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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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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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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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중소기업우선제도의 용어 및 해석이 불명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활용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의 및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내"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소의 주소나 거소를 두는 것"을 말한다. 둘째, "기술실시능력"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 성과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이나 생산 또는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이에 관한 공정기술의 향상 등 '기술을 사업화 또는 실용화할 수 있는 사실상의 역량"을 말한다. 셋째, "우선적으로 고려"에 있어 "우선"이라 함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업이 여러 곳일 경우에, 먼저 중소기업에게 계약체결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하도록 기술보유기관에 대해 일정한 노력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중소기업에게 우선권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중소기업과의 기술계약체결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것으로서 본 규정의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행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용어 정의 및 해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실무 적용가능성을 높인 점을 들 수 있으며, 본 연구의 한계로는 "기술실시능력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충분한 노력'에 대해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정의 및 해석하지 못한 바,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 대한수학교육학회지:학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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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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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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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수학 학습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의 하나인 용어와 기호의 뜻을 올바르게 잘 이해하는 것은 그에 연관된 학습 내용의 이해와 활용에 매우 중요하다. 곧 용어와 기호의 정의는 수학 학습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것이므로 고대로부터 그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용어와 기호의 변천 상황과 현행 중학교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기호들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는데, 변천 상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용어의 표현 변경, 삭제, 생성에 대하여 앞으로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겠고, 일부 용어와 기호의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이었다. 또, 현행 중학교 몇몇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학습 내용 수준에 맞는 방법으로 서술하도록 해야 하고,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못한 표현은 보완과 수정을 해야만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를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을 하고, 용어와 기호 정의의 서술 표현에 따른 차이에서 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용어와 기호의 해설에 대한 지침을 교육과정에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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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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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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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A numerical analysis has been performed on the two-dimensional rectangular gallium melting problem using the enthalpy method. The major advantage of this method is that the physical domain is discretized with fixed grids without transforming variables and the interface conditions of phase change are accounted for the definition of suitable source terms in the governing equations. But in the fixed method, there is some ambiguity in defining the porosity constant which has no physical interpretation. If the velocity correction is included in the momentum equation, for the appropriate range of porosity constant, the realistic predictions are obtained. The object of the present work is to predict the phase change within the molten steel with thin riser slab using the modified enthalpy-porosity method. The computational procedures for predicting velocity and temperature are based on the finite volume method and the non-staggered grid system. The influence of natural convection on the melting process is considered. A comparison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s that the modified method is better than the previous one.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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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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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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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그레이엄 (A. C. Graham)이 후기묵가의 저작인 "묵경"에서 보이는 필(必)과 선지(先知)를 각각 '논리적 필연성'과 '선험적 지식'(a priori knowledge)으로 보는 해석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그레이엄은 묵가의 논리학을 '이름과 대상을 짝짓는' '기술의 학'(論)과 '이름과 이름간의 관계를 따지는' '추론의 학'(辯)으로 나누고 특히 후자에 대해 비록 그것이 서구의 형식논리학은 아니지만, 유클리드 기하학과 같은 엄밀한 증명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들은 지식을 그 대상에 따라 명지(名知)와 합지(合知)로 나누어보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기술의 학과 이름의 학은 후기묵가의 저작인 "묵경"안에서 명확히 구분될 수 없고, 게다가 묵가의 선지(先知)와 이 선지(先知)가 가진 필연성은 기본적으로 논리적 필연성이 아니라 규범적 필연성 및 경험적 필연성의 개념이다. 규범적 필연성은 중국의 정명(正名)사상에서 제시된 '규범적 정의이론'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규범적 정의이론이란 기술적 정의이론과는 달리 규범적으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다. 예컨대 '아버지는 자애롭다'의 정의는 형태는 기술적이나 사실은 '아버지는 자애로워야한다'의 규범적인 것이다. 이러한 규범적 정의이론을 통해 경험적 지식은 그것이 지식인한 당연히 필연적으로 오류 불가능임이 주장된다. 