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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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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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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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경비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비업에 대한 규제적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구체적인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경비업무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의 미비와 그러한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업 주체의 업무 수행의 한계를 부여함과 동시에 경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 근거 규정을 도출할 수 있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 제1항의 "관리권"이라 할 수 있다. 경비업법에 규정된 관리권의 범위에는 점유권에 기한 자력구제권을 근거로 하여 자력방위 및 자력탈환권이 포함되며, 사실적 지배행위로서 정지 및 질문권, 출입통제 및 퇴거요구권, 물품 검색 반입 보류 및 금지권 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경비원은 관리권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사전예방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법익 침해가 예상되거나 이루어진 경우 관리권에 근거하여, 소극적 저항행위와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범위 안에서 실력으로 침해를 저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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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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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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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국가공간정보 사업의 효율적인 투자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3차원 공간정보 구축에 대한 관심과 대상사업의 투자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 과정이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차원 공간정보 (정사영상/수치표고모형) 구축 사업을 사례로 국가 공간정보 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한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으로 우선, 3차원 공간정보 사업성 평가를 위한 분석의 틀과 편익 추정을 위한 대상 항목과 업무를 정의함으로써 평가의 기본 원칙을 정립하였다. 이때 경제성 분석의 대상은 가치창출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 공동 활용 편익 중 2차원 지도제작 업무로 한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비용 절감 편익과 절감액 추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한 종합분석을 통해 사업성 검토를 위한 최종적인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무형의 편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편익 추정에 어려움이 있는 3차원 공간정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성 평가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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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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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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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데이터 품질관리 관점에서 볼 때, 데이터의 품질은 품질정책, 품질조직, 업무프로세스, 업무규칙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중에서도 업무규칙은 실제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써 데이터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러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단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더 신중하게 업무규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분산된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데이터를 단일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한다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의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스키마, 코드 체계, 데이터 표준 등을 사전에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데이터 자체는 형식, 단위, 표현 등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가진다. 결국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적인 문제와 데이터 자체의 의미적인 문제가 데이터베이스 통합과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품질 제고를 위한 선결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합 시 통합 모델의 설계가 필요하고, 통합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정제가 필요하다. 범부처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국가R&D정보를 수집하여 서비스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도 여러 기관에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계 통합하여 단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NTIS의 사례를 통해 체계적인 통합 모델 수립과 정제에 의해 통합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는 그렇지 않은 데이터보다 정확도 측면에서 품질이 제고되었음이 입증되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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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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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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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영구기록물기술규칙 기반의 기술현황이 갖는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RiC-CM(Record in Context - Conceptual model)을 적용한 영구기록물 기술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국가기록원 영구기록원 기술현황의 한계에 대한 RiC-CM 기반의 해결방안과 그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RiC-CM는 특정 영구기록물이 복수 출처맥락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기록물과 각각의 출처를 개체로 정의하고 이들의 연관성을 관계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기록물 개체들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만으로도 특정 영구기록물과 관련된 출처정보를 보다 정확히 표현 가능하고, 전체적인 생산맥락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둘째, RiC-CM는 연관이 있는 기록물 철·건 정보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정 기록물 군(퐁)에 속하는 하위 기록물 철·건들은 각각 개체로 지정하고, 생산맥락에 따른 관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연관된 영구기록물들의 정보를 한데모아 서비스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영구기록물 검색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셋째, RiC-CM은 특정 생산기관과 연관된 모든 생산기관 정보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복수의 생산기관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면, 생산기관들을 각각의 개체로 정의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연관이 있다(associated with)'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산기관의 맥락정보, 