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5권3호
• /
• pp.700-721
• /
• 2012

본 연구는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허권 자체의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정하기 위해, 기존의 25% 룰의 장단점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내쉬 협상 방정식의 게임이론을 이용한 산정방법과 재무분석을 통한 투자수익률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출하였다. 손해액 산정 모형에서는 최근의 미국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 시 실시료 상당액으로 판결한 미국 법원의 판례를 이용하여 당해 침해 관련 특허를 분석하고, 각 특허의 서지(書誌)사항 항목에서 특허지표를 추출해서 이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개별 특허권의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정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미국의 판례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 /
• 제15권1호
• /
• pp.13-22
• /
• 2023

In the age of Web 3.0, the metaverse is emerging as a new innovative element to replace the Internet. Leading major ICT companies, it is striving to become a metaverse platform or infrastructure-oriented company. Along with the expansion of the VR and AR market, governments of each country are investing large budgets in this field. However, security concerns about metaverse are also growing. In addition to potential damage to infrastructure, platform and services,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privacy damage are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nd closely analyzed cases of infringement on the infrastructure, platform, and service of Metaverse. We have clearly identified the current state of metaverse secur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sks of greatest concern. The research procedure is composed of a method of determining the metaverse security area for case analysis first and deriving the type of threat by area through the type of infringement. In particular, the results were mapped into Domain, Case, and Threat, and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these results, researchers want to contribute to finding the right direction of research by clearly understanding the latest metaverse security status.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 /
• 제15권1호
• /
• pp.77-84
• /
• 2015

기존 문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방법은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단위로 자른 후, 문장 안에서 6어절 단위로 이동하면서 색인키를 생성하여 비교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문서의 크기가 클 때 색인키가 대량으로 생산되어 표절 검사의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일정한 크기의 윈도우를 문자 단위로 이동하면서 각 윈도우 내에 있는 가장 큰 어절을 선택하여 특징블록을 색인키로 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윈도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특징 블록을 제거하여 색인키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를 적용한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적게 추출된 특징블록간 유사도를 비교함으로써, 두 문서 저작물사이에서 표절된 저작물의 침해 위치를 정확하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 /
• 제38권6호
• /
• pp.84-94
• /
• 2023

Open source has many advantages and is widely used in various fields. However, legal disputes regarding copyright and licensing of datasets and learning models have recently arisen in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s. We examine how datasets affect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and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copyrighting and licensing when datasets are used for training models. The licensing conditions of datasets can lead to copyright infringement and license violation, thus determining the scope of disclosure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trained model. In addition, we examine related legal issues.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 /
• 제34권12호
• /
• pp.95-102
• /
•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conflict that arise from public pedestrian passages installed in apartment complexes through a survey of residents' perceptions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n the satisfaction with and necessity of the public pedestrian passage. This has significance as a preliminary research into determining solutions to conflict related to public pedestrian passages that are open spaces, accessible 24 hours a day to pedestrians including people who live outside of the apartment complex. The result of the residents' perception survey showed that there is conflict due to the public pedestrian passage. The main problem was the noise-related variables. While management and safety variables were also perceived as problems, privacy and ownership infringement variables were not. These problems were reduced to four factors through a factor analysis: unfavorable incidents, environment management, ownership infringement, and safety crimes.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above factors on the satisfaction with the apartment complex, satisfaction with the public pedestrian passage and the necessity of the public pedestrian passage, demonstrated that the unfavorable incidents factor influenced all the variables. The safety crimes factor, which is an extended concept of the unfavorable incidents, affected both the satisfaction and necessity of the public pedestrian passage. The ownership infringement factor was found to affect the satisfaction of the public pedestrian passage only, and the environment management factor did not affect all the variables. In planning and managing public pedestrian passages, avoiding incidents and crimes should be considered as a priority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and solve conflicts.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 /
• 제7권1호
• /
• pp.190-206
• /
• 2018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al systems and practic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Japan and China, including the relating civil litigation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dures. The challenge of bala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n invalidation trial and an invalid defense during the process of civil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is a common issue to be solved in both Japan and China. In addition, it is quite usual that the IP products are being imported and exported across the borders due to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trade. Accordingly, one of the most symbolic and difficult issues is how to balance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P protection in each country. In other words, there is a practical issue regarding whether a parallel import of patented products is acceptable to a country or not. The key to determining this issue depends on the judgment of international exhaustion.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
• 제23권1호
• /
• pp.47-63
• /
• 2018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익접근법과 시장접근법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로열티공제법을 사용하여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 로열티공제법의 중요한 투입변수인 로열티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수리적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로열티율로 산정한 판례를 참고로 하여 로열티율을 종속변수로, 당해 특허권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을 적용한다. 또한 미국의 당사자계재심(Inter-Partes Review)판례를 참고로 하여 특허무효거절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당해 특허권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적합시킨다. 최종 로열티율은 위의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에서 산출된 로열티율과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산출된 특허무효거절 확률을 결합하여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구축된 모형에 의해 산정된 로열티율과 기준 방식에 의해 산정된 로열티율을 비교하여 제안된 모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분석한다.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 /
• 제16권1호
• /
• pp.13-19
• /
• 2020

사회가 복잡해지고 첨단 사회로 갈수록 저작권 침해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중에는 소프트웨어가 복제되어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졌는지 판단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여부에 판정에 대한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분석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동일 유사성 분석 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 프로그램은 서버, 관리 프로그램, 라즈베리 PC 프로그램들을 대상한다. 첫번째 분석은 프로그램들의 생성 정보와 내용의 일치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제출된 프로그램과 현장에 설치된 프로그램간의 기능과 화면 구성에 대한 유사성 여부를 분석한다. 두 번째 비교 분석은 동일한 환경에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켜 유사성을 비교 분석한다. 비교 분석 결과 2 개의 프로그램은 동작과 구성화면이 동일함을 확인되었다. 그리로 한 몇 개의 파일에서 사소한 차이는 발견되었으나 2개 프로그램은 대부분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제작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으로 판정 할 수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6권1호
• /
• pp.59-68
• /
• 2016

최근 국내 외 여러 산업분야에서는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cloud computing service), 빅 데이터(big data) 등과 같은 융합 IT기술들의 등장으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 보안(Industrial Security) 시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보안 기술의 진화뿐만 아니라 취약성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IT 환경으로의 진화로 인한 물리적 취약요인의 증가는 여러 산업분야들의 보안성을 결정짓는 잣대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융합 IT환경에서의 물리 보안 기술들과 적용 사례, 물리적 취약요인들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물리적 침해 및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 /
• 제15권3호
• /
• pp.193-202
• /
• 2021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보건계열 학생들의 인식과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향설정과 교육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이에 G도시에 소재한 H대학에 재학중인 보건계열 전공대학생 280명을 대상으로 성별, 학년에 따른 인식과 교육요구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여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전공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높은 인식을 나타내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영향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경우 세대차이 심화(p<0.05), 빈부의 격차 심화(p<0.01), 개인정보침해 심화(p<0.05), 기존 일자리의 감소(p<0.05), 인공지능의 남용(p<0.05)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계열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바이오와 의료기기에 관한 교육(22.2%)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대해 보건계열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p<0.001). 따라서 보건계열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긍정적 요인이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