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진 정책이라도 본래 의도한 결과를 적절한 평가 및 보완과정 없이 단번에 실현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논문은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정책대상자인 예술가들은 동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정책집행과정연구의 한 방식인 상향식접근(bottom-up approach)이론을 통해 정책현장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방법으로 초점집단면접(FGI)과 개인심층면접(PII)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은 2015년 9월부터 약 3달간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총 28명으로 창작산실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예술가그룹(n=21)과 심사에 참여했던 전문가그룹(n=7)으로 구성하여 직접적인 수혜자가 바라본 정책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자료 분석결과, 일부 긍정적인 사업의 성과에 있어 공통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으나 작품지원 후 작품에 대한 사후지원, 유통 및 관리, 심의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심의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 단계별 심사의 장르적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설계 및 심의결과 공개를 통한 예술계와의 소통 등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도출되었다. 본 논문은 상향식접근이론을 준거로 예술지원사업의 정책대상자를 통해 공공기금의 적절한 운용과 이에 따른 예술계의 발전방향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언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역량 분석을 통해 향후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활성화 방안 을 제시해 보는 것이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 역량 변수는 (1)예술성, (2)공연의 편의성, (3)조직관리이고, 성과변수는 (4)운영성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 문화예술기관별로 예술성은 큰 차이가 없으나 공연의 편의성, 조직관리, 운영성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진정한 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관별로 예술성의 콘텐츠 차별화를 통해 운영성과 및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역량 순위는 예술성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운영성과, 조직관리, 공연의 편의성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효과를 위한 시스템 개선은 공연의 편의성, 조직관리, 예술성 순으로 역량 개선이 이루어져 나가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의 메이커문화는 2012년 '메이커페어 서울'의 개최를 계기로 본격 시작된 후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으며 트렌드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 흐름에 주목하여 메이커문화를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포섭하기 시작하는데, 정책적 영역에서 메이커문화는 창조산업, 창조도시, 4차산업혁명 등의 정책 담론을 아우르는 창조경제의 범주 안에서 추진되었다. 창조경제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적 영역에서 만들어진 공공정책 담론이다. 창조산업과 창조경제에서 창조성과 문화예술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다루어지지만 오직 경제 창출로 이어졌을 때만 그것의 가치에 대한 궁극적인 인정이 이루어지므로 창조성과 문화예술은 대상화되고 소외된다. 본 연구는 메이커문화 역시 창조경제의 범주 안에서 추진되었기에 창조성과 문화예술처럼 대상화되고 소외되고 있다고 보았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메이커시티세운'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현재 서울시의 세운상가 일대를 둘러싼 도시개발 계획은 해당 일대의 기술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메이커문화를 장려하고 육성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메이커시티 세운이 창조경제, 창조도시라는 담론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담론의 한계로 비판받아왔던 문화예술의 소외와 노동 소외의 문제가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힐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 전공자를 대상으로 진로선택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요인이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또한 진로선택의 요인과 진로장벽으로의 외부환경요인이 취업자와 창업자에 따라 다르게 인지되는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인지되는지 연구하였다.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233부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t-test, M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문화예술전공자의 진로선택요인을 규명하였으며 취창업 선택 시 고려하는 진로선택요인을 서열 순으로 확인하였다. 문화예술 전공자들의 취창업그룹간, 성별간에 진로선택요인의 차이가 있었으며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일부 요인에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문화예술분야 전공자의 진로선택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어 향후 진로교육과 상담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가능하며 취창업교육에 활용이 가능하다.