즉 기록의 출처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전자기록 관리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차세대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인 RiC-CM에 대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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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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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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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Background: Issues concerning with the classification accuracy of Korean Outpatient Groups (KOPGs) have been raised by providers and researchers. The KOPG is an outpatient classification system used to measure casemix of outpatient visits and to adjust provider risk in charges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in managing insurance payment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ere to refine KOPGs to improve the classification accuracy and to evaluate the refinement. Methods: We refined the rules used to classify visits with multiple procedures, newly defined chemotherapy drug groups, and modified the medical visit indicators through reviews of other classification systems, data analyses, and consultations with experts. We assessed the improvement by measuring % of variation in case charges reduced by KOPGs and the refined system, Enhanced KOPGs (EKOPGs). We used claims data submitted by providers to the HIRA during the year 2012 in both refinement and evaluation. Results: EKOPGs explicitly allowed additional payments for multiple procedures with exceptions of packaging of routine ancillary services and consolidation of related significant procedures, and discounts ranging from 30% to 70% were defined in additional payments. Thirteen chemotherapy drug KOPGs were added and medical visit indicators were streamlined to include codes for consultation fees for outpatient visits. The % of variance reduction achieved by EKOPGs was 48% for all patients whereas the figure was 40% for KOPGs, and the improvement was larger in data from tertiary and general hospitals than in data from clinics. Conclusion: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performance of the KOPG was achieved by refining payments for visits with multiple procedures, defining groups for visits with chemotherapy, and revising medical visit indicators.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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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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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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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에서는 FR 모형과 LRM을 개체, 속성, 관계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목록 관련 표준 및 개별 시스템에서 LRM을 수용할 수 있도록 LRM 특성과 그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LRM 특성에 따른 적용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LRM에서 가족, 단체, 식별자, 전거형접근점, 개념, 대상, 사건, 기관, 규칙의 개체가 삭제되었지만, LRM을 적용하려는 표준과 시스템에서 필요시 하위 개체를 정의하여 개체를 확장해야 한다. 둘째, 링크드데이터를 위해 LRM에서는 속성 요소가 관계로 변경되면서 속성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LRM을 수용하려는 표준과 시스템에서는 속성을 세분하여 확장해야 한다. 특히, LRM에서는 유사한 기능을 갖거나 여러 개체에서 반복되는 속성과 자료에 특화된 속성이 포괄적인 일반화된 속성명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표준 및 개별 시스템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속성명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속성에 해당하는 어휘인코딩스킴도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관계가 속성에 비해서는 증가되었으나 관계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관계는 세목화 및 다단계 관계를 통해 관계가 확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목록 관련 표준 및 시스템에서 LRM을 적용하는 경우 적용방안 모색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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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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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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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배 경：뇌파 미세각성은 수면 회복감을 저하시키고 주간 피로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면중 주기성 사지운동증은 뇌파기록의 육안판독 소견에 나타나는 미세각성 유무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 미국 수면장애협회에서 제시한 기준은 수면중 주기성 사지운동 이후에 뇌파의 변화가 3초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미세각성으로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육안판독 만으로는 뇌파 활동의 일부 미세한 변화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미세각성이 없는 수면중 주기성 사지 운동의 뇌파변화를 스펙트럼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세밀하게 측정하여 수면중 주기성 사지운동증에서 나타나는 각성 반응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는데 있다. 방 법：야간 수면다원검사로 수면중 주기성 사지운동증 진단을 받은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각의 피험자에서 2단계 비렘수면에서 발생한 주기성 사지운동 중에서 뇌파의 미세각성이 없는 삽화 30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스펙트럼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알파파나 세타파로 뇌파변화가 최소 1초 이상 나타날 경우라도 미세각성으로 간주하여 대상군에서 제외함으로써 때문에 최소 3초 이상을 미세각성으로 삼는 미국수면장애학회의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사지운동이 시작된 시각을 기준으로 시작 전 4초 구간과 시작 후 4초 구간의 두 군으로 나누고 해당 뇌파를 각각 스펙트럼 분석하였고 독립 스튜던트 t 검증을 사용하여 두 군을 비교하였다. 결 과：수면중 주기성 사지운동증 지수의 평균은 $16.7{\pm}10.0$회였고 수면중 주기성 사지운동증 지속시간의 평균은 $1.3{\pm}0.7$초였다. 독립 스튜던트 t 검증의 결과 델타파(p=0.000) 영역의 비교활동도가 사지운동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알파파(p=0.01) 영역과 시그마파(p=0.000) 영역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세타파(p=0.05), 베타파(p=0.129), 그리고 감마파(p=0.062) 영역이 감소하였으나 유의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결 론：델타파 영역이 증가를 보인 결과는 각성반응이 단계적인 순서로 일어난다는 이론과 합치되는 소견이다. 본 연구의 대상환자가 이전의 유사한 연구의 대상환자에 비하여 평균 지속시간이 더 짧다는 점과 평균 지수가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한 형태의 수면중 주기성 사지운동증에서도 신경생리학적인 변화가 유발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