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은 90년대 들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각종 제조업이나 3D업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산업기술 연수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편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하는 정책을 유지해왔었다. 산업기술 연수생은 불분명한 신분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 유린으로 수많은 사업장 이탈자를 만들었다. 2004년 8월에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그 동안의 국내 외국인력 정책을 그 근본에서부터 바꿨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뿐만 아니 라 건설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허가제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허가제가 건설현장에 미치는 인건비, 작업품질 및 태도, 노동력 수급, 의사소통에 대해 현장관리자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출된 현장관리자들의 인식을 통해 향후 건설업에서의 부작용을 제거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오픈 데이터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이를 실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았으나 요즈음은 디지털 형태의 연구데이터를 IT를 통해 공유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가 오픈 데이터를 시행하였을 때의 부작용과 추가 작업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외 해결하여야 할 문제도 다소 있어, 오픈 데이터는 현재 기대만큼 활발히 수행되고 있지는 않다. 지구과학, 기상학 등 일부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을 뿐 나머지 학문 분야에서는 오픈 데이터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하다. 연구결과 해외의 학회, 비영리단체, 대학, 연구지원기관에서는 오픈 데이터를 공공의 이익 추구 차원에서, 주요 출판사에서는 오픈 데이터를 논문을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한 보완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었다. 오픈 데이터는 후속 연구를 이끌고 학문을 발전시키는 발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해외의 사례를 충분히 고찰하고 정책에 반영함은 물론이려니와, 연구자, 대학, 도서관 모두 오픈 데이터의 필요성과 향후 전개될 상황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 연구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This study intended to underst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utilization of charged retirement home services for the elderly by stage of discision making. At the same tim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also to pres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data for the expectation of the demand.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non-utilizer (635 persons) and utilizer (62 persons) of charged retirement home services over the age of sixty. Non-utilizer was selected by random sampling in urban and rural area, and utilizer was investigated by census survey in the three charged retirement home. The research method was interview survey by questionaire. The questionaire was composed of 59 items, 25 variables, 5 components. The research model was to add Andersen's Prediction Model. The components were predisposing component, enabling component, need component, actualizing component, psychologic compon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In the stage of recognizing the residence problem, the recognizer were 76.7% (487 persons) of all the non-utilizer. The factors of influencing were property (B=-4.1E-05), solidarity with children (B=-.1070), house satisfaction (B=-.2517), need of charged retirement home (B=.2614). 2)In the stage of selecting an altenative as utilizing of charged retirement home services, the selecter were 41.1% (261 persons) of all the non-utilizer. The factors of influencing were perception of charged retirement home (B=.2790), need of charged retirement home (B=.2971). 3)In the stage of decion-making, the decider were 29.6% (188 persons) of all the non-utilizer. The factor of influencing was need of charged retirement home (B=.3570). 4)In the stage of the actualization, the factors of influencing were charge ability of utilization (B=.1025), significant others (B=.1868). The upper results were implemented by using the statistical methods of frequency, t-test, $$\chi$^{2}$-test,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 and P 〈 .05 ).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과 더불어 주요한 고등인력 양성기관임과 동시에 수적으로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는 전문대학도서관만의 열악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대학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만이제시되고 있어서 전문대학도서관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도서관들의 현황을 문헌조사를 통해 조사하여 전문대학도서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할 정책을 6가지로 나누어 제안하고 있다. 즉, 전문대학특성에 따른 장서개발, 전문대학특성화에 따른 주제전문도서관 구축, 전문대학도서관간상호협력 강화, 전문대학도서관서비스 강화, 전문대학도서관법적 개선 및 평가지표 개발, 수요조사연구 및 서비스 품질 평가 등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이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 있는 대학의 환경을 반영하고, 정보기술의 발전을 반영함으로써 대학을 리드하는 기관으로서 우뚝 서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 사서는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빅이슈가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학도서관 평가 및 평가지표, 대학에서의 대학도서관의 가치,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 및 기능변화라고 하였고, 대학의 환경변화, 정부의 대학에 대한 정책, 각종 국책사업, 각종 구조개혁이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고 하였다. 둘째, 대학도서관 사서는 도서관의 역할 변화로 학생의 정보자원 및 기술의 활용능력 향상, 학생의 독서능력 향상, 대학구성원의 연구능력 향상, 대학구성원 학습역량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대학도서관 사서는 이용자가 대학도서관에 가장 높게 요구하는 서비스를 전자책 및 정보자원의 확대 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has been increased rapidly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eparation of prescription and dispensing in 2000, and this trend of rapid growth in overall spendings rate has been observed predominantly among medical practitioner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growth rate and distributional changes in private medical practitioners' expenses from 1999 to 2002 and its determinants u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The total increasing rate of all medical practitioners' expenditure pai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etween 1999 and 2002 was $41.71\%$, which exceeding that of general hospitals by $20\%$p. But the income distribution among each practitioner was improved as the changes in Gini coefficient(from 0.40 to 0.38) and decile distribution ratio(from 0.25 to 0.29) during the same period showed. However, this improvement in distributional patterns is not enough since even in 2002 it turned out that the highest $10\%$ income group earned 33times more than the lowest $10\%$ income group did. Also, higher Gini coefficient was observed in larger cities and some department like plastic surgery, obstetrics and gynecology. The major causes of this differentials in medical practitioners' expenses were factors related to medical demand like proportion of old population, residential economic status in a given area. In addition, providers' economic incentives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ir income distribution. The large income differentials among physicians may imply a skewed distribution of patients and thus long waiting time, inefficient utilization of resources and potential inadequate quality of care. In this sense, unreasonable distributional gaps should be reduced, so effective measures as well as ongoing monitoring would be necessary to correct current distributional problems.