전통공연예술은 한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독특한 전통공연예술 장르를 대중화, 산업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통예술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총체적인 집합체로 이러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미래의 문화에 부합하도록 활성화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국가브랜드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K-pop 및 드라마 등 우리 대중문화 콘텐츠의 세계적인 진출성공사례에 가려져 있지만 우리 전통공연예술분야는 꾸준한 역량 확대 및 세계의 주목을 받는 노력과 성과가 있어 왔다. 이제는 전통공연예술 분야에서 국내 및 세계에서 보다 대중적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공연예술 장르의 대중화, 산업화의 필요와 우리만의 독특한 전통공연예술 콘텐츠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및 진흥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전통공연예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전통공연예술 산업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또한 이러한 전통공연예술 산업의 현황을 토대로 우리나라 전통공연예술 콘텐츠의 해외 시장 저변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s about the cultural policy related to fine art under the U. 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from September 8, 1945, to August 15, 1948. Drawing on the previous studies of Korean art history in the 'Liberation Period', this study especially concentrates on intention, attitude and activities of the USAMGIK. Particularly the historical documents, stored at the National Archives at the College Park, Maryland, U.S.A., were valuable to do research on the cultural policy of USAMGIK. The cultural policy was subordinated to the political objectives of occupation that can be summarized to building a stronghold of anti-communism in South Korea.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control, cultural matters were assigned to the Cultural Section, the Bureau of Education, which later turns into the Bureau of Culture, th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Bureau of Culture dealt with matters of the ancient Korean art treasures and of the Korean contemporary art. USAMGIK reopened the Korean National Museum which had been closed by the Japanese since the World War II period. After that, U.S. Department of State sent arts & monuments specialists to South Korea for investigating ancient Korean art and culture. Although some of the destructed art treasures were restored during the occupation, th ere were many negative cases including intentional destruction of historic sites or loot of art treasures by U.S. army. In contrast to their interest in the Korean antiquities, USAMGIK payed little attention to promoting the Korean contemporary artists and their arts. USAMGIK distrusted and suppressed the artists of leftism, while they kept good relations with the pro-American artists and the right-wing artists. In conclusion, the visual-cultural policy of USAMGK was mainly planned and carried out in order to preserve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his period produced long-term effects on the fine art and visual culture of South Korea, in terms of institution, policy, and reorganization of art community based on anti-cummunism.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문화예술창조도시를 대상으로 창조도시정책에 사업추진실태의 특성을 살펴보고,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문화예술창조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의 창조기반전략 관점에서 지자체의 문화예술창조도시정책을 재조명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창조기반전략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기반전략의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 가나자와는 시민주도적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거버너스를 수행한 반면, 요코하마는 지방정부주도적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창조도시정책의 거버넌스를 추진하였다. 둘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내생적자원의 여건을 자연 건축환경, 사회적 상징적 자본, 경제활동 문화시설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내생적자원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경로가 상이하였다. 셋째,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영역적 착근성 관점에서 보면 창조핵심지구에 있어 고객중심 원활한 보행자 접근성이 용이하고, 국내외 수요에 대한 교통접근성이 원활하며, 어메니티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두 사례 지역 모두 영역적 착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과의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국민의 문화예술향유가 확대됨에 따라, 문화예술 관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증연구는 인구통계학적 및 환경적 요인에 치중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주로 순수문화예술 영역 내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수행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의 순수문화예술 향유 중 특히 미술전시회 관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에 6개년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를 통해 수집된 총 56,588개의 표본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 및 다원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예술행사,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동호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의 미술전시회 평균 관람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 간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문화예술행사,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동호회에 모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의 미술전시회 평균 관람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년간 수집된 빅데이터를 취합 및 분석하여 개인의 문화예술경험이 미술전시회 관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미술전시회 관련 중기 정책의 수립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가 문화교류는 상업적 이익보다 이해와 신뢰의 증진을 통해 민족간 반목과 갈등을 예방하며, 동시에 문화다양성에 기여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디지털매체의 발달과 문화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수용자의 새로운 수요와 자발적 소비가 증가하면서 공공지원의 교류사업이 민간사업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고, 시장에서의 생존가능성도 늘고 있다. 이 연구는 그간 우리나라의 국제문화교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시장성과의 제고 요소를 가려내고, 우리나라 전통공연예술의 해외 시장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2016년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실태조사"와 해외사례를 분석하였다. 해외사례는 전통예술을 토대로 하면서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받고 있는 아일랜드 리버댄스에 대해 질적 연구를 하였다. 연구의 결과로는 전통문화와 가치재로서 교류되었던 작품들이 전통문화가 현대적 재해석과 함께 해외 수용자들의 취향을 반영하며, "비용질병"을 해소하는 다양한 혁신활동을 통해 이윤창출형 작품으로 만들어진다면 국제무대에서 시장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연구는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이 문화재단 설립에 반대하는 현상이 불거지는 이유를 지역사회권력구조의 정치과정에서 찾아보고, 공정성과 다원성의 측면에서 문화재단 설립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화재단 설립과정에서 문화단체와 문화예술인이 제기하는 부정적 인식에는 공적 지원에 의존하는 지역문화시장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의 독점적 지위나 생계기반이 깨지고 향후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전라북도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불거진 찬반논쟁은 문화재단의 독점에 따른 배제와 소외의 우려가 권력화, 옥상옥, 전문성 결여, 독립성 훼손, 사업소 전락 등의 공론화된 담론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수의 의사가 아닌 소수의 의사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면 권력구조의 불균형과 함께 권력의 집중화가 초래될 수 있다. 기존의 독점적 지위를 가졌던 몇몇 단체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나타난 불균형 문제가 문화재단 설립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지만, 자칫 소수의 의사에 의하여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운영되면 더 큰 불균형과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 문화재단 설립 방향에서 '공정성'과 '다원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공정성은 사업 지원에 있어 사회적 자본이나 활동 분야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신뢰에 기반을 둔다. 이를 위하여 문화재단 임원 선정에 있어 무엇보다 공정성 확보에 집중하여야 한다. 다원성은 문화재단의 사업방향과 운영방식이 특정집단에 집중되어 행사되지 않고 다양한 집단에 분산되는 것을 말한다. 문화재단 운영 과정이 투명하고 분권적이고 참여적이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다원적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사업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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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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