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시장기능을 통하여 담보되지 않는 자원의 적성성과 최적의 전원구성을 과도기적으로 공적인 기구를 통하여 결정하고 이를 투자와 운영 2단계의 경쟁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자원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신뢰도지수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최적의 전원구성은 사회적인 합의를 반영할 수 있는 공적인 기구를 통하여 결정한다. 이 때 수요관리나 재생에너지와 같은 공적인 자원은 우선적으로 할당되고 최적의 자원 구성은 경제성, 환경성, 에너지 안보, 사회적인 수용성 등을 감안한 다속성 의사결정 방식을 통하여 결정한다. 공적인 기구를 통하여 결정된 최적 전원구성을 구현하기 위한 투자 단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결정된 전원별 설비용량을 제시된 고정비를 기준으로 경쟁적인 입찰을 통하여 확보한다. 입찰 과정에서 투자비에 대한 비용절감을 유도하면서도 선정된 발전기에 대하여 고정비의 회수를 보장함으로써 투자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투자비 회수보장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감소와 경쟁입찰을 통하여 민간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비가 건설된 상태에서의 운영은 현재와 유사한 변동비에 근거한 시장을 운영함으로써 시장을 통한 경쟁에 의하여 변동비의 절감을 유도한다. 고정비 회수에 대한 보장과 변동비 절감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을 통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발전회사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유인규제(perfomance based regulation)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때 발전회사의 추가적인 노력이 없이 기존 전원구성의 왜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수익을 회수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완전경쟁시장으로 이행하면서 발생할 좌초비용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전력수급정책과 시장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현재의 과도기에만 적용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완전경쟁시장에 기초하여 전력수급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지속가능한 실현과 도시농업과 도시공원이 융합된 도시농업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고산골 마을을 대상으로 계획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를 가지는데, 주제공원으로서 도시농업 공원 조성 시 고려하여야 할 개발전략을 제안하는 것과 실제 적용을 위한 공간프로그램 및 도입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이에 해당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농업공원의 조성은 도시공원의 수요적 진화로부터 유도된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이의 실현을 위한 농업 행위가 주제로 결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성전략으로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도시농업의 장마련', '농업 경관 중심의 녹지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소통을 위한 여가 공간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도시농업공원이 갖추어야 할 주요 기능은 '생산적 측면'의 농산물 생산과 거래, 농지임대, '환경적 측면'의 토양보존, 자원순환, 녹지제공 등, '사회문화적 측면'의 여가 및 체험, 공동체 활성화, 교육, 사회복지 등이 해당되며, 아울러 도시공원이 요구하는 위락적 기능, 생태적 기능, 보호적 기능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도시농업공원 조성 시 요구되는 주요 시설로는 공원관리시설을 제외한 도시농업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시농업시설의 중심시설인 텃밭의 경우, 다양한 이용목적과 행태를 고려한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도입이 요구되므로, 본 계획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계획대상지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한계를 지니나, 공원형 도시농업 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모형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가진다.
에머지 개념을 이용하여 영산강하구역, 섬진강하구역, 한강하구역의 자연환경과 사회경제활동을 평가하고 하구역 관리와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산강하구역, 섬진강하구역, 한강하구역의 자연환경과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에머지 평가는 대형 하천이 유입하는 환경적 특성과 주변 지역의 사회경제활동 중심으로 기능하는 경제적 특성 등 이들 하구역의 특성을 잘 보여주었다. 각 하구역으로 유입하는 주요 자연환경 에머지는 하천, 조석, 강수 등 이었다. 그러나 이들 재생가능에머지가 세 하구역의 전체 에머지 유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 미만으로 아주 적었다. 이에 비해 하구역의 외부에서 구입하여 지역경제에 투입하는 에머지의 비율은 $92{\sim}9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단위면적당 에머지사용량, 인구수용력, 환경부하비율, 에머지지속성지수 등 다양한 에머지 지수가 현재 영산강하구역, 섬진강하구역, 한강하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경제활동의 지속성이 아주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영산강하구역, 섬진강하구역, 낙동강하구역의 자연환경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가치는 $729{\sim}2,206$만 Em\/ha/yr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인데, 하구역의 자연환경이 가지고 있는 생태경제적 중요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각 하구역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경제적 잠재력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한 하구환경관리정책의 수립 시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구 및 경제 집중의 완화, 하구의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이용 개발 등 하구환경에 압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수요조절 측면의 정책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인공생태계의 조성 등 생태계의 구조와기능을 회복하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를 증가시키는 공급조절 측면의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인식 개발에 앞서 노인들의 구강 및 전신 건강 상태에 기반을 둔 노인식 개발 요구도를 조사하고 그 상관관계를 통해 노인들에게 필요한 제품 개발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설문 분석 결과 본인의 전신건강에 관한 평가로는 보통이다(35.2%), 건강하다(30.7%), 건강하지 않다(19.9%), 매우 건강하지 않다(8.5%), 매우 건강하다(5.7%)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구강건강에 관해서는 보통이다(31%), 건강하지 않다(28.2%), 대체로 건강하다(17.8%), 매우 건강하지 않다(17.8%), 매우 건강하다(5.2%)의 순으로 대답하여 구강건강과 전신건강 간에 유의적 상관관계(P<0.01)를 보였다. 노인들이 좋아하는 맛은 담백한 맛(51.5%), 짭짤한 맛(25.7%), 달콤한 맛(12.0%), 새콤한 맛(6.6%)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죽이나 국 종류 개발 시 원하는 국물 맛으로는 남성은 멸치 국물과 된장 국물, 여성은 멸치 국물, 된장 국물, 소고기 국물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찬류로 남성은 생선류, 고기류, 나물류의 순으로, 여성은 나물류, 생선류, 김치류의 순으로 요구하였다. 