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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and Problem of Water Management in Korea

우리나라 물 관리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Received : 2017.08.01
  • Accepted : 2017.08.16
  • Published : 2017.10.28

Abstract

Korea's water management system is typically a multi-ministerial system, so its efficiency is declining. In order to propose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plan of the water management in Korea, this study discussed the improvement of central and local water management. The water management problems are lack of water policy coordination system, conflicts between ministries due to function of water quantity, water quality and agricultural water, redundant investment and inefficiency, insufficient recognition of water autonomy, concentrated central management and deepening regional disparities, lack of financial resources, etc. Hence, improvement to solve the problem includes strengthening the coordination of water management functions between ministries, transferring water management functions of central ministries and strengthening local capacity, and desirable role allocatio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mprovement at the local include efforts to change awareness of the water detailed and get water autonomy, integrate management of the watershed, strengthen the local community, secure financial resources, etc.

우리나라의 물 관리 체계는 전형적으로 다부처가 관여하는 체계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물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물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 하였다. 물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물 관련 정책조정 기능체계의 부재, 수량 수질 농업용수 중심의 기능분리로 부처간 갈등 야기, 물 관련 업무의 분산으로 인한 중복투자 및 비효율, 중앙부처에 집중된 관리와 지역간 불균형 심화, 물자치권 확보 인식 미흡, 재원부족, 주민참여 미흡 등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부처간 물 관리 기능조정 강화, 중앙부처의 물 관리 기능 이양 및 지방역량 강화 지원,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 물 관련 인식 변화 및 물자치권 확보 노력, 지방의 역랑강화, 재원 확보, 갈등 해소, 시민참여의 제도화와 물 관리 거버넌스 확대, 물자치권 확립 노력 등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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