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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면운동의 지식 정치: 먼지 분석법과 석면오염 측정 논란을 중심으로 (Politics of Knowledge of Asbestos Activism in South Korea: Settled Dust Analysis and the Controversies over Asbestos Pollution Measurement)

  • 강연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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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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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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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한국석면운동의 지식 정치적 측면을 검토한다. 2008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석면운동은 석면오염을 한국 사회의 중요한 안전보건의제로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 석면오염 측정은 특히 석면오염이 광범위하고 심각한 환경보건문제라는 주요 주장을 펼치는 데 매우 중요했다. 이 활동의 특징은 공정시험방법이 아닌 '먼지 분석법'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석면운동가들의 오염 조사 보고서와 삼성 본관 주변 석면오염 논란을 통해 먼지 분석법이 대항 지식으로서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석면운동가들은 먼지 분석으로 얻은 측정 데이터를 활용해 그들의 주장에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정책적 변화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은 먼지 분석법이 신뢰할 수 있는 석면오염 측정방법이라는 석면운동가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데 측정 과정에서 표준적 방법의 사용 여부와 측정 데이터의 해석적 맥락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먼지 분석법의 권위는 부분적으로 획득되었다. 그러나 먼지 분석법은 규제과학이 내포하는 가정들을 드러내고 사회적 토론의 대상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사회 운동과 과학을 결합하여 규제기관과 전문가 집단의 측정에 도전한 석면운동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국민연금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분석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n Korea : With the Gender-equality-perspective)

  • 정재훈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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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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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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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양성 평등을 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따라서 어떤 사회복지정책이 양성 평등에 기여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판단할 때에는 그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어떤 양성 평등을 추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사회복지정책이 성차별 문제를 어떻게 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그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성차별 문제와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한 분야로서 국민연금제도를 젠더 중립적 관점(the gender neutral approach), 젠더 인정 관점(the gender recognition approach), 젠더 재구성 관점(the gender reconstruction approach), 젠더 강화 관점(the gender reinforcement approach)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국민연금제도는 현재 젠더 중립적 관점에 토대를 두고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이러한 경향성을 고려한 정책 비판을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기게 되었다. 더 나아가 최근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여성 수급권의 규모와 질을 확대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연금 크레딧, 재혼 시 분할 수급권 및 유족연금 자격 유지, 기초 연금제가 실현될 경우 국민연금제도는 젠더 인정 관점을 가진 사회복지정책의 한 분야로서 성격 변화를 해 나갈 것으로 전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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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규제 제도가 행위자에게 미치는 영향 -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Media supervision as institution and their effects on participants: Perspectives of the sociological neo-institutionalismus)

  • 심영섭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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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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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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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사회과학에서 현상 형태로서 제도에 대한 개념연구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방법을 통해 지난 수년간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학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조직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이론을 활용,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 제도로서 미디어에 대한 이론논의를 시도했다. 본 연구는 사회 체계로서 미디어가 조직과 행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행사하는지 규명하는데서 출발했다. 제도로서 미디어는 하나의 독자적인 체계로서 첫째로 규범적 당위를 제공하고, 둘째로 이러한 규범적 당위가 관철될 수 있도록 강제화하며, 셋째로 규범이 행위자에 의해서 실천되어, 넷째로 이 실천과정에서 행위자들은 제도를 인지, 우선적 선택사항을 찾아내어,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조직은 이러한 역동적인 규범 운용에 따라 유지되는데, 이는 규범을 통해 조직의 합법성을 인정받고, 조직유지를 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로서 미디어는 조직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동시에 조직과 미디어에 종사하는 행위자로로부터 이중의 압박을 받게 된다. 이는 미디어가 조직에서 독립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고, 단지 행위자들이 조직의 수많은 갈등과정에서 생성되는 현상들을 인지하고, 이를 해석하여 중계할 뿐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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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흡이 안모골격 형태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MOUTH BREATHING ON FACIAL SKELETAL MORPHOLOGY)

  • 이민정;김재곤;양연미;백병주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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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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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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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장기간의 호흡 양상이 성장기의 안모골격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전북대학교 소아치과에 내원하여 교정 진단을 받은 환자 중, 골격성 I, II, III급 부정교합자들을 비호흡자와 구호흡자로 각각 20명씩 나누어 총 120명을 선택하였다. 측모두부규격방사선사진으로 기도공간과 안모골격 형태를 분석하여 연령별로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골격성 I, II, III급 부정교합에서 비호흡자와 구호흡자를 비교한 결과, 안모골격 형태를 분석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p > 0.05). 그러나 12세 이상에서 골격성 I급 부정교합의 비호흡자가 구호흡자에 비해 Ad-S가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H-Pc는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또한 골격성 II급 부정교합의 비호흡자는 구호흡자에 비해 Ar-Go가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ML-NSL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에서는 구호흡자가 비호흡자에 비해 SNA, SNB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p < 0.05). 골격성 I, II, III급 부정교합에 따른 호흡 양상과 안모골격 형태는 큰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구호흡을 하는 12세 이상의 골격성 II급 부정교합자에서 하악지의 길이 성장이 저해되고, 전안면 고경이 증가하였으며,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에서는 상악골 성장 저해 및 하악의 시계방향 회전 경향이 유의성을 보이므로, 장기간 구호흡이 지속되는 경우 안모골격 형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악 구치부에 발생한 법랑모세포섬유종의 성공적인 보존적 수술 : 증례 보고 (Successful Conservative Surgical Treatment of Ameloblastic Fibroma in the Posterior Maxilla : A Case Report)