남녀 고령자 모두가 개발을 원하는 간식 품목은 빵 떡류와 음료류였으며 대체로 자신의 저작능력을 고려하여 식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들은 본인들의 질병상태와 관련하여 증상 완화 및 회복을 위한 질병맞춤형 식이의 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식품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영양균형이었고 고령자용 식품의 적정구입가는 3,000원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자용 식품을 개발할 때 고령자들의 저작능력을 고려하여 물성을 다양화한 생선류와 나물류의 개발이 필요하며, 또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물성이 조절된 저염 및 항당뇨식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과 교육은 오랫동안 여학생에게만 이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성차별적 교육과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제 남녀 모두 가정과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 그와 같은 비난은 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가정과 교육내용이 남녀 모두의 교육적 필요를 반영하고 있는지, 보다 본질적으로는 가정과 교육을 학교에서 가르칠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 인식 하에 가족 및 가정생활이라는 사적 영역에서의 삶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가정과 교육의 특성을 성인적 접근을 통해 교육과정상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고, 실과 교육을 둘러싼 성별 쟁점을 짚어보는 한편, 제7차 교육과정기 가정과 교육의 한계와 문제 분석을 토대로, 향후 가정과 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최근 연구된 Barten(1993), Brown et al.(1995), Holt and Bishop (2002)의 가격형성체계(price formation system)를 확장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과 달리 소비행위측면에서 완전합리성을 고려하여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동태적 모형을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동태적 모형의 기본 아이디어는 소비자가 완전히 합리적이어서 미래를 예측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어떤 시장에서 중개상이 부르는 가격을 소비자가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과거와 미래소비가 현재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이러한 모형을 미국 어류남획으로 고갈되어가고 있는 grouper-snapper complex에 적용하고 있다. 자원관리정책측면에서 볼 때 쿼터제를 실시할 경우 소비자의 한계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후생판단의 수단으로서 정책분석의 핵심이 될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동태적 가격형성체계(dynamic price formation system)가 통계적으로 적합함을 잘 보여준다. 특히 그 체계 내에서 추정된 가격의 유동성이 적절한 부호와 범위를 보여주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미래에는 토지나 공공재, 환경재의 가격형성모형의 연구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사회에서 악성코드 공격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악성코드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 자동화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대한 담보없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더 큰 위험과 부작용을 초래한다. EU와 미국 등은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2021년 정부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인공지능 신뢰성에는 안전과 설명가능, 투명, 견고, 공정의 5가지 속성이 있다. 우리는 악성코드 탐지 모델에 견고를 제외한 안전과, 설명가능, 투명, 공정의 4가지 요소를 구현하였다. 특히 외부 기관의 검증을 통해 모델 정확도인 일반화 성능의 안정성을 입증하였고 투명을 포함한 설명가능에 중점을 두어 개발하였다. 변화무쌍한 데이터에 의해 학습이 결정되는 인공지능 모델은 생명주기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인공지능 모델을 구성하는 데이터와 개발, 서비스 운영을 통합하는 MLOps 프레임워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EXE 실행형 악성코드와 문서형 악성코드 대응 서비스는 서비스 운영과 동시에 데이터 수집원이 되고, 외부 API를 통해 라벨링과 정제를 위한 정보를 가져오는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연계하도록 구성하였다. 클라우드 SaaS 방식과 표준 API를 사용하여 다른 보안 서비스 연계나 인프라 확장을 용이하게 하였다.
최근의 급격한 과학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전 산업에 걸쳐 생산성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산성 하락 현상을 아마존, 알파벳, 애플 등 일부 지배적 기업의 출현과 성장 그리고 인수합병 추이를 기반으로 산업/개별 기업 수준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도 2000년대 이후 산업 수준에서의 생산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이후 기간만을 고려하면, 지배적 기업군의 성장으로 인한 산업 내 분배적 효율성 악화 뿐 아니라 지배적 기업 비율이 낮은 산업군의 존속기업 성장률 하락도 산업 전반의 생산성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개별 기업 수준의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IT 기업을 인수한 기업의 생산성은 전 기간에 걸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합병의 동기는 전반적으로 생산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지만 기술획득, 생산비용 절감 등 공급 측면에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수합병 대비 시장침투, 시장정보 획득 및 채널 확대 등 수요 측면에 초점을 둔 인수합병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업 내 지배적 위치의 기업 비중이 높을수록 개별 기업의 생산성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거대 기업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거대 기업의 등장, IT/Non-IT 기업 인수, 인수합병의 동기 그리고 생산성 변동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16년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2018년 주거 종합수정계획" 이후 공동주택의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의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후분양제도의 제도정책 기반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공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기법을 사용하고,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시계열 분석방법으로 분담금 납입 적정 시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이론과 문헌고찰을 통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후분양제도를 정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양금 확보경로, 모델하우스의 제품정보, 후분양제도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후분양 기금지원 및 납부방식을 사용자 입장에서 기금융자 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고, 지역별 분양시장의 경제력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 60% 후분양과 80% 후분양 모두 1,000만원까지 수용가격대가 형성되어있고, 총 이율 환산 시 5.0%, 연리로는 60% 후분양 시 약 2.8%, 80% 후분양에서 약 2.1% 수준이므로 현행 3.1% 보다 낮은 이율이 필요하다. 연구는 공공기관 후분양아파트 입주자 표본 총 5,213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로서 시장수급과 시장가격의 영향 등에 대한 시계열을 사용하여 실제 값을 분석한 자료이므로 민간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최초입주자의 응답을 위해 최근 5년 내 입주한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조사 표본을 확대한다면 민간시장 가격에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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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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