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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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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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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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도시설계 및 도시개발 사업시에 사용되는 입체환지사업 전후에 관련된 구조를 설명하고 이를 향후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시에 용이하게 계산할 수 있는 수리적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수리적 분석의 결과, 입체환지에 따른 공급연상면적은 다양한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는데 그 중 현재의 지가, 사업전후의 지가상승률, 감보율, 용적률이 주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이들 중에서 현재의 지가와 지가상승률은 인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반면, 감보율과 용적률은 인위적인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는 향후 개발되는 의사결정시스템의 중심 기능으로 활용 가능한 수리적 해석으로서, 토지소유자 혹은 조합과의 합의 도출 그리고 시행자측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 과정과 결과를 놓고 관청, 주민 등의 이해 당사자들과 사업 추진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