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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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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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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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 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김경수 의원이 33인을 대표해서 발의한 의안을 시작으로 추경호, 정성호, 홍일표의원이 각각 10명~12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진통을 겪었다. 법안의 주요쟁점으로 규제자유특구의 목적, 명칭, 적용범위, 추진체계,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적용, 메뉴판식 규제특례의 종류, 징벌규정 등 사실상 법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논쟁이 발생하였으나 각 법안들의 이슈들과 쟁점들을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규제자유특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의원 안과 통과법안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쟁점 항목이 어떻게 최종 법안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올바른 운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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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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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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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옛 담장의 사례는 기존의 '점' 단위의 개별 건축물에서 '면' 단위의 마을까지 문화재의 범주를 확대시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급속한 사회변동에 따라 주거양식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농 어촌의 전통적 경관의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고자 추진된 의미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옛 담장이 갖고 있는 문화적 요소를 도출하고 구술조사를 통하여 그 의미와 상징체계를 분석하였다. 전통문화의 문화적 자원을 문화콘텐츠화 하려는 노력이 요즘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너무 미학적인 측면만 강조하거나 건축적인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본고의 연구대상인 옛 담장의 경우는 단순히 관광코스로 소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구술조사를 토대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관광객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창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콘텐츠란 문화의 원형과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어 그것의 원형성, 잠재성, 활용성 등을 매체에 결합하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 과정이다. 본고에서는 근현대 생활문화 공간복원과 문화콘텐츠의 발굴과 관련하여 상학리 돌담장을 조사하여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더불어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여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장소마케팅의 가능성을 고찰하여 보다 독창적인 관광자원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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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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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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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의 독점에 대한 쟁점들이 야기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보증기관을 지정할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수분양자간의 재산보호가 미흡하고 도시재생 재원의 약화를 우려한다. 독점 사업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 판단되며 분양보증요건의 과도한 제한으로 사업지연 및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발생시키므로 본고는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제도 신설을 통해 민간 보증기관의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 제한적인 법령제정의협의 등)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이하 신설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지정하여 사회이익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택가격 변동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주택분양보증 경쟁 도입 찬반 논란에 따른 법적쟁점에서 6가지 법률적 근거를 들어 제언해 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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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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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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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분석하여 원격의료 정책 추진 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 원격의료 규제 완화시 기본전제와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최근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사례로는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코로나-19 사태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원격의료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은 크게 4가지로 안전성, 유효성, 보건의료와 경제산업 접근 차이, 법적 책임소재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준비사항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원격 협진 활성화, 의료전달체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정책 모형, 법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원격의료 규제 완화 추진시 기본 전제와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수행, 원격의료 추진시 고려해야 할 제한조건 검토와 규정화, 의료공급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구조 마련을 제시하였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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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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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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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부문들에 지역문화산업이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지방문화진흥의 정책들과 지방문화산업에 관한 정책을 연계하여 그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화진흥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1) 지역문화산업은 생활문화센터 등 시설이나 주민들의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과 연계해야 한다. 2)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의 지정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3)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 지역문화산업 정책을 연계시켜야 한다. 4)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어서 지역문화산업과 관련시켜야 한다. 둘째, 지역문화산업 활성화에 대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촉진요인들을 활용해야 한다. 1) 문화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문화산업정책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2) 문화산업정책에 있어서 여러 기관들에 분산되어 있는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문화도시와 문화지구의 지정에서 문화산업의 개념요소들을 반영하고 지역문화산업을 브랜드화 해야 한다. 4) 관광산업과 같은 지역문화산업의 배경산업을 활용하도록 한다. 5) 지역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가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는 정책대안으로 활용되어서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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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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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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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경기검무는 한국 검무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민속 고유의 전통춤의 뿌리를 담고 있다. 일제강점기 근대가무악의 거장 한성준은 조선 음악 무용연구회를 중심으로 일본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으로 사라지거나 명맥이 끊긴 우리의 민속춤들을 모아 재구성하였고, 무대 양식화 작업을 통해 검무의 명맥을 이어 올 수 있었다. 이후 강선영, 김근희로 전해져 2011년에는 경기도 지방 무형문화재 제53호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경기검무의 올바른 전형과 전승을 위한 경기검무만의 고유성을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기검무의 정체성과 춤의 구성 및 특징을 바탕으로 무형문화재 춤이 지닌 역사성과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살펴봄으로써 경기검무의 올바른 전승을 위한 이해와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경기검무의 시원인 경기 류, 류 파의 대부 고(故)한성준을 시초로 고(故)강선영, 김근희로 이어오는 경기검무의 전승체계를 인물 중심에서 살펴보고, 경기도 지방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 보유자 김근희에 의해 정립된 순수한 우리말 춤사위 용어를 중심으로 경기검무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경기검무의 고유한 특징은 현재 다른 지역의 검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무대 형식인 대무-군무(群舞)와 홀춤-독무(獨舞) 두 가지 형식으로 공연, 전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검무의 원형을 따라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홀 춤 검무는 예술적 춤의 형식으로 조선 시대 여기(女妓)검무의 곡선미와 교태미를 엿볼 수 있다. 그 외 전반적인 춤의 구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경기검무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기질의 예술적 춤으로 평할 수 있다

