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세계는 에너지절감 및 저탄소 수단위주의 대중 교통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8위의 탄소배출국이며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대상국에 포함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교통시설의 투자전략을 고효율 및 저탄소 정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녹색교통수단인 철도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다양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추진전략은 크게 속도, 접근성, 도시개발, 유비쿼터스 측면에서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4가지 주요전략은 1시간철도, Seamless 30, Rail Urbanism, U-Rail 로 정의 하였으며 1시간철도는 1시간대 연결 가능한 고속철도망 구축, Seamless 30은 주요 거점역까지 30분 이내 접근, Rail Urbanism은 철도기반의 도시계획 실현, U-Rail은 Ubiquitous 기반의 철도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각 추진전략별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하여 교통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세부추진과제별 추진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Action Plan을 제시하였다.
A marine protected area (MPA) is a spatially designated section of the ocean where the biodiversity is high. Munseom MPA has a unique underwater landscape including soft coral, subtropical fish, and benthos, attracting many scuba divers. This paper intends to evaluate the willingness-to-pay (WTP) for the scuba diving management policy in the Munseom MPA. As a stated preference valuation method, a choice experiment was applied to assess divers' preferences with economic values for the policy. The attributes used in the study included zoning (temporal closure), conservation education, daily permit, soft coral area, and diving fee. We collected 333 questionnaires through online and field surveys and used 296 after excluding incomplete responses for the final data analysis. Study results show that a six-month closure, a decrease in soft coral habitat, and the diving fe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 positive coefficient with regard to the six-month closure variable indicates that divers preferred the policy, and the marginal willingness to pay (MWTP) was estimated to be KRW 8,637 per person per dive. The aggregate WTP of KRW 233 million was obtained by multiplying the MWTP by the number of visiting divers per year. When comparing the levels of recreation specialization, more skilled divers preferred the management op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predict the priority of management measures and the levels of acceptability among divers when diving management is implemented in Korea in the future. This study suggests that marine environmental policies need to consider divers as one of the important stakeholders for marine conservation.
본 연구는 대도시의 지속가능(持續可能)한 개발(開發)을 위한 정책 방안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대구시 지산 범물지구를 사례로 신시가지 개발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실증적(實證的)으로 분석 평가하여, 대도시 신시가지의 지속가능한 개발 대안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目的)이 있다. 대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방안의 하나로 대도시외 신시가지를 분산적 집중도시의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시가지 개발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9개의 지속가능성(持續可能性) 지표(指標)를 중심으로 지산(池山) 범물신시가지(凡勿新市街地)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분석, 평가하였다. 사례연구의 결과 신시가지는 기능적 분산과 아울러 중심도시와 일정거리를 둔 공간적 분산 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고찰되었다. 또한 주거기능과 함께 산업기능의 동시분산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지속가능성 지표들은 각 지표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연환경 파괴의 최소화를 위해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통학시설자족성을 위해서는 교육여건의 제고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시설의 서비스나 질을 개선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인접한 사업지구는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자족시설의 조기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간내에 대단위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시가지 개발은 지양되어야 하며, 대중교통계획을 기초로 한 신시가지의 입지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계 최대 인구국가인 중국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생육을 기본국책으로 정하였고, 이를 사회보험인 생육보험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여성의 생육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으로서 중요성을 갖는 생육보험은 그 범위가 도시지역 임금여성에게 한정되어, 도시에 살지 않고 일이 없는 여성을 제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생육보험을 받기 위해 계획생육을 지켜야 하는 현재 조건은 궁극적으로 도시여성에게만 가입 유인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뿐, 생육보험이 진정 필요한 농촌여성과 유동인구 여성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구조는 도농분리 경제정책에서 사회보장영역인 생육보험의 지역간 격차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생육보험과 계획생육 연계는 한자녀 정책하의 도시여성에 대한 적용확대수를 늘리면서 인구규제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생육보험제도가 필요한 농촌과 유동인구여성은 인구규제에서 후순위임과 동시에 적용 가능성도 적다. 도시와 농촌 분리정책에서 나온 생육보험의 가입 격차를 줄이고 현재 배제된 대상에게 이 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조화사회원칙을 강조함과 더불어 계획생육의 부정적 영향을 재고해야 한다.
