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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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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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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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중국 천진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하여 위험물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수출되는 화학제품에도 영향을 주어 국제기준과 상이한 부분까지도 충족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한 규제가 되었다. 2004년부터 국제적으로 강제화 된 위험물 운송규정(IMDG Code)을 준수하여 위험물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 산업계에도 상당한 피해가 되고 있으나 중국정부의 요구에 따라야만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류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가중 되었다. 국내에서도 안전한 위험물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단편적인 임시방편의 정책은 오히려 경제적 비용 손실과 불필요한 규제 가중으로 연결되기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전한 동시에 효율적인 위험물 관리방안을 찾아야만 국내 화학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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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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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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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 취급자의 직무에 기반을 둔 국제해상위험물 전문교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해외사례 검토를 통하여 직무별 교육과정 세분화 방안을 모색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위험물 취급자들의 개선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해외사례 검토 결과, 미국의 경우 위험물 취급자의 직무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었고, 영국에서는 위험물의 종류 및 운송수단에 따른 교육과정이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다양한 직무에 종사하는 위험물 취급자에 대하여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현 국내 교육과정의 효과가 높지 않고, 응답자들이 IMDG Code 교육의 확대 실시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제공을 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결론으로 육상의 위험물 취급자를 육상현장직, 육상사무직, 육상운송직의 세 가지 직군으로 분류한 후 각 직군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고, 또한 현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실시지역을 피교육자의 수요에 맞추어 권역별로 확대 실시할 것과 On-line 교육과정의 개설을 제안하였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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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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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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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U. 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ereinafter the 'CISG' or the 'Convention') has been in force more than 37 years. The CISG responds to the need for uniform sales law. First of all, the biggest barrier against the uniformity in sales law is so-called "homeward trend". Professor Honnold, who served as secretary of UNCITRAL during the time in which the CISG was developed, pointed out the danger of "homeward trend" like this in his Article. "One threat to international uniformity in interpretation is a natural tendency to read the international text through the lenses of domestic law." CISG Article 79 is the principal provision governing the extent to which a party is exempt from liability for a failure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due to an impediment beyond his control. So-called 'Manfred Forberich' decision regarding the article 79 represents the most extreme example of what is likely the most dangerous error that tribunals applying the CISG can make. CISG Article 79 only governs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and there is a controversy whether a disturbance which does not fully exclude performance, but it considerably more difficult or onerous(hardship, change of circumstances, economic impossibility) can be considered as an impediment. Unlike PICC and PECL, the CISG governs contract of sale. Therefore, events such as a sudden increase in the price of raw materials or a dramatic devaluation of currency, will not allow the seller to avoid his liability for non-delivery of the goods or to require renegotiation of the terms of the contract of sale. We should bear in mind that the CISG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the context of the CISG it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