• Journal of Dental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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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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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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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Background: Pati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present challenges in dental treatment cooperation owing to deficits in communication skills and social interaction. Behavioral guidance, sedation, and general anesthesia may be employed to ensure the quality of dental care for individuals with ASD.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trends in dental treatment for patients with ASD who visited the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at Dankook University Jukjeon Dental Hospital, an oral health center for the disabled in the Gyeonggi region, over the past 10 years. Methods: This study utilized the order communication system to gather data on sex, age, cooperation level, number of quadrants treated, and administration of sedation or general anesthesia for patients with ASD who visited the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at Dankook University Jukjeon Dental Hospital between January 2013 and December 2022. Results: The total number of patients with ASD increased annually, possibly due to an increase in ASD prevalence and the hospital's designation as a center for disabled oral health. General anesthesia was predominant before 2017, with a shift towards N₂O-O₂ sedation. The most common age group for sedation or general anesthesia was 6-9 years, with a higher prevalence in males than in females. Notably, N₂O-O₂ and midazolam sedation resulted in better cooperation and fewer treated teeth than general anesthesia. Conclus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evolving trends in dental treatment for individuals with ASD, indicating a shift towards outpatient methods, particularly N₂O-O₂ sedation. The sex distribution aligns with national statistics, emphasizing a higher prevalence of ASD in males than in female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to establish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optimal dental care strategies tailored to the unique needs of individuals with ASD.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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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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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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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정의하고,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주체에 따라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가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정책 중 하나인 정기조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 등에 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로 조사하는 제도로 2006년 문화재보호법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해당문화재의 훼손 손상등을 사전에 발견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런데 2016년 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의 일부내용은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에 혼란을 종종 발생시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제도의 체계와 구조,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실태 등을 분석한 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상의 정기조사 총괄 주관 실시부서 특정, 정기조사 위탁, 정기조사 서식 및 매뉴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개선방안이 향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품질 제고와 맞춤형 조사 기록체계 구축에 일조되기를 기대한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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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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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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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씨름의 전승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씨름은 2016년 12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었다. 둘째, 씨름의 보존과 보급현황에 있어서 씨름 전승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씨름전수시설, 씨름전수 프로그램, 씨름 전승을 위한 행 재정 등 씨름전승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씨름의 전승방향을 제시하였다. (1)씨름의 전수교육대학 지정이 필요하다. (2)씨름교육과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3)씨름전수 교육생의 확보가 필요하다. (4)씨름전수를 위한 교재 제작이 필요하다. (5)씨름전수를 위한 지역별 지정 연수원 및 교수 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6)씨름의 올바른 전승을 위한 조사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씨름 진흥법"을 토대로 씨름의 전승방향을 제시하였다. (1)씨름 진흥을 위한 법조문의 보완이 시급하다. (2)씨름의 전승을 위해서는 남북이 씨름에 대한 학술 및 문화재 정책 교류를 통해 획일화된 관점의 씨름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방향보다는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고 체계화 할 수 있는 씨름 조사 및 기록화, 씨름 원형 발굴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씨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전수체계의 기반 구축 등을 위한 공동의 전승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씨름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 사항, 씨름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토대 전승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씨름의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이다. (1)씨름의 국내외 진흥을 위한 "씨름 진흥법"의 법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2)씨름 단체의 통합을 위한 행정체계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씨름의 표준기술체계 매뉴얼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4)씨름의 보존 및 체계적인 전수를 위해서는 '씨름전수관'을 건축해야 한다. (5)씨름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및 씨름전수자 양성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6)씨름 전승에 필수적인 씨름 기술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필요하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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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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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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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06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상변경 등의 허용범위 고시가 의무화된 이래,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시도되었으나, 문화재 및 개발행위 유형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행정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5년에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중점관리지표를 적용한 허용기준 재조정 사업을 추진하여 규제면적을 조정하여 왔다. 그럼에도 허가신청 빈도변화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변경 안건처리결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관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허가신청 빈도가 높은 행위의 유형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인·허가 행정의 실무적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대상적 범위는 사적으로 설정하였다. 사적은 수량은 많지 않으나, 모두 허용기준 작성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재유형 및 입지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수가 도심에 면단위로 분포하고 있어 전체 허가신청 안건의 과반 이상(51.4%)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결과, 총 5,243건의 사적 관련 인·허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형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와 연관성이 높거나 지역 대표 행사·축제의 신청 빈도가 높고, 관급공사 비중이 높아 허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역·보지역은 민간의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 행위 비중이 현저히 높았는데 특히, 고층건축물 등의 면단위 밀집시설이나 유사시설의 난립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정적 판단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종합한 바, 총 78개의 유형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문화재(보호)구역과 역·보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허가 유형을 10개의 특성으로 구분·정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허가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 효율 증진을 통한 규제행정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