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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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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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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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의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 이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규범은 비(非)항공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본 건과 같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한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육상운송에 관한 규범에 따라 피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상법상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제한원칙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상법이 적용되고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항공운송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였다. 사안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보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운송 규범의 적용을 불허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책임제한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사안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여 피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에 의해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단순한 복합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항공화물의 적재, 인도, 환적을 목적으로 이종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확장된 항공운송계약'의 구별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상운송 중심적이던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항공연계 복합운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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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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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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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Recent interests in data mining result from the expansion of the amount of business data and the growing business needs for extracting valuable knowledge from the data and then utilizing it for decision making process. In particular, recent advances in association rule mining techniques enable us to acquire knowledge concerning sales patterns among individual items from the voluminous transactional data. Certainly, one of the major purposes of association rule mining is to utilize acquired knowledge in providing marketing strategies such as cross-selling, sales promotion, and shelf-space allocation. In spite of the potential applicability of association rule mining, unfortunately, it is not often the case that the marketing mix acquired from data mining leads to the realized profit. The main difficulty of mining-based profit realization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tremendous numbers of patterns are discovered by the association rule mining. Due to the many patterns, data mining experts should perform additional mining of the results of initial mining in order to extract only actionable and profitable knowledge, which exhausts much time and costs. In the literature, a number of interestingness measures have been devised for estimating discovered patterns. Most of the measures can be directly calculated from what is known as a contingency table, which summarizes the sales frequencies of exclusive items or itemsets. A contingency table can provide brief insights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or more itemsets of concern.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some useful information concerning sales transactions may be lost when a contingency table is constructed. For instance, information regarding the size of each market basket(i.e., the number of items in each transaction) cannot be described in a contingency table. It is natural that a larger basket has a tendency to consist of more sales patterns. Therefore, if two itemsets are sold together in a very large basket, it can be expected that the basket contains two or more patterns and that the two itemsets belong to mutually different patterns. Therefore, we should classify frequent itemset into two categories, inter-pattern co-occurrence and intra-pattern co-occurrence, and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market basket size on the two categories. This notion implies that any interestingness measures for association rules should consider not only the total frequency of target itemsets but also the size of each basket.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on analyzing various interestingness measures in the literature. Most of them have conducted qualitative comparison among various measures. The studies proposed desirable properties of interestingness measures and then surveyed how many properties are obeyed by each measure. However, relatively few attentions have been made on evaluating how well the patterns discovered by each measure are regarded to be valuable in the real world. In this paper, attempts are made to propose two notions regarding association rule measures. First, a quantitative criterion for estimating accuracy of association rule measures is presented. According to this criterion, a measure can be considered to be accurate if it assigns high scores to meaningful patterns that actually exist and low scores to arbitrary patterns that co-occur by coincidence. Next, complementary measures are present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traditional association rule measures. By adopting the factor of market basket size, the devised measures attempt to discriminate the co-occurrence of itemsets in a small basket from another co-occurrence in a large basket. Intensive computer simulations under various workloads were performed in order to analyze the accuracy of various interestingness measures including traditional measures and the proposed measure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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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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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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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관상동맥 질환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고령화가 될수록 고혈압, 당뇨 등 복합적인 질환이 합병되어 혈관상태도 상대적으로 더 나빠져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혈관 질병은 심장외과와 심장내과와의 긴밀한 협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환자를 먼저 진료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임상현장에서 객관적인 심장내과 의사의 치료방침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심장내과의 비수술적 중재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의료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상동맥 3개혈관이 모두 막힌 삼중혈관이거나 석회화가 심해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문제이다. 