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riminal 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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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on Driver's Liability in Cargo Transit

  • Kwak, Young-Arm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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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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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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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car accidents that occurred in South Korea territory, and analyzes criminal liability of the offender and certain issues of driver's insurance, but a civil liability to the injured is excluded as civil liability belongs to auto insuranc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ith carrying out this research, case study of driver's liability and literature review were adopted throughout. For this, car accidents that occurred in South Korean territory were examined and then criminal liability of the offender and certain issues of driver's insurance were analyzed. Results - From this case study on driver's liability it was found that the offender cannot receive insurance money from the insurer irrespective of the valid drive insurance, if there is no 'bill of agreement of criminal consensus'. This study suggests some ideas, offers suggestions of convenience and assistance of qualified claim staff to overcome a hurdle of drive insurance. Conclusions - As long as the accident is not a fraud and scam by the parties concerned, advance payment of agreement of criminal consensus is required to the insured, the policy holder within the limit of liability of driver insurance, on condition that the drive insurance is valid.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법률의 개선방안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and the Improvement of Relevant Laws)

  • 송광섭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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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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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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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범죄가 발생하면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한다. 가해자인 범죄자는 사건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로서, 기소가 된 후에는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나 그 가족은 범죄의 실질적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부여된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비하여 너무 초라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최근 한국의 형사사법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중요한 명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경찰${\cdot}$검찰${\cdot}$법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기본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lceil}$범죄피해자보호법${\rceil}$ 이 제정${\cdot}$시행되면서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을 실질적으로 집행${\cdot}$실행하기 위한 인적${\cdot}$물적 요건들이 충분히 구비되지 못해 사문화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이 더욱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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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단행위에 대한 의료형법적 고찰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Medical-criminal Problem of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 조인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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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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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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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As a withdrawing care'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earching about withdrawing care's acceptance and circumstances through Bora-mae hospital case(chapter 1).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has various forms. Though the meaning of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natural death, physician assisted suicide are duplicated, the meaning of those are different slightly. Firstly, this study looks about the difference of the those meaning and acceptance range(condition) by withdrawing care's forms(chapter 2). Bora-mae hospital case sentenced guilty about physician who discharged incompetent patient who was after surgery by patient's wife determination. This Bora-mae case that sentenced guilty about 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se(DAMA) that is regarded to custom has brought intensive confliction of legal, social, medical aspect, Bora-mae hospital case has many legal problems. First, as to criminal law rule 250(murder), the problem is whether discharge and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s commission or omission. this study concluded omission(district court: omission, appeal, supreme court: commission). Because legal denounce point of discharge and medical treatment withdrawing is omission that physician who is obligatory on patient to cure. If physician's act is regarded omission,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he has guardian status and obligation. Without guardian status and obligation, omission crime can't exist. This study decided that physician had guardian status and obligation and foundation of guardian status was pre-action or acceptance of emergency patient. Physician's medical treatment duty finished when patient(or patient's guardian) demands discharge. But when patient death is foreseen and other possible treatment does not exist, his duty of life prolonging treatment does not finish. This originate from physician's social responsibility and public status that limits patient's private liberty. This study regarded physician's action as accomplice about whether physician's discharging action is accomplice or the principal offender(district court: the principal offender, appeal, supreme court: accomplice). Though the principal offender needs criminal determination and action, there is no this common determination and functional action control of physician in Bora-mae case(chapter 3). Bora-mae hospital case partly originated from deficiency of legal, institutive system including medical security system shortage, the instruction is 1. medical security system strengthening, 2. hospital ethical committee's activity strengthening, 3. institutionalization of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4. acceptance of pre-decision making system, 5. sufficient persuasion of physician for patient and faithful writing of medical paper, 6. respect for patients' self-determination and rights, 7. consciousness's changing f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persistent education about medical ethics(chapter 4). Considering Bora-mae case, medical sector is not the dead ground of a criminal punishment. Intervention of criminal law in medical sector give rise to ill effect, that is, excess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afeguard treatment, delay of discharge from a hospital. Because sufficient guarantee of life becomes mere empty slogan under situation that impose a burden of heavy cost to family or hospital, public and systematic solution should be given(chapt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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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효용성 평가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riminal Profiling)

  • 정세종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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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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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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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일선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에 근무하는 형사들을 대상으로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활용경험, 당해 사건에서 도움을 받았는지에 여부, 향후 활용여부 등을 설문조사함으로써 프로파일링의 효용성을 평가하고 외국의 선행연구와 비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응답자의 63.7%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가치 있는 수사기법이다"라는 점에 동의했고, 62.8%는 "프로파일러들은 범죄수사에 있어 필요한 존재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응답자의 31.8%만이 "프로파일러들은 범죄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에 동의했고, 특히 15.0%만이 "범죄자 프로파일링으로 인해서 수사의 오류가 발생될 위험은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프로파일링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1.5%가 프로파일링의 도움을 받았고, 71.4%가 향후에 다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한 카지노 위반 행동 분석과 카지노 산업보안 증대 방안 연구 (Enhancing industrial security of casino business by developing criminal profiling of deviant behaviors in casino)