한마디로 묵가에서는 경험적 지식이 추론적 지식 혹은 선험적 지식보다 항상 더 우선적이기에 묵가의 선험적 지식은 사실 엄밀하게 선험적인 것이 아니고, 이러한 지식이 갖는 필연성도 규범적 필연성 및 경험적 필연성에 불과하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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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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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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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UCP 600 will now come into effect on 1 July 2007, giving practitioners more than six months to prepare for the change. The vote on the UCP was also a favourable vote on eUCP Version 1.1 which was amended to bring it into conformity with the new rules. ICC Banking commission unanimeusly approved the revised UCP 600 on 26 October 2006 in paris convention. The most important revision of UCP600 have altered the technical and difficult to understand wording of UCP500 into plain simple precise and concise language, The singuler achievement of UCP600 is its elimination of phrase like "reasonable care" "reasonable time" and "an it's face" from the rule. The introduction of separate articles 2 and 3 on "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 which contain the concept of "honour" along with the inclusion of certain ISBP wording in UCP, should bring about far greater clarity and precision than in many of the contentions articles in UCP500. The definition of negotiation should help lay to rest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terms of negotiation. The removal of reasonable time and the replacement by five banking days should speed the process and make L/Cs more attractive in the market, nevertheless UCP600 have many problems in appling it in practical field. For example the definition of credit, negotiation and purchase it's accepted or undertaken payment draft by accepting bank or deferred payment bank, the second advising bark's position etc. so, I will introduce in this thesis the important revised articles of UCP600 and investigate the problems in applying it in practicle field with reference to the specialist's opinion of the practical field and ICC opinions of drafting Group.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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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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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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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auses of the retardation of administrative relief under the Special Act on Remedy for Damages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 and to suggest the systematic refurbishment of this act for the quick and fair of relief of damage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case study, literature review and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law methods. Results: The disease subject to administrative relief under the Special Act is defined as health damage causally associated to a substantial degree with exposure to humidifier disinfectant. This definition is a strict requirement in light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prompt and fair relief of damages. Furthermore, the damage relief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Special Act judged caus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a rigorous standard in terms of medical certainty. This medical evidence-based judgment is a result of the committee's failure to understand the normative meaning and function of a causal relationship as an outcome of inference based on empirical rules and common sense. Conclusions: Humidifier disinfectant health damage should be defined as a health-related injury capable of occurring or deteriorating after exposure to humidifier disinfectant (HD). If the fact that a particular injury occurred or worsened after exposure to HD was found, then the damage can be presumed as being caused by HD. However, this might not be the case when the injury was considered to have occurred or been exacerbated entirely due to other factor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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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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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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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제항공운송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는 1929년 바르샤바 협약과 1999년 몬트리올 협약의 "사고"는 운송인의 배상 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조문상 명시된 바가 없어 법원의 판단과 해석에 상당 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바르샤바 체제에서 몬트리올 협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협약의 목적이나 사정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협약상 "사고"의 개념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몬트리올 협약이 채택된 이후에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이와 연관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의 "Air France v. Saks" 판결은 "사고"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재도 중요한 선례로써 인용되고 있다. 최근 유럽 사법재판소는 GN v. ZU 판결에서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사고"는 "일반적 의미를 적용해야 하며, 이는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전 선례에서 논쟁이 있었던 "항공과 연관된 위험"의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몬트리올 협약과 유럽연합 규칙(Regulation EC: No.889/2002)의 기본 이념인 "소비자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의 개념을 확대한 것으로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고"에 대한 자체적인 해석은 "운송인 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바르샤바 협약과 "Saks" 판결에서의 사고의 정의에서 탈피하여 "여객 보호" 중심의 몬트리올 협약에 기준을 맞추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영역과 운송인의 위험관리 책임을 확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유럽 사법 재판소의 "사고"에 대한 해석은 "여객 보호"의 측면에서 몬트리올 협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고"의 확대해석으로 고려하여야 할 문제점이 상존한다. 