또한 심장외과 의사가 없는 병원에서 무리하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 실시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상동맥이식술 등 외과적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 조정결정 8사례를 분석한 결과, 심장 중재술을 시행한 병원 중 심장외과 의사가 상주한 곳은 2곳으로 확인됐다. 8사례 모두 심장내과 진료 후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한 경우로 7명이 사망했고 이중 5명은 시술 당일에 사망했다. 8사례 중에 3중혈관 환자는 5건이고, 나머지도 석회화가 심하거나 완전폐쇄로 혈관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2017년 심장내과 스텐트 시술 건수 조사 보고에 의하면 3개 이하 약물 방출 스텐트 시술이 98%로 보고됐다. 2015년 스텐트 시술 건수가 38,922건으로 약800건(2%)은 스텐트가 4개 이상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마지막 여명에 급사함으로써 신변정리 기회상실은 물론 여명단축에 따른 손해로서 '지도 설명의무' 책임을 물어 전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심평원 보험적용 스텐트 시술 개수 제한규제가 없어지면서 무리한 시술과 심장외과 의사 확충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다학제통합진료' 같은 병원차원의 해결방안은 물론 필수요원에 해당하는 심장외과를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등 국가차원의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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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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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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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과거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영업이익 산정과 그 구성항목에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이를 엄격히 지켜왔던 것과 달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영업이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공시하게 되었고 투자자들은 영업이익이 자본시장에 전달하는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K-IFRS의 영업이익 공시기준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자본시장참여자들의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여 2012년 9월 K-GAAP과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산출 공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K-IFRS에 의해 작성된 영업이익과 K-GAAP을 적용하여 작성된 영업이익의 가치관련성 분석을 통해 영업이익 공시정책 변경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K-IFRS를 적용한 코스닥기업 520개를 대상으로 K-IFRS 도입 이전(2010년)과 이후(2011년)의 영업이익의 가치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K-IFRS 이전 기간의 영업이익이 더 높은 가치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1년에 공시된 영업이익(발표영업이익)은 과거의 회계기준으로 환산하여 추정한 영업이익(조정영업이익)에 비해 주가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체 표본을 발표영업이익과 조정영업이익의 상대적 크기로 나누어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발표영업이익이 조정영업이익에 비해 높은 집단에 대해서만 영업이익의 가치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가적으로 조정영업이익이 음(-)인 기업 그리고 과거 연속적인 영업손실을 보고한 기업일수록 K-IFRS를 적용하여 조정영업이익에 비해 높은 수준의 발표영업이익을 공시한 것으로 나타나 2011년 손익계산서의 작성 과정에 경영자가 의도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K-IFRS의 영업이익 공시에 대한 자본시장의 우려가 실증적으로도 지지되고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원의 영업이익 공시정책변경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는 2011년 영업이익의 공시를 악용하여 코스닥시장의 퇴출위험에서 벗어난 부실기업들에 대한 사후적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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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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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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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회계 보수주의와 경영자 초과보상 사이의 음(-)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이들의 관계가 회계성과에 대한 경영자 유인보상 강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증권거래소의 상장기업 중 12월 결산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총 2,755기업-연도를 최종 표본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보수주의와 경영자 초과보상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영자 보상이 기업성과와 연계될 경우 경영자는 자신의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산이나 회계이익의 과대계상을 통하여 미래 현금흐름 추정치를 왜곡할 유인을 가진다. 이에 대해 회계 보수주의가 경영자의 회계선택을 제한하여 기회주의적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에게 지급되는 초과보상 역시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회계보수주의와 경영자 초과보상의 음(-)의 관련성은 회계성과에 대한 경영자 유인보상 강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는 실증결과를 발견하였다. 회계성과에 대한 경영자 유인보상 강도가 높을수록 경영자는 자신의 보상을 극대화하고자 회계성과에 대한 이익조정 유인을 가지며 초과보상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회계성과에 대한 경영자 유인보상 강도가 높다는 것은 초과보상으로 인한 사후정산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경우 회계성과에 대한 경영자 유인보상 강도가 높을수록 경영자 보상계약에 있어서 보수주의의 역할 및 유용성은 더욱 커질 것이므로 보수주의와 초과보상에 대한 음(-)의 관련성이 더욱 증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Watts(2003)에 의해 이론적으로 제시된 경영자 보상계약에 대한 회계보수주의의 유용성과 관련하여 실증적 증거를 제시했다는 측면과 보수주의가 정보이용자들의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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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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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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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One i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the demand supply of labor, and another is to project long-term demand and supply of labor. The paper consists of three parts. In the first part, theoretical models and important hypotheses are discussed: for the case of a labor supply model, issues regarding discouraged worker model, permanent wage hypothesis, and relative wage hypothesis are examined and for the case of a demand model, issues regarding estimating an employment demand equ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an inverted short-run produc- tion function are inspected. Particularly, a theoretical justification for introducing a demographic cohort variable in a labor supply equation is also investigated. In the second part, empirical results of the estimated supply and demand equations are analyzed. Supply equations are specified differently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labor force. That is, for the case of primary labor force groups including males aged 25 and over, attempts are made to explain the variations in participation behavior within the framework of a neo-classical economics oriented permanent wage hypothesis. On the other hand, for the case of females and young male labor force, variations in participation rates are explained in terms of a relative wage hypothesis. In other words, the participation behavior of primary labor force is related to short-rum business fluctuations, while that of secondary labor force is associated with intermediate swings of business cycles and demographic changes in the age structure of population. Some major findings arc summarized as follows. (1) For the case of males aged 14~19 and 2O~24 groups and females aged 14∼19, the effect of schhool enrollment rate is dominant and thus it plays a key role in explaining the recent declining trend of participation rates of these groups. (2) Except for females aged 20∼24, a demographic cohort variable, which captures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age structure on participation behavior, turns out to show positive and significant coefficients for secondary labor force groups. (3) A cyclical variable produce significant coefficients for prime-age males and females reflecting that as compared to other groups the labor supply behavior of these groups is more closely related to short-run cyclical variations (4) The wage variable, which represents a labor-leisure trade-off turns out to yield significant coefficients only for older age groups (6O and over) for both males and females. This result reveals that unlike the experiences of other higer-income nations, the participation decision of the labor force of our nation is not highly sensitive with respect to wage changes. (5)The estimated result of the employment demand equation displays that given that the level of GNP remains constant the ability of the economy to absord labor force has been declining;that is, the elasticity of GNP with respect to labor absorption decreasre over time. In the third part, the results of long-term projections (for the period of 1986 and 1995) for age-sex specific participation rates are discussed. The participation rate of total males is anticipated to increase slightly, which is contrary to the recent trend of declining participation rates of this group. For the groups aged 25 and below, the participation rates are forecast to decline although the magnitude of decrease is likely to shrink. On the other hand, the participation rate of prime- age males (25 to 59 years old) is predicted to increase slightly during 1985 and 1990. For the case of females, except for 20∼24 and 25∼34 age groups, the participation rates are projected to decrease: the participation rates of 25∼34 age group is likely to remain at its current level, while the participation rate of 20∼24 age group is expected to increase considerably in the future (specifi- cally, from 55% in 1985 to 61% in 1990 and to 69% in 1995). In conclusion, while the number of an excess supply of labor will increase in absolute magnitude, its size as a ratio of total labor force is not likely to increase. However, the age composition of labor force is predicted to change; that is, the proportion of prime-age male and female labor force is projected to increase.