  • 이영은;안효정;이수언;김은철;최성철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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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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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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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법랑모세포섬유종은 드물게 나타나는 진성 혼합 치성 종양으로 10~20대의 어린 환자의 하악에서 호발하는 경향을 보인다. 법랑모세포섬유종의 치료는 종양부위의 제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종양부의 제거는 보존적 방법과 광범위한 제거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이는 아직 논쟁이 되는 사항이며 저자에 따라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이는 법랑모세포섬유종의 재발률과 악성으로의 전이 가능성 때문이다. 본 증례는 상악 우측 유구치의 미맹출을 주소로 내원한 4세 환아에서 발생한 법랑모세포섬유종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법랑모세포섬유종을 적출술과 소파술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치료 하였기에 이에 대한 문헌고찰 및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물리학에서 이론적 설명과 실험에 포함된 이상조건에 대한 고등학생과 과학교사의 이해조사 I-이상화의 의미와 특성을 중심으로- (A Study of High School Students' and Science Teachers' Understanding of Ideal Conditions involved in the Theoretical Explanation and Experiment in Physics: Part I- Focused on the Mean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Idealization -)

  • 박종원;정병훈;권성기;송진웅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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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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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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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에서는 이상화의 의미와 특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상화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이해를 조사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갈릴레오에 의해 도입되어 근대물리학의 특성을 규정짓게 한 이상화는 네가지 방법에 의해 설정된다: 특정 변인을 무시하거나, 변인의 특성을 기술하지 않거나, 극한 상황을 가정하거나, 일정 또는 균일하다고 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을 통 해 설정된 이상화는 실제 세계에 대한 감각정보로부터 모델과 법칙을 만들고, 이것을 수식화하고 형식화함으로서 물리 세계를 구축하는 발견의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물리세계가 이상조건의 설정을 통해 구축된다는 관점은 물리 세계가 실제 세계에 대한 근사일뿐이라는 관점을 갖게 하며, 이러한 관정은 실재에 대한 철학적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또한 물리 세계로부터 실제 세계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이상화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물리학자들은 물리 세계와 실제 세계와의 격차률 인정하고 그러한 격차를 설명하고 나아가 격차를 좁히기 위한 끝없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물리학자들은 물리세계에서 설정되었던 이상화를 조정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 뒤이어, 이상화가 물리학습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논의와 실제 학생과 교사의 이상화애 대한 이해조사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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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논변활동을 강조한 개방적 과학탐구활동 모형의 탐색 (The Exploration of Open Scientific Inquiry Model Emphasizing Students' Argumentation)

  • 김희경;송진웅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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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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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6-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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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전통적인 학교 과학 실험은 실제 과학 활동, 즉 참과학 탐구의 특징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특히 토론이나 논변적 실제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학생들의 동료간 논변활동을 강조한 개방적 탐구 활동을 제안하기 위해, 그 조건 및 특징을 알아보고 적절한 모형을 제안하는 것이다. 문헌 분석 및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논변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논변적 과학탐구 활동이 가져야 할 조건에 대하여 살펴 본 결과, 인지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가능한 문제 상황', '학생 자신의 주장 펼치기', '효과적으로 조직된 논변 구성의 기회'가 필요하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수펑적 관계', '경쟁과 협력의 공동체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논변적 과학 탐구 활동은 실험활동과 논변활동으로 구성되며 논변활동은 동료 검토용 보고서 쓰기와 비판적 토론으로 조직되었다. 논변활동은 조 내부와 조 별간에, 그리고 쓰기와 토론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되먹임을 통해 실험활동과 연계되어 있으며 전체 탐구 과정은 순환적인 특징을 갖는다.

Association Between VDR Polymorphisms and Breast Cancer: An Updated and Comparative Meta-analysis of Crude and Adjusted Odd Ratios