  • 이창훈;이승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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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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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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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범죄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은 산업보안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카지노 이용자 중 위반행동(즉, 범죄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프로파일을 작성한다면, 이를 보안활동 및 보안 활동 교육 및 훈련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국내외에서 이러한 연구가 수행된 바가 없어, 본 연구는 카지노 이용자들에 대한 범죄 프로파일링 작성을 통하여 카지노 산업보안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수사심리학(Investigative psychology), 연계분석(Linkage analysis), 그리고 행동증거분석(Behavioral evidence analysis) 등을 이론적 바탕으로 위반행동을 한 카지노 이용자의 행동증거 프로파일을 수립하였고, 카지노 보안 요원들이 중점 관찰하는 행동에 대한 프로파일을 수립하고 비교함으로써, 보안활동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대할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90명의 카지노 보안 요원들로부터 설문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카지노 위반행위 유형별로 독특한 행동증거들이 나타났으며, 보안 요원들의 중점 관찰 행동이 행동증거 프로파일과 일치하지 않아 보안 관찰 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위험행동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바탕으로 카지노 산업보안의 운영, 보안 교육 및 훈련, 카지노 관련 학술활동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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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정보권보장을 위한 방안 (The Guarantee of Criminal Victim's Information Rights)

  • 양경규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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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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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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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송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주장사실과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그리고 재판장은 당사자들의 주장사실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살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결을 내린다. 당사자들은 승소를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논리 있게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하며 그에 따른 증거자료들을 제출한다. 그런데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파악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항변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민사소송에서는 원피고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처음부터 원본과 상대방에게 송달할 부본을 만들어 제출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이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해준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증거자료들을 제출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항변이나 주장을 하라고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 특히 수사절차에서는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고소장이나 피해자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조서, 각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 등을 일체 열람등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과연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피해자 등의 정보권 보장을 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를 허용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폭력범죄자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mprovement Problem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for Sexual Assault Offender)

  • 김상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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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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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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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전자감시제도는 범죄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근에 도입되었다. 전자감시제도는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된 범죄자가 지정 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자의 원격감시제도의 하나로 서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하나이다. 전자감시제도는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많겠지만, 꾸준한 제도의 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치료 감호중인 조현병 환자에서 정신병질 성격과 대인관계문제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in Korean Criminal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 왕성근;권지현;이재우;지익성
    • 대한불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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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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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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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Objective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K-IIP) with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PPI-R) to assess interpersonal problems in Korean criminal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Methods : The sample consisted of 187 inpatients with schizophrenia who had committed crimes. All participants filled out self-report questionnaires ofPPI-R and K-IIP. Results : The result showed that all scales of K-IIP were correlated highly with the PPI-R total score (r range=0.25-0.65). Correlations with K-IIP scales were highest for Blame Externalization, Rebellious Nonconformity, and Machiavellian Egocentricity scales (r range=0.50-0.66, 0.43-0.64, 0.39-0.58, respectively). All scales of K-IIP exhibit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 Influences, Stress Immunity, Coldheartedness (C) scale ofPPI-R. Cold/Distant scale ofK-IIP was not correlated with C scale of PPI-R. All scales of K-IIP was highly correlated with PPI-R-factor-2 (r range=0.44-0.71)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PPI-R-factor-l (r range=-0.03-0.38). Conclusions : Despite of strong correlation between PPI-R total score and K-IIP total score, K-IIP was not correlated with PPI-R-I that represents affective and interpersonal deficits. It suggests K-IIP may not proper for measuring the interpersonal problems of criminal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It will be needed other assessment scale for measuring the interpersonal problems of psychopathy in criminal schizophrenia.

한국 성인 성범죄자의 개인 수준 심리적 특성 연구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dult Sexual Offenders in South Korea)

  • 정민철;조영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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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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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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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일반인, 일반범죄자, 성범죄자의 집단 간 비교를 통해 한국 성인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범죄자 123명, 일반범죄자 102명, 일반인 162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특성을 조사하고 집단 간에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우울, 분노, 자기존중감, 공감, 충동성, 수치심, 사이코패스 성향, 알콜의존 변인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성범죄자가 일반범죄자보다 높은 변인들은 우울, 충동성, 충동성-인지였으며, 성범죄자가 일반인보다 높은 것은 우울변인이었다. 일반범죄자는 자기존중감, 사이코패스 성향에서 성범죄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인이 일반범죄자보다 높은 변인은 충동성, 충동성-인지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 연구의 제한점,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에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