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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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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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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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임상에서 환자의 생존율을 평가하는 것은 순간순간 당면하는 치료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하다. 특히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 급성 호흡부전증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궁극적으로 겪게 되는 질병의 경과로 여겨지고 있고 이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질병 자체의 비가역적인 특성과 기계호흡 자체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의 부착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입원 첫 24시간이내에 측정가능한 14개의 임상지표를 이용하여(Simplified Acute Physiology Score, 이하 SAPS) 환자의 중증도와 사망률을 예측해 보는 것이었다. 대상환자는 1980년부터 1992년까지 중앙대학 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74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동반된 급성 호흡부전증 환자들에 대한 후향성 연구로 시행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망율은 34%(25/74), 생존율은 66%(49/74)였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유의하게 사망율이 높았다. 2) 기저 폐기능 검사치에 따른 사망율의 차이는 없었다. 3) SAPS는사망군에서 10.8, 생존군에서 6.5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SAPS와 사망율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4) SAPS에 포함되는 14개의 임상지표 이외에 입원당시 악액질, 뇌병증, 혈중 Phosphate와 Creatinine 농도에 따라 유의한 사망율의 차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SAPS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동반된 급성 호흡부전증 환자의 예후와 중증도 평가에 유용하며, 이러한 환자군에서 SAPS에 포함되는 14개의 임상지표 이외에도 혈중 Creatinine 농도, 혈중 Phosphate 농도, 입원 당시 악액질유무, 뇌병변에 의한 신경학적 증상의 유무가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되며, 적극적인 치료와 인공호흡기 치료의 결정에서 SAPS의 사용이 타당하리라 여겨지나, 향후 대단위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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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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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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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 연구는 우리나라 都市內 小規模 工業의 立地決定要因을 규명하기 위한 行態的 硏究의 일환으로, 부산시의 소규모 工業經營者들이 都市內部에 공장임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고려하눈 立地要因이 무엇이며, 또한 그 요인은 기업특성, 경영자특성, 입지장소의 용도지역상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내 소규모 공업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규모 공업의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기업의 특성은 물론 경영자 및 용도지역의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도시내부의 비공업지역에 소규모 공장이 입지함에 있어서 토지를 비롯한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비경제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입지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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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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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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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오늘날 행정입법은 국민의 법적 생활 관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할 뿐 아니라, 수범자가 가지는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변경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의 종류를 실체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이른바 실체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 연방 행정절차법 제553조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행정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행정청이 "법령의 단순해석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인 해석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은 2014년 메디케어 감독청이 빈곤층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으로 당해 규정을 행정절차법상 실체규정으로 보아 청문과 사전통지 절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 지침인 해석규정으로 보아 그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법이 제42조 1항 및 제44조 1항을 통하여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의 위반을 행정입법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쟁은 단순한 법률해석을 넘어 법규명령 통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 정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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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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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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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Objective : To estimate the magnitude of psychosocial distress and examine eligibl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psychosocial distress in Korean employees, using a nationwide sample. Methods : A total of 6,977 workers were recruited from 245 companies.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to assess sociodemographics, health-related behaviors, job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at work, personality traits (locus of control, type A behavior pattern), self-esteem, and psychosocial distress. Results : The results showed that 23 % of workers were categorized as high stress, 73% as moderate, and 5% as normal.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psychosocial distress was more common in younger workers, both male and female. Regular exercise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increase of psychosocial distress. In job characteristics, as expected, low decision latitude, high job insecurity, and low social support at work were related to high psychosocial distress. Personality traits such as locus of control and type A behavior pattern, and self-esteem were more powerful predictors of psychosocial distress than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related behavior, and job characteristics. There were some gender differences. While men who are less educated and single (unmarried, divorced, and separated) experienced higher levels of psychosocial distress than those who are educated and married, women who feel high job demand experienced higher levels of psychosocial distress than those who feel low job demand. Conclusions : The proportion of the high stress group was higher than expected, and psychosocial factors like social support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e. g. locus of control, type A behavior pattern and self-esteem) were more significant factors for psychosocial distress than other variables. This finding suggests that some psychosocial factors, especially inadequate social support, low self-esteem and lack of internal locus of control for the development of psychosocial distress, will also operate as an intervention strategy in the worksite stress reduction program. It is strongly required that worksite stress reduction programs should be established in at both occupational and level as well as in individual lev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