수자원사업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따라서 수자원사업은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그동안 주로 경제성분석에 의존하여 왔다. 본 연구목적은 경제성분석위주의 기존 의사결정이 아닌,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의 타당성을 다양한 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수자원사업 대안선정과 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한 다기준의사결정방법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취약성 분석과 각각의 하위평가항목으로 평가기준을 구성하였다. 또한, 전문가 설문을 통한 사전 가중치를 제시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설문을 통해 평가항목의 속성별로 위험성향을 고려한 효용함수를 도출하였다. 종합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가중치와 속성별 효용점수로 산정된다. 적용결과, 평가기준은 취약성 기준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수자원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취약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무역은 인터넷, EDI 등 디지털 수단을 이용하여 국가간 상품과 서비스를 매매하는 상거래 활동 및 이를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특히,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무역업무는 무역관계당사자 즉, 은행, 보험회사, 운송회사, 선박회사, 세관, 검사소, 조합 협회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복잡한 업무의 가치체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1건의 무역업무의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가치체인 속에서 업무의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재 전자무역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의 축소 및 제거에서부터 복잡한 무역절차에 의해서 초래되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제거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절약되는 시간과 비용(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하자는 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수단 즉,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글로벌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ASEAN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회원국에서 공공도서관이 정보소외계층인 여성들에게 ICT 리터러시 교육 및 활용 공간으로서 적합한지 알아보고, 향후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ASEAN 회원국 공공도서관 여성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ASEAN 회원국 10개국의 사서 및 정보전문가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8%가 공공도서관이 ICT 교육장소로 적합하며, 접근이 편리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도서관 이용 목적에 대하여 27.5%가 정보검색과 이메일 등 ICT를 이용하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서 및 정보전문가와의 인터뷰 결과 효율적인 ICT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서는 인터넷과 컴퓨터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ICT 리터러시 교육 담당자를 위한 기술 교육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 재정 확충 및 세부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ing geography of producer service industries in the 1980s. The foci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each producer services, and to reveal the spatial linkage of producer services. Further this paper asserts the potential role of producer services for reducing the potential endogenous development in the periphery. During the 1981-86 period, producer service industries grew more rapidly than other service sectors and manufacturing sector. The main reason of the raid growth of producer services is attributable to an increase in demand for intermediate services from manufacturing firms. In order to compete an increasingly complex business environment, firms have expanded the amount of effort devoted to activities such as planning, coordination and control, and consequently have increased their use of producer services.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the location of producer services is spatial concentration into Seoul and surrounding region. Especially the degree of the concentration o business services into the Capital Region has been accelerating during the 1990s. The pattern of employment growth and regional distribution of producer services show a clear core / periphery disparity. Much of the regional inequality in producer services is largely due to variation in demand associated with the pattern of corporation headquarters with the pattern of corporation headquarters and branch plants location with large manufacturing firms. The analysis of spatial division of labor reflects that producer services are related to the location of headquarters in manufacturing industry. Headquarters in manufacturing firms and business service firms tend to cluster each other. Most of the headquarters spatially separated from branch offices are clustered heavily in Seoul. Especially headquarters of business services and insurance services are overwhelmingly concentrated into Seoul. The firms whose headquarters are located in Seoul have a linkage pattern on a nationwide scale. It is viewed have little potential for generating local multiplier effects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light of the result of this study, producer services are not likely to disperse soon to peripheral regions. Consequently the absence of policies directed at enhancing producer sevice in the periphery, concentration tendency would continue to reinforce the core's dominance at the expense of peripheral regions. From a regional perspective, the quality of a region's producer service sector is a key determinant of economic growth, since manu industrial location decisions are influenced by the differential availability of producer services among regions. Poor performance of producer services in peripheral regions seemed to be linked to the region's manufacturing base. Low-wage, standardized branch plants are not likely to induce the growth in knowledge intensive services associated with high-technology corporate headquarters. Producer services may help to create and attract new business including manufacturing firms, and also to enhance th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of local firms. Therefore the provision of service producing activities would be lead not only to generate and retain endogenous development but also to attract external firms, especially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which have a lower propensity of internalized services. Hence, it may be more efficient to create and expanse new locally owned producer services rather than to attract branch plants of mult-locational firms in order to make indigenous economic development.
최근까지의 종합군수지원 개발은 정비계획, 지원장비, 보급지원, 군수지원교육 등 ILS 지원성요소의 개발, 획득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기체계의 운용유지와 총수명주기관리체계(TLCSM)와 같이 지속유지성을 강조하는 제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성 분야의 효율성 증대, 비용절감 등 린(LEAN) 관점에서 지원성 전략과 정책이 필요할 때이다. 본 논문에서는 ILS 이론, 린 개념, 린 메인터넌스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군수지원 측면의 린 메인터넌스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정비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레이더 체계의 금속형 필터에 대한 린 예방정비(PM) 사례를 정비 시간, 정비 인시, 정비 비용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무기체계의 지원성요소 측면에서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the sustainable architectural concept, "green buildings," has been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however, the concept has not yet been converted to awareness and development of related technology. The leading role of public sector has been socially and economically influential in the nation, hence green public buildings are significant to stimulate the spread of green buildings in the nation. This study is to draw an appropriate method of implementing the green building concept to the two main government office building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ased on the plan to improve the work environment; it is also to provide long-term directions of implementing policies and reference for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to utilize the green building concept. Its research methodology was the survey method. A total of 142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by government employees of the two buildings. It accounts for 20% of the total number of 711 workers of the building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returned questionnaire, the majority of the surveyed have a positive evaluurned toward the introduction of green buildings due to their expecturned for the possible i the buildingstheir work environment. In addition, they showed more interest in space planning with natural ventilation than automatic systems regarding applied methods for green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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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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