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에서 비용-편익분석의 목적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부가적인 위험감소조치의 편익이 그 조치를 수행하는 데 든 비용보다 많음을 확인하고, 그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적절함을 보여주는 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가스 고압배관의 위험성 평가에 따라 도출한 위험감소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선정하기 위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출한 위험감소조치를 적용하여 위험성 평가를 다시 실시한 결과, 배관부식방지조치, MOV 설치 및 타공사 방지조치를 하도록 한 10번 조치가 위험감소효과가 75 %로 가장 컸으며, 비용-편익 분석 결과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논문의 연구대상 배관의 위험감소조치로 선정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cost-benefit-ratio of a soil remediation project. The target of the study was the 'Altablagerung Osnabrueck-Wueste' the largest inhabited former landfill site in Germany. The determination of benefit resulting from the soil remediation was quantified with the help of willingness-to-pay(WTP) analysis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400 household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average WTP was 6.5 Euro per household per month or 78 Euro per house-hold per year. The projected benefit generated by the remediation (consumer value) for the population in the landfill area was determined to be 0.7 million Euro per year. Factors which influence the will-ingness to pay were evaluated. The most important factors were age, garden use and the prevailing concern about personal health. A computation of the cost-benefit relationship was made on the basis of three different scenarios, which differed in terms of the projected benefits. Finally the economical efficiency of the project was determined. With a projection of 18 years and upwards the remediation of the soil is economically worthwhile.
이 논문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 고압배관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조치가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용.편익분석 방법으로 PF(Proportion Factor)를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설치 예정인 도시가스 고압배관에 대하여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VPF와 PF를 이용한 비용 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제시한 위험감소조치가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비용 편익분석방법은 국내에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감소조치를 제시하는 경우 그 조치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인지를 입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We are faced with the crisis of the R&D investment because of the effects of the IMF conditions. Most of the laboratories are going to restructure by the cutting off of money, man power and the reduction of R&D them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llocate the R&D resources effectively to the R&D projects. The evaluation and the selection of the R&D projects have been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process for the allocation of the R&D resources. The result of the KITA(1997) shows that the commercial success rate of the R&D from new-product brain storming is only 5.8%.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cost benefit analysis(CBA) of R&D projects of selected laboratories and to study measure methods of the R&D benefit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reviews the CBA of R&D firstly, and surveys 200 selected high ranking labs of the R&D expenditures. For the comparison of the results between '87 and '97, this survey used the same questionaries for each year. As the result of the survey only 27 labs(response rate 13.5%) responded. The result of the '97 survey is as follows : The CBA is used by 44% of responding labs. The economic evaluation method for the R&D project selection is used by 48% of labs and this numbers increased by over 10 percents points compared with the result of '87. The CBA is used for about 40% about each of the budget preparing and the budget analysis, and by 30% of labs to analyze sales and expenditures of the overall period of the project. As the measurement of benefits of R&D projects, 30% of labs responded that it is impossible to measure the benefits, and 20% of labs measured the benefits between sales and expenditures of the R&D project.
We are faced with the crisis of the R&D investment because of the effects of the IMF conditions. Most of the laboratories are going to restructure by the cutting off of money, man power and the reduction of R&D the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llocate the R&D resources effectively to R&D projects. The evaluation and the selection of R&D projects have been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process for the allocation of the R&D resources. The result of the KITA(1997) shows that the commercial success rate of the R&D from new-product brain storming is only 5.8%.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cost benefit analysis(CBA) of R&D projects of selected laboratories and to study measure methods of the R&D benefit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reviews the CBA of R&D firstly, and surveys 200 selected high ranking labs of R&D expenditures. For the comparison of the results between '87 and '97, this survey used the same questionary for each year. As the result of the survey only 27 labs(response rate 13.5%) responded. The result of the '97 survey is as follows : The CBA is used by 44% of responding labs. The economic evaluation method for the R&D project selection is used by 48% of labs and this numbers increased by over 10 percents points compared with the result of '87. The CBA is used for about 40% about each of the budget preparing and the budget analysis, and by 30% of labs to analyze sales and expenditures of the overall period of the project. As the measurement of benefits of R&D projects, 30% of labs responded that it is impossible to measure the benefits, and 20% of labs measured the benefits between sales and expenditures of R&D projects.