This study analyzed the energy demand, greenhouse gas emission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potential of Electronic Electrical components company. The LEAP model targeting long term energy plan was used to establish the most efficient plan for the companies by examining the climate change policy of government and the countermeasures by companies. A scenario was created by having 11 greenhouse gases reduction plans to be introduced from 2011 as the basic plan. Regarding input data, energy consumption by business place and by use, number of employee from 2009 to 2012, land area and change in number of business places were utilized. The study result suggested that approximately 13,800 TJ of energy will be spent in 2020, which is more than 2 times of 2012 energy consumption. When the integrated scenario based on the reduction plan of companies would be enforced, approximately 3,000 TJ will be reduced in 2020.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until 2020 was forecasted as approximately 760,000 ton $CO_2eq$. When the integrated scenario would be enforced, the emission will be approximately 610,000 ton $CO_2eq$, which is decrease by approximately 150,000 ton $CO_2eq$. This study will help the efficient responding of eElectronic Electrical components company in preparing detail report on objective management system and enforcement plan. It will also contribute in their image as environment-friendly companies by properly responding to the regulation reinforcement of government and greenhouse gases emission target based on environment policy.
새로운 플랫폼 정부는 지능적인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와 국민이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생태계 기반 정부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플랫폼 정부의 플랫폼 구축을 위해 최근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미래정책 방향 및 연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을 위해 각 부처와 정부산하기관에서 발행된 연구보고서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텍스트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텍스트 자료를 토픽 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미래전략과 집단 내에서의 네트워크 연결이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고 있으며 연결 중심성이 강할수록 관계성이 약해지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는 정부가 플랫폼을 설계하고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 역할에서 통합적, 상호 교류적 접점이 필요하며 정부와 시민, 기업의 협치가 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플랫폼 정부의 공급과 수요적 접근의 이해를 높이고 잠재적 토픽에 따라 적절한 변경관리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통해 2020년 BAU 대비 약 30%의 온실가스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력부문의 경우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을 하고 있어서 감축잠재량 산정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전력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요관리, 전원믹스개선, 연료전환 등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의 정책 및 기술확산 등을 통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하게 된다. 이처럼 매우 복잡한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향식 모형 또는 하향식 모형을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력부문 상향식 모형의 일반적인 현황 및 적용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위해 전력부문의 가장 큰 특징인 구간부하(load region)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력 및 양수 등을 모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전력부문에 대한 상향식 기반의 BAU 모형을 제안하고, 이 모형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및 이슈들을 정리한다.
한진해운 도산이후, 한국해운의 재건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해운조선 상생 발전에 대한 실천적 대안의 하나인 해사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가장 성공적인 해사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해운 조선 조선기자재 금융 등 핵심구성요소들간에 상생을 위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이마바리해사클러스터에 대하여 포터의 다이어몬드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마바리 해사클러스터는 해운과 조선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국내완결형 수요조건과 관련지원산업조건을 갖추었다. 생산요소조건은 가족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뛰어난 해운경영자와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행정과 금융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중소도시에 위치한 근본적인 약점으로 우수한 인재확보나 대형항만부재로 인한 항만서비스업의 부진은 약점으로 들 수 있다. 기업전략조건은 단기적인 시점보다는 장기적인 시점에서 안정경영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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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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