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에 높은 시장지배력을 지닌 사업자가 존재하여 일반적인 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활성화나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한 국내시장 경쟁도 제고에 한계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한 제품을 다시 수입해 오는 재병행수입의 촉진 또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유효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하여 자동차산업에서의 재병행수입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요와 공급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추정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미국시장에서 내수시장에서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차종들의 재수입 활성화를 가정한 반사실적 실험을 시행한 결과, 재병행수입의 활성화는 기업들의 이윤을 감소시키지만 그 이상의 소비자후생 증가와 함께 소폭의 추가 재정수입 증가를 가져와 전체적으로 사회의 경제적 후생 증가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재병행수입에 관련된 제약에 의한 정책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므로, 경쟁정책 당국은 물론 산업 및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이 이와 같은 비용을 간과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대형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보험시장의 경우에는 대재해성(catastrophe)손실 등을 포함한 극단적 사건에 대한 예측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바 극단적 위험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극단적 위험관리에 있어 분포의 꼬리영역만을 분리하여 그 정보를 최대로 이용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극단치들의 움직임을 모형화 하는 소위 극단치 이론(Extreme Value Theory: EVT)을 이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극단치 이론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극단적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극단치 이론을 이용한 금융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관리에 있어서 극단치 이론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보험사의 위험자본에 초점을 맞추어 손실 발생의 극단적 위험을 측정하고 이에 대비한 위험자본의 적정규모를 측정하여 보았다.
수학적(數學的) 방법(方法)을 이용하여 일평균토심(日平均土深)10cm온도(溫度) 추정(推定)을 검토(檢討)하기 위하여 수원기상태(水原氣象台)에서 조사(調査)된 토양온도(土壤溫度)(1982~1988)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結果)를 얻었다. 1. 월평균토심(月平均土深)10cm온도(溫度)는 1월에 최저온도(最低溫度) 8월에 최고온도(最高溫度)를 나타내었으며, 1500GMT에서 가장 큰 폭(幅)을 지닌 년변이(年變異)를 보였으며 그리고 0900GMT에서 저온(低溫) 1500GMT에서 고온(高溫)을 나타내었음. 2. 토심(土深)10cm온도(溫度)의 하강(下降) 및 상승(上昇)은 연변이(年變異)를 나타내었으며, 토심(土深)10cm온도(溫度)는 큰 변이성(變異性)을 나타내었음. 3. 수원지방(水原地方)의 순평균토심(旬平均土深)10cm온도(溫度)에 대한 날짜수(數)(D)의 회귀식(回歸式)은 다음과 같다. ($r=0.997^{**}$) Y= 13.05-6.58sin($2{\pi}D$.365) -12.45cos($2{\pi}D$/365) 4. 수원지방(水原地方)의 순평균토심(旬平均土深)10cm온도(溫度)의 실측치(實測値)에 대한 추정식(推定植)의 회귀식(回歸式)은 다음과 같다($r=0.994^{**}$, 표준오차(標準誤差)=$0.75^{\circ}C$) Y=-0.188+0.984X 5. 일평균토심(日平均土深)10cm온도(溫度) 추정치(推定値)의 75%는 실측치(實測値)와 ${\pm}20^{\circ}C$ 오차(誤差)가 있었음 6. 1~5월 까지의 추정치(推定値)는 실측치(實測値)보다 높았으며, 6~12월 까지의 추정치(推定値)는 실측치(實測値)보다 낮았음.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decomposition capacity for organic matter by microbe of tidal flat sediments (Hajae, Dongjin and Mankyung). The decomposition rate constants (K') have been determined by Thomas slope method and compared with the values of each tidal flats. The decomposition rates of organic matter by microbe were initially very slow, but at the end of 12 hours, very sharply increased. The values of decomposition rate constant for Dongjin, Mankyung and Hajae tidal flat sediment were 1.364$day^{-1}$/, 1.080d$day^{-1}$ and 0.735$day^{-1}$, respectively. The decomposition rate constant of Dongjin tidal flat sediment which affected by livestock wastewater was higher than others. The decomposition quantity (mg/g/day) of organic matter by microbe of tidal flat sediments was 0.4mg/g/day for Dongjin, 0.36mg/g/day for Mankyung and 0.36mg/g/day for Hajae. The average of decomposition quantity was 0.37mg/g/day. To calculate purification capacity (kg/ha) of organic matter by microbe, we applied to two assumption ; 1) biological action by microbe is occur within 0.1cm under surface 2) specific gravity of sediment are 2.5g/$\textrm{cm}^2$. The purification capacity of organic matter by microbe of tidal flat sediment was calculated to 9.25kg/ha. The relationships between decomposition rate constant (K') and ignition loss (I. L), chemical oxygen demand by sediment (CO $D_{sed}$), total carbon(TC), silt and clay as index of organic matter were a high positive($R^2$=0.97~1.00).