첫째, 협약의 기본 취지인 항공운송인과 여객의 '공평한 이익 분배'와 관련하여 '여객 보호'에 치우쳤다는 점에서 '균형성'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유럽연합 내 국가를 취항하는 자국의 항공사가 많다는 점에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셋째, 유럽과 미국의 "사고"를 해석함에 있어 간극이 발생하며, 이는 협약의 기본이념인 "규칙의 통일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넷째,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고"의 해석은 '항공기 운용과의 연관성' 및 '항공기 내의 상황'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상 사안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는바, "사고"의 해석에 대한 논점을 제시하므로 추후 판례 변화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항공운송인의 위험관리에 대한 무한책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체제 개편을 실시함으로써 여객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구책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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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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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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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 terms of the way we perceive the world, the history of human beings might be said to be a history of two incompatible forces -'science' and 'myth.' Until today, both indispensable aspects have made human existence possible and characterized human culture. Nonetheless, an essential definition of myth has never been clearly explained. What is the general philosophical thought about myth? Current well known interpretations are so called Enlightenment and Romanticism of myth, which both has same criticism that they has not generally considered myth in terms of its technical function or specified contents. One who overcomes the limit of two current extreme beliefs on myth and also who concerned more with the ultimate origin of myth and its relation to the structure of poetry than the source of its vital accomplishments is philosopher Hans Blumenberg. For him myth is an artificial means and an answers to overcome the 'absolutism of reality.' On this point, the research concerns basically two issues. One is to investigate the functional and structural characters of myth through philosopher Hans Blumenberg's anthropological reflections. The other is to analyze architect Tadao Ando's works and thinking. The intention of the paper is not only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hilosophical theory of Blumenberg and Ando's architectural works, but also to suggest a new critical understanding on architecture from mythological point of view. I also expect that this research will suggests a concrete theoretical idea for constructing and construing artistic form and cultural space.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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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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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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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Many presentations of documents are rejected because credits have been incorrectly issued. One reason of rejecting the documents is related with error in application stage of L/C. Errors may take the form of mismatches between the terms of the sales contract and the provisions stipulated in the credit. Thus, Article 5 encourages applicants to make their contribution to the smooth running of the letter of credit process by being unambiguous and brief. Another reason that the banks reject the documents relates to the ambiguity of the term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That is to say, UCP500 Art.13 introduced the term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without the definition so that one wonder what ISBP is or how ISBP apply in daily work of bankers, examination of documents. From henc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started the work to document ISBP at May 2000, finally approved the result last year and published the publication title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By applying ISBP in document examination stage, I expect that the freqency of rejecting the documents grow less and bankers' work of examination become easy. On the other hand, ISBP is supplement to UCP500 so that the interpretation of ISBP is made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of UCP and its underlying principles. So, I reviewed each paragraphs of ISBP on this basis and tried to indicate contradiction between ISBP and UCP500. But because of reading not enough, I failed to search the connotative sense many paragraphs have.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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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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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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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90년대 이후 산업 집적 혹은 지역혁신 관련 연구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지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 분야의 하나인 산업 집적과 관련된 용어와 개념들의 구체성은 오히려 결여되고 있어, 새로운 학문적 조류와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이론 체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식기반경제 혹은 학습경제로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경제활동의 공간적 실체인 집적 및 클러스터와 관련된 용어와 개념 그리고 이론들을 주요 연구 문헌들의 고갈을 토대로 검토하였는바, 그 핵심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적과 클러스터의 용어 및 개념적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클러스터는 집적의 다양한 존재 형태 가운데 일부를 나타내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됨으로써 개념적 불명료성과 혼동을 가중시키고 있다. 둘째, 집적지, 혹은 클러스터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명확하게 하지 앓은 결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집적지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도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그들이 사용한 집적지 관련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유형 구분을 함으로써 집적지 유형 구분에 대한 의의를 반감시키거나 해석상의 오류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셋째, 산업 집적지 혹은 클러스터 관련 이론들 간의 수렴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론들 간의 차별성과 정체성이 상실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