호와 권력 균형을 위한 규범틀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이다.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러한 이념에 기초해 헌정주의화를 실천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시민단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하여 비공식적이고 구속력 없는 선언의 형태로 디지털 사회의 변화된 특성에 맞는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는 형태를 띠었지만. 최근에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원칙을 담은 공식 헌장·선언문이나 법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의 최근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정한 규범적 방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결합되어야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술 및 산업과 규범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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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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