타당성평가란 개별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단계(이와 유사한 계획 또는 설계를 포함한다)에서 해당 개별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위해 대안들에 대한 편익하고 경제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SOC평가체계의 중요한 부분인 타당성평가에서의 여러 요소들에 관한 연구방향과 미국일본의 사례분석을 제시한다. 기존의 비용편익분석과 더불어 미국, 일본의 평가기준을 살펴보았도 기존의 전통적인 통행시간 절감, 사고감소에 따른 편익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항목의 편익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있음을 보였다. 특히, 존재가치, 집중효과 의 분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프로젝트가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인 관접에서 계량화하는 노력들이 이루어 지고있어 이에대한 연구와 계량화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ssess pig farmers' preference for highly pathogenic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PRRS) vaccine, and estimate the cost and benefit of PRRS vaccination in Vietnam. This study employed an integrated epidemiological and economic analysis which combined susceptible-infectious-recovered (SIR) model, choice experiment (CE) and cost-benefit analysis (CBA) together. The result of SIR model showed the basic reproduction number ($R_0$) of PRRS transmission in this study is 1.3, consequently, the optimal vaccination percentage is 26%. The results of CE in this study indicate that Vietnam pig farmers are showing a high preference for the PRRS vaccine. However, their mean willingness to pay is lower than the potential cost of PRRS vaccine. It can be considered to be one of the reasons that the PRRS vaccination ratio is still low in Vietnam. The results of CBA specified from the whole society's point of view (Social perspective), the benefits of PRRS vaccination are 2.3 to 4.5 times larger than the costs. To support policy making for increasing the PRRS vaccination proportion, this study indicates two ways to increase the vaccination proportion: i) decrease vaccine price by providing a subsidy, ii) provide compensation of culling only for PRRS vaccinated pigs.
본 연구에서는 가스공급기지를 대상으로 공정 위험성 평가에 의해 최적 안전관리 투자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가스공급기지에서 공정 위험성 평가(HAZOP, FTA, CA)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비에 대한 잠재재해손실비와 편익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비선형 회귀분석법에 의하여 투자비와 편익의 경향을 알 수 있었으며, 안전관리 투자비와 잠재재해손실비를 비교$\cdot$분석하여 적정 안전관리 투자수준을 결정할 수 있었다.
본고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비용편익분석에 이용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신설에 따른 총편익의 산정을 보다 엄밀히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즉, 설문을 통해 가구당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는 경우, 응답자의 소득 및 응답자의 거주지와 해당 공공시설 사업지 간의 거리가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조적 효용격차모형을 이용한 사례분석 결과 지불의사액에 대한 소득효과 및 거리-소멸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총편익의 산정 시 이들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산정된 총편익의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에 본고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비용편익분석에 이용하는 경우 총편익의 산정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 비용편익분석에 있어 총비용의 추정이 정확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가구당 지불의사액의 추정 및 이들을 합산하여 총편익을 산정하는 방식이 옳지 못할 경우 편익/비용(B/C)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효용격차 구조모형을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유사한 추정을 수행한 결과는 구조모형의 추정치와 매우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총편익의 산정은 구조모형의 설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으며, 소득효과와 거리-소멸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총편익의 추정 결과를 얻음을 밝혔다.
본 논문은, 국적일반화물선 공식안전성평가(Formal Safety Assessment, 이하 FSA) 연구의 1, 2 단계에 해당하는 위험요소 식별(Hazard identification) 및 식별된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 결과를 소개한 "국적일반화물선 초기안전성평가 연구(1)"에 이어 FSA 연구의 3, 4 그리고 5단계를 수행한 내용으로, 국적일반화물선의 운용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위험도제어방안들(Risk Control Options)을 식별하는 단계(Step 3)와 식별된 위험도제어방안들 중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하여 선별된 위험도제어방안들을 대상으로 한 비용-효과 평가 단계(Step 4: Cost-Benefit Assessment) 그리고 비용-효과 평가의 결과를 정리하여 국적일반화물선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단계(Step 5: Recommendation for Decision Making)의 결과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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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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