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Effect Analysis that Employment Permit System affects Construction Field

고용허가제 도입이 건설현장에 미치는 엉힝에 관한 연구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 Published : 2005.06.01

Abstract

The number of domestic foreign worker increased rapidly In the 90s, and Domestic foreigner worker occupied important position in the various manufacturing industries or 3D types of business. In these situation, Government had kept policy that import foreigner worker through system for industrial technology trainee. Distinction and outrage about foreign worker who have ambiguous social position made many place of business seceders. At August,2004 a new introduced employment permit system has great significance that has fundamentally and drastically changed current foreign immigrant policy from the basis. Introduction of Employment permit system is expected to affect much effects to construction industry as well as manufacturing industry and service industry. In this research, with foreign worker and information of employment permit system investigated personnel expenses, work quality and attitude, labor power supply and demand, communication to affect in construction field at employment permit system through questionnaire with field administrators. This research will remove a side effect in construction industry through administrators' awareness and wish to present confrontation way.

외국인 근로자들은 90년대 들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각종 제조업이나 3D업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산업기술 연수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편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하는 정책을 유지해왔었다. 산업기술 연수생은 불분명한 신분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 유린으로 수많은 사업장 이탈자를 만들었다. 2004년 8월에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그 동안의 국내 외국인력 정책을 그 근본에서부터 바꿨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뿐만 아니 라 건설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허가제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허가제가 건설현장에 미치는 인건비, 작업품질 및 태도, 노동력 수급, 의사소통에 대해 현장관리자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출된 현장관리자들의 인식을 통해 향후 건설업에서의 부작용을 제거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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