신 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를 뒷받침하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력의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신 재생에너지는 기존 에너지원과 다르게 자국 내에서 생산 및 소비가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국가의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방법론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 호주와 미국 사례를 고찰하여, 국내 신 재생에너지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고려요인 및 전망 방법론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은 기존화석에너지와의 인력수요 차이를 고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호주는 시나리오 기법을 통하여 미래 신재생에너지 보급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인력의 수요를 예측 하였다. 두 국가의 경우 신 재생에너지 부문의 인력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10천명이던 신 재생에너지 인력수요가 2020년 24천명~30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연평균 16.7%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7년 500천명의 신 재생에너지 산업 인력이 재직 중이며, 신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2030년에는 7,300천명의 인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인력수요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는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향후 신재생에너지 인력 증가에 대비하여 관련 인력양성 정책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외 사례 고찰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 신 재생에너지 인력 수요 예측 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인력수요의 예측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신 재생에너지 성장 시나리오의 설정이 요구된다. 미국의 사례와 같이 신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인력수요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신 재생에너지 인력수요를 정량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인력의 범위를 직종별, 학력별로 구체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인력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구체화 해야 할 것이다.
기종점자료(Origin-Destination 자료: 이하 OD)는 교통수요예측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로서 이를 실제조사하거나 또는 추정하기 위하여 수많은 기법들이 활용되었다. 기존의 OD 추정기법은 일정한 가구 표본을 추출하여 이를 전수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정확도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링크 교통량, 표본링크이용비 등의 추가 정보를 활용하여 OD를 추정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프로브 차량자료에서 수집된 정보를 추가 정보로 활용하여 OD를 추정하는 연구로 시 공간적으로 변동하는 적정 표본율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링크의 교통량 오차율을 목적함수로 설정하였으며, 가상 네트워크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 전수화된 OD와 실제OD 간의 MAE는 약 5.28%로 나타났다. 유비퀴터스 환경 하에서 획득된 다양한 실시간 정보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에 의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한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고속 및 고효율의 해양 수송수단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되면서 위그선(WIG: Wing in Ground effect)이 차세대 수송수단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고속 해양 수송선의 구조설계 시 수면에 대한 충격하중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하중요소 중의 하나이며 착수하중에 의한 동적거동은 손상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그선 착수 시 수면 충격하중에 대한 수치해석을 통해 선체의 동적거동을 평가하였다. 착수환경에서의 수면충격하중을 ALE (Arbitrary Lagrangian-Eulerian) 유한요소법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3차원 쉘요소를 적용한 전기체 모델을 개발하여 위그선의 착수환경에서 선체의 동적거동을 모사하였다. 착수환경은 정상 착수조건과 측풍에 의한 비정상 착수조건 두 가지를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착수환경이 위그선 구조의 정적 구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액화석유가스 자동차는 대도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적용되고 있으며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서 가스의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LPG 충전소도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충전소에서 증기운폭발에 의한 화염의 영향으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API에서 규정한 피해예측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폭발장소에서의 화염에 의해 미치는 영향 거리를 산출하여 거리별 복사열의 크기를 알게 되면 그 지점에서의 피해는 간단하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폭발장소 주변에 위치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PROBIT 모델에 적용하여 사고피해예측을 평가하였다. 프로빗 분석에 의하면 화염에서 30m 이격된 곳은 1도 화상에 의한 손상확률이 100%, 2도 화상에 의한 손상확률은 99.2%, 화재로 인한 사망확률은 93.4%로 나타났다.
유비쿼터스 환경의 등장으로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인 인지무선 기술이 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스펙트럼 감지나 접근 기술뿐만 아니라 한정된 스펙트럼 자원에서 VoIP 트래픽 서비스를 부사용자들에게 만족스럽게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지무선 네트워크에서 VoIP QoS 보장을 위한 자원 할당 및 제어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먼저 네트워크 구조를 고려한 시간 구조를 시스템 모델로 제안하였고, 그 구조에 따라 대역 브로커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대역 브로커가 추정한 가용 대역폭 정보를 바탕으로 대역 브로커가 부사용자들의 연결 요청을 수락 제어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PU 채널 이용률과 PU 채널의 개수, 그리고 타임슬롯의 길이가 VoIP QoS 보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는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한 고용조정의 효과를 인력구조와 임금구조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기업 내부에서의 인적자본의 외부효과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그것을 추정하였다. 인력구조의 변화와 임금구조의 변화를 연계하면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상대적으로 노동공급의 변화보다 노동수요의 감소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인적자본, 근속에 따라 축적되는 인적자본, 기혼자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 사무직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에 대해서는 정의 외부효과로 추정되는 결과를 얻었고, 연령이 높은 근로자와 관리자의 인적자본에 대해서는 부의 외부효과로 추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각 근로자 집단의 외부효과의 증감에 따라 그 근로자 집단에 대한 고용조정의 효율성 제고 여부를 판단하면, 연령별, 근속년수별 고용조정과 관리자에 대한 고용조정은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기혼 근로자와 사무직에 대한 고용조정은 그렇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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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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