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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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학회 2015년도 후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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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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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한국에서도 DNR(소생거부)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연관된 법원의 판례도 생명윤리와 연관된 정책적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령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에 관한 대법원 선고(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 17417, 전원합의제 판결) 등은 언론에서도 소개되었을 정도로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에서 많은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런 사례들은 이전의 의료기술로는 생명유지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신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소생과 연명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이와 연계된 기술적 거버넌스의 논의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본 연구는 첫째, 한국 사회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존엄사 및 연명의료와 관련된 정책적, 법적 이슈들을 40여 편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메타적으로 정리한다. 둘째, 생명윤리정책적 관점에서 연명의료기술의 거버넌스가 새로운 윤리적(thanatoethics), 정책적(thanatopolitics) 함의를 우리에게 제시함을 보인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자발적 존엄사의 선택은 타나토권력(thanatopower)을 주체에게 복속시키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연명 소생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술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함에 있어 이처럼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도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기술 거버넌스 영역에서 최근 주목받는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은, 연명 및 소생기술의 혁신에도 적용된 바 있다. '간펀화된 자동제세동기(AED)'의 개발이 한 사례이다 기술의 사용주체인 시민사회에서 DNR등을 통해 해당 기술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RRI의 한계로 드러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RRI의 기술혁신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측면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는다. 연명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이런 점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 Archives of Reconstructive Micro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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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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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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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evitable immobilization after surgery on lower extremities can induce chronic constipation. Elderly diabetic women usually express ambiguous gastrointestinal symptoms and signs. We present here a case of panperitonitis developed from severe fecal impaction in an elderly diabetic woman after hand reconstruction using material harvested from the lower extremities. A 68-year-old diabetic female underwent anterolateral thigh free flap and wound revision twice on the left thumb. Three weeks after surgery, she complained about mild abdominal pain though she had daily defecation. Despite encouraging ambulation, her compliance was low. Resection of the sigmoid colon and colostomy were performed after diagnosis with bowel perforation. However, the patient went into septic shock and died with multiorgan failure after the guardians issued a DNR (do not resuscitate) order. For preventing bowel perforation, increased uptake of dietary fiber and early ambulation postoperatively should be encouraged, after even hand surgeries.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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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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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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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의식이 있을 때 임종기의 치료에 대한 선호도를 밝혀두는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 모형 개발에 필요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6개 시·도에 거주하는 의료인(의사/간호사)과 일반성인 383명을 대상으로 AD 관련 실태와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한 태도, AD 모형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14.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백분율, χ² test,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심폐소생거부권(DNR order)과 AD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소수이기는 하지만 병원 내규나 서식을 통해 활용하고 있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우리나라에 AD를 도입하는 것과 AD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AD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에 찬성하였다. AD를 작성하는 방법으로는 생전유언과 대리인 지정을 혼합하는 유형을 희망했고,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희망했다. 또한 AD를 작성하는 시기로는 말기질환으로 진단받았을 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문화와 실정에 맞는 AD 모형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AD 도입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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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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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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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목적: 말기 암 환자와 의사를 대상으로 추후 의료적 치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심폐소생술 거부, 의료적 권한 법정 대리인, 생존시 유언장을 포함한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내원한 말기 암 환자와 가톨릭중앙의료원 2, 3, 4년차 내과 전공의(의사)를 대상으로 사전의료지시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환자 134명, 의사 97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결과: 환자 128명(95.5%), 의사 95명(97.9%)은 사전의료지시를 찬성하였으며, 환자 79명(59.0%), 의사 96명 (99.0%)은 추후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말기 상태일 경우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위한 심폐소생술을 원치 않았고, 환자 85명(63.4%), 의사 75명(77.3%)은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를 대비한 의료적 권한 법정 대리인 지정에 찬성 하였다. 예로 제시된 유언장 내용에서 설문에 응한 환자 134명(100%), 의사 94명(96.9%)은 말기 상황일 경우, 가능한 편안하게 사망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시행되는 모든 치료를 중단, 보류하기를 원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 말기 암 환자와 의사는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짓는 도구로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아직 법적, 사회적 합의가 없어 하나의 체계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쟁점이 해결되어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말기암 환자에게 사전의료지시(서)가 보편적이고 합법적인 의료 체계로 확립된다면 그들 인생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맺을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