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새로운 산업 분야의 등장으로 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산업 간의 융합으로 인해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고 실현되고 있다. 연구자는 국내외 주요 신기술 융합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주요 질문내용을 작성하였다. 연구자가 계획한 질문내용은 질적 연구방법론의 하나인 심층면담으로 진행 하였고 단편적 선호 경향만을 파악하기보다 다차원적이며 전략적 판단을 구체화할 수 있는 Kano방식 설문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VR/AR 게임 산업의 기술역량 강화와 함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산업체와 교육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실무중심의 인력양성, 기존 게임 콘텐츠 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인력 공급이 VR/AR 게임 산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마련에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최근 정부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를 통하여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 운용,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또한 과학기술과 ICT, 문화, 인문학 등이 융합하여 산업간 경계부분에서 창조경제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선진국의 창조경제 벤치마킹에서 증명되고 있다. 특히, 여성 과학기술인이 창조형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성 과학기술인이 낮은 수준이고 전문적인 여성과학기술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육성정책도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경제 활동 중이던 여성들은 육아와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복귀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30대 초 중반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적다. 창조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이끌어갈 여성 과학기술인의 창조적 교육과 육성, 지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창조경제 시대의 ICT 산업정책과 여성의 역할과 경제활동 참여 현황, 그리고 창조경제시대의 여성 일자리 창출방안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창직(창직업)이란 작은 의미에서는 자격증을 만들어 직업을 개발하는 것이며, 큰 의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신산업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직업을 개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에 창직 사례로 공인민간자격인 산업보안관리사(ISE, Industrial security expert)의 개발 과정을 예로 들고 프로젝트 관리의 지침서인 PMBOK(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의 PMP(Project Management Process)와 매핑하여 단계별로 창직에 필요한 세부 요구지식을 도출하고 이 과정을 정형화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1) 창직 계획 (2) 민간자격 등록신청 (3) 직무분석 (4) 세부출제기준 확정 (5) 접수시스템 구축 (6) 교재개발 (7) 설명회 개최 (8) 자격검정 공고 (9) 양성과정 교육 (10) 자격시험 시행 (11) 직무교육 및 지속 수요확대 등 11단계를 도출하였으며, 향후 자격증을 만드는 창직사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목적은 스포츠지도자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활체육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포츠지도자 협동조합 모델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으로 D 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20명과 스포츠협동조합의 운영자 10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자문위원 회의를 통해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결과지의 답변을 분류하여 빈도분석과 해석하고 유형화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생활체육 활성화 모델로서 스포츠지도자 협동조합은 뜻이 맞는 생활체육지도자 5인 이상이 협동조합 지원센터의 교육을 통해 명확한 목적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합원의 소통과 단합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한다면 생활체육지도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도자의 전문화, 프로그램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스포츠 참여의 다양성과 생활체육의 발전에 필요하고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다.
최근 미국 에너지 시장에서 수송용 바이오연료 생산과 바이오매스자원으로부터의 원료공급 가능성 등에 대하여 조사 연구되었다. 미국의 국가에너지정책의 1차 목표는 수입원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다양한 국내자원으로 에너지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2030년에는 현재 수송용 에너지의 20%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할 목표이다. 정책적으로 청정공기법령(Clean Air Act), 연방청정연료(Federal Clean Fuel) 프로그램 및 American Jobs Creation Act를 통하여 바이오연료 사용을 증가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에너지 원료로서 산림바이오매스는 년간 3억 6800만 dry tons, 농업에서 얻어지는 원료는 현재의 BT기술을 이용한 작물품종 및 경작기술 개발, 농지사용 변화를 기반으로 했을 때 년 간 총 9억 9800만 dry tons이고 이중에서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8억 1800만 dry tons이다 현재의 농업상황에서 생산되는 량의 5배에 해당하는 바이오매스 공급가능성이 예측되었다.
현재 농촌은 농업의 경제적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타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농업에 기반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국내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농촌 고용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인 농가의 불완전고용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불완전고용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농촌지역의 농업 및 비농업부문 고용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일자리 구조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농가는 농업소득과 농업외 소득 확보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의 발전 경로를 고려한 농가별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불완전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저소득 농가에 대한 정책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농가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농가의 불완전 고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농가다각화 및 농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불완전고용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농촌창업을 농업외 일자리 창출의 핵심정책으로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촌창업 기업가들은 지역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넷째, 최근 농촌지역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일자리는 보건·복지분야이다. 보건·복지분야의 일자리를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기반 농촌형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고용률 저조로 인한 저성장세의 고착화가 우려됨에 따라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R&D 활동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을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되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1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정부 산업기술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고용창출효과는 직접고용효과와 고용유발효과로 분해된다. 산업기술 분야를 대분류 기준 총 7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기술 R&D 투자액 10억원당 고용창출효과는 8-12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식서비스 기술분야의 고용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전기 전자 기술분야는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용창출 우위기술에 속하는 바이오 의료 기술분야와 직접고용 우위기술에 속하는 지식서비스, 화학, 에너지 자원 기술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기적으로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고용유발 우위기술에 속하는 정보통신, 기계 소재 기술분야는 산업간 파급효과를 통한 중장기적 고용창출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이전, 개방형 혁신 등을 통해 기술 확산에 주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는 산업기술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Japan's Science and Technology (S&T) Basic Plans in accordance with its S&T Basic Law. The Basic Plans promote two major innovation (Green Innovation and Life Innovation) towards the creation of new markets and jobs, specifically under the Fourth S&T Basic Plan enacted on August 2011. Successful smart community demonstration projects at four urban localities were launched under plans to promote Green Innov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However, the expectation that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or wind power can replace nuclear power is not backed by sufficient evidence. Furthermore, the electricity produced by these sources is expensive and unstable owing to its reliance on weather conditions.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on March 2011 has also seriously affected Japan's future energy plans. According to a government estimate, electricity charges would double if nuclear power generation were abandoned, imposing a heavy burden on the Japanese economy. Japan is in need of energy policies designed on the basis of more far-sighted initiatives.
본 연구는 '청년 창의인력 취 창업지원사업' 분석을 통해 디자이너-메이커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있어 정부 디자인 지원정책의 핵심 내용과 시사점을 고찰하고 있다. 메이커 기술에 기반한 디자인 브랜드 육성과 청년 주도형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례는 디자이너-메이커스가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에서 창작활동이 가능하도록 창의문화 조성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한다. 나아가 각 정부 부처에서 시행 중인 유사 메이커 지원정책들의 효율적인 통합 및 재편과 이를 실리적으로 추진할 로드맵의 필요성, 질적 내실화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디자이너-메이커스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디자인 지원정책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적 수치적 목표를 넘어 성숙한 공유문화를 토대로 한 지식재산의 질적 발전, 개방형 메이커 무브먼트에 기반 한 제조업의 신(新)생산 패러다임 모델 발굴이라는 진화된 지향점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K-Beauty 미용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지향적 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미래가치적 니즈와 경쟁력을 갖춘 지속적인 유망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성 제시를 목적으로 K-Beauty 미용산업의 동향, 최신 화장품 산업 트렌드, 글로벌 경쟁력 관련 선행연구와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먼저 혁신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산업과 정부의 부문별 역할 분담을 가능하게 하여 수출효자 산업으로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의 입증을 유도해야 하며, 두 번째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뷰티와 IT를 융합하여 혁신네트워크 형성과 확대를 도모해야 성공할 것으로 보여지며,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시한 비전에 발맞추어 신규일자리 창출과 산업발전 목표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과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개선이 선행된다면 미래지향적인 K-Beauty 미용산업 활성화를 전략화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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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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