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7권5호
• /
• pp.27-35
• /
• 2007

본 연구는 대학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일탈행위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인터넷활용정도, 익명성인식, 두려움으로 세분화하고 이러한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탐색적으로 실증한 연구로서 사이버 범죄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관점보다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의 일탈행위의 예방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의 예방 측면에서도 양질의 시사점 및 정책적 공헌을 하리라 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1호
• /
• pp.256-262
• /
• 2016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사이버 범죄도 진화되고 있다. 단순히 가상현실 상에서의 경제적 범죄와 같은 물리적 손해를 넘어 사이버 왕따, 사이버 괴롭힘과 같은 심리적 영향을 주는 형태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범죄가 가시적 범죄를 넘어 범죄 두려움까지 고려되고 있다는 것은 범죄로 인한 심리적 영향을 고려한 대책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적 손상을 야기하는 사이버 불링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 범죄의 특성이 현실범죄와 다른 특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또한 다른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전통적 사이버 범죄의 유형인 물리적 손상을 넘어 심리적 손상을 준다는 점에서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특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어디서든 가상현실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 상황에서 일반적 사이버 범죄의 원인을 모두 고려하여 대책을 세우기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 범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회유대 이론 중 개인화된 신념에 초점을 맞춰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측정함으로써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결과적으로 자기 통제적 신념은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어 개인화된 환경에서 신념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적 신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이버 특성과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 /
• 제19권1호
• /
• pp.55-69
• /
• 2020

The Internet cyber space has become more important as it enters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eyond the information age through the development of ICT, the expansion of personalized services through mobile and SNS, the development of IoT,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Internet has formed a new paradigm in human civilization, but it has focused only on the efficiency of its functions. Therefore, various side effects such as information divide, cyber terrorism, cyber violence, hacking, and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re emerging. In this situation, facing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can lead to an uncontrollable chaos. Therefore, this study classifies the cyber dysfunction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analyzes social cognition, suggests cyber dysfunction standard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examines the seriousness of dysfunction, and suggests technical research directions for future technologies and services. The dysfunctional classification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was classified into five areas of cyber crime and terrorism, infringement of rights, intelligent information usage culture, intelligent information reliability, and social problems by FGI methodology. Based on the classification, the social perception of current and future cyber dysfunction severity was surveyed and it showed female is more sensitive than male about the dysfunction. A GAP analysis confirmed social awareness that the future society would be more serious about AI and cyber crime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18권6호
• /
• pp.111-120
• /
• 2013

최근 사이버공간에서의 댓글 등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 없이 오로지 욕설과 비방만의 목적으로 하는 글들이 마치 유행처럼 난무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현상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욕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특정인 익명과 펌행위 등으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어려워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형법상 모욕죄로는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불충분한 영역이 많아 별도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여 무분별한 모욕행위에 대하여 그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으로도 처벌이 충분하므로 새로운 특별형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사이버모욕죄 또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식경영연구
• /
• 제23권4호
• /
• pp.43-67
• /
• 2022

정보통신기술 발달의 어두운 측면 중 하나는 사이버범죄의 급격한 증가이다. 특히 사이버성폭력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관들은 업무 특성상 불법 성폭력 영상 자료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발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리외상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데다 이들의 대리외상을 다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이버성범죄를 다루는 수사관의 정신건강 특히 외상 관련 상태를 확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심리지원제도에 관한 수사관들의 인식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기관의 심리지원제도를 검토함으로써 국내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의 업무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심리적 지원과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에 관해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6권1호
• /
• pp.122-137
• /
• 201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exact state of cyberbullying and the countermeasure for it. cyberbullying is characterized by having the wideness, the anonymity and the intellectualization unlike the harassment of off-line.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cyberbullying is increased through the e-mail, cellular phone, and website around the teenagers. In particular, the cyberbullying has appeared mainly among the same age friends, it is proved that injurers inflict the harassment mainly at their own place and the ratio of the harassment by one self is higher than many. In addition, it is quite probable that the injurer-student who inflicts the harassment in off-line also can do it in on-line and to attack the cyberbullying is easy to find by the student who is indulged himself in internet use. Therefore, it is presented that the countermeasure in educational side and systematic side on this study. First on the educational side, there are presented the practice of the preventive education against the cyberbullying, expansion of the preventive schools for the cyber ethics and cyber crime and strengthening of the guideline for students in cyberspace. Second on the systematic side, there are presented the appointment of various committee,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damaged students, preparation of laws for cyberbullying, expansion of information office for internet addiction,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the school custodian and to extend the operating for cyber clearness school.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9권2호
• /
• pp.113-121
• /
• 2019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매일 대량의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체 정보의 95%가 공개출처정보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공개출처의 활용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공개출처정보는 잘 정제되어 활용된다면 매우 효과적인 고가치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일례로 ISVG나 START 프로그램은 테러나 범죄와 관련된 공개출처정보를 수집해 테러리스트 색출이나 범죄예방에 활용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공격과 관련된 공개출처정보는 기존의 테러나 범죄와 관련된 공개출처정보와는 달리 공격자, 공격목적, 피해범위 등을 명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자료 자체가 상대적으로 정형화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개출처정보를 활용해 사이버공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를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개출처정보를 활용해 사이버공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토의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9권4호
• /
• pp.286-298
• /
• 2009

전통적 형사법체계에서 범죄피해자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간과되고 말았다. '잊혀진 존재' 또는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 하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자학의 연구과제는 형사법체계에서 범죄 피해자가 인격적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헨티히(Hans Von Hemtig)가 1948년 피해자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지 23년이 지난 후이며 최근에 와서 '범죄피해자 구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등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제한적 범죄 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권리 구제와 보호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보호 개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현행 구제 제도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년도 제47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1권1호
• /
• pp.129-131
• /
• 2013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들의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사이버 폭력의 개념과 유형을 알아보고 청소년들의 사이버 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해 청소년의 유일한 놀이문화로의 인터넷, 스트레스 해소, 청소년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만족, 사이버 폭력에 대한 죄의식 결여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보고,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건전한 사이버 공간의 형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강화, 사이버윤리교육 강화 등을 들어 보았다.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13권5호
• /
• pp.76-95
• /
• 200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식정보사회로 급격히 전환함에 따라 Computer system과 Internet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생활이 편리해지기도 하는 반면 여러 가지 역기능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새로운 공간인 Cyberspace에서의 여러 형태의 범죄와 Terrorism은 날로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어 그 Security가 확보문제가 시급하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 최근의 Cyber Security의 Trends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향후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