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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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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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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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의 물 관리 체계는 전형적으로 다부처가 관여하는 체계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물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물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 하였다. 물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물 관련 정책조정 기능체계의 부재, 수량 수질 농업용수 중심의 기능분리로 부처간 갈등 야기, 물 관련 업무의 분산으로 인한 중복투자 및 비효율, 중앙부처에 집중된 관리와 지역간 불균형 심화, 물자치권 확보 인식 미흡, 재원부족, 주민참여 미흡 등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부처간 물 관리 기능조정 강화, 중앙부처의 물 관리 기능 이양 및 지방역량 강화 지원,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 물 관련 인식 변화 및 물자치권 확보 노력, 지방의 역랑강화, 재원 확보, 갈등 해소, 시민참여의 제도화와 물 관리 거버넌스 확대, 물자치권 확립 노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