  • Huang, Qian-Qian;Liao, Yu-Yi;Ye, Xiao-Hua;Fu, Jin-Jian;Chen, Si-Dong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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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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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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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re is a lot of deba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itamin D receptor polymorphisms and risk of breast cancer. Herein, we quantitatively analyzed the published case-control studies on this relationship by meta-analysis, performing a bibliographic search from Pubmed and CNKI up to July 31, 2013. The included case-control studies for Fok1, Bsm1, Taq1, Apa1, Cdx2 and Poly-A were 16, 19, 20, 10, 4, 6, respectively. Crude and adjusted odd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were calculated to present and compare the strength of any associations. The results of combined analyses indicated that Fok1, Bsm1, Apa1, Cdx2 and Poly-A were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risk of breast cancer. In contrast, the tt genotype of Taq1 was a modest risk factor for breast cancer development (tt vs. TT: OR = 1.21, 95% CI: 1.01-1.44). To further confirm the above results, adjusted effects for the six polymorphisms were pooled based on adjusted ORs reported in the original studies. Adjusted ORs of Fok1, Apa1, Cdx2 and Poly-A were similar to the crude ORs. However, Bsm1 and Taq1 showed inconsistent results. For Bsm1, OR for BB vs. bb was 0.85, 95% CI: 0.74-0.98; for Taq1, OR for tt vs. TT was 1.03, 95% CI: 0.92-1.15, and not associated with risk. Subgroup analyses for crude ORs showed some association between Bsm1, Taq1 and breast cancer in Caucasians only, but for adjusted ORs, no associations were found. This meta-analysis suggests that the roles that Fok1, Apa1, Cdx2 and Poly-A polymorphisms play in breast cancer risk are negligible, with Bsm1 and Taq1 as possible exceptions. To be conservative, we still assumed that they may play a modest role in determining breast cancer risk.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validate our findings.

웹게시판에서 가상온도를 이용한 게시글의 인기 예측 (Predicting the Popularity of Post Articles with Virtual Temperature in Web Bulletin)

  • 김수도;김소라;조환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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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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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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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블로그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사표현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어떤 글은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몰고 다니기도 하며 또 어떤 글은 사용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지나가기도 한다. 글이 작성된 초기에 향후 얼마나 인기를 얻을지 예측한다는 것은 글의 저자, 블로거, 광고회사 그리고 웹호스팅 모두에게 흥미로울 것이다. 인기를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사용자간의 상호연관성에 기반하고 있고 정확한 값으로 표현하는데 높은 에러율을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로그에 글이 작성된 초기에 향후 글의 인기를 예측하기 위해 조회수를 사용하여 글의 인기를 4타입(explosion, hot, warm, cold)의 가상 온도로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글의 포화시점을 정의하고, 초기 조회수와 포화시점 조회수의 관계를 통해 포화시점 조회수를 예측하는 모델링 공식을 유도하였다. 예측된 포화시점 조회수를 이용하여 글의 인기를 4타입의 가상 온도로 표현하였다. 초기 관찰기간에 따라 예측 정확률이 결정되고 있다. 실험결과 30분 이후부터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가 30%이하로 낮아졌지만, explosive 타입의 경우 초기 조회수로 예측하기 힘들었다. explosive를 제외한 hot, warm, cold 타입에서는 30분후부터 86%이상의 평균 예측 정확률을 보여주며, 70분후부터는 90%이상의 평균 예측 정확률을 보여주고 있었다.

영국(英國) 해상보험법(海上保險法)에서 최대선의원칙(最大善意原則)의 문제점(問題點)에 관한 고찰(考察)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in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 신건훈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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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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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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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English contract law has traditionally taken the view that it is not the duty of the parties to a contract to give information voluntarily to each other. In English law, one of the principal distinctions between insurance contract law and general contract law is the existence of 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in insurance law. The doctrine gives rise to a variety of duties, some of which apply before formation of the contract while others apply post-formation. This article is, therefore, designed to analyse the overall structure and problems of 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in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ing : First, the requirement of utmost good faith in marine insurance law arises from the fact that many of the relevant circumstances are within the exclusive knowledge of the assured and it is impossible for the insurer to obtain the facts to make a appropriate calculation of the risk that he is asked to assume without this information. Secondly,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provided in MIA 1906, s. 17 has the nature as a bilateral or reciprocal, overriding and absolute duty. Thirdly, the Court of Appeal in Skandia held that breach of the pre-formation duty of utmost good faith did not sound in damages since the duty did not arise out of an implied contractual term and the breach did not constitute a tort. Instead, the Court of Appeal held that the duty was an extra-contractual duty imposed by law in the form of a contingent condition precedent to the enforceability of the contract. Fourthly, the scope of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is closely related to the test of materiality and the assured is required to disclose only material circumstances subject to MIA 1906, s. 18(1) and 20(1). The test of materiality, which had caused a great deal of debate in English courts over 30 years, was finally settled by the House of Lords in Pan Atlantic and the House of Lords rejected the 'decisive influence' test and the 'increased risk' test, and the decision of the House of Lords is thought to accept the 'mere influence' test in subsequent case by the Court of Appeal. Fifthly, the insurer is, in order to avoid contract, required to provide proof that he is induced to enter into the contract by reason of the non-disclosure or misrepresentation of the assured. Sixthly,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is, in principle, terminated before contract is concluded, but it is undoubtful that the provision under MIA 1906, s. 17 is wide enough to include the post-formation duty. The post-formation duty is, however, based upon the terms of marine insurance contract, and the duty lies entirely outside s. 17. Finally, MIA 1906, s. 17 provides expressly for the remedy of avoidance of the contract for breach of the duty. This means rescission or retrospective avoidance of the entire contract, and the remedy is based upon a fairly crude 'all-or-nothing' approach. What is needed in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is to introduce a more sophiscated or proportionate rem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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