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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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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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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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83개 국가 간 통계자료를 이용해 부패와 정부지출의 변동성 간의 관련성을 검토했다. 한 국가의 부패의 정도는 Kaufmann et al.(2008)에서 제공한 부패의 통제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제공한 부패인식지수로 나타내며, 정부지출의 변동성은 1990~2005년 기간의 연도별 정부지출 변동률의 표준편차를 이용한다. 실증분석 결과한 국가의 부패의 통제와 부패인식지수(높은 수치일수록 투명함)는 정부지출의 변동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한 국가의 부패의 정도를 부패인식지수로 나타낼 경우 그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감소했다. 이상의 결과는 유럽의 OECD 국가를 제외한 작은 수의 표본에 대해서도 여전히 성립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부패한 국가의 정부관리 혹은 정치인은 경제운영과 관련된 규칙을 불규칙적으로 변동시켜 자신들의 영역을 강화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지출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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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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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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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Several previous studies have not been able to derive consistent research results on the impact of the level of corruption in local countrie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refore, in order to suggest that this study should consider the relative level of corruption rather than the level of absolute corruption, 1) first,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absolute level of corruption on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2)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relative corruption on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his study collected 9-year data from 2012 to 2020 based on the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published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A total of 549 observations (country-year) from 82 countries were sampled and a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GEE) analysis was performed.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absolute corruption did not appear, whereas the moderating effect of relative corruption reversed the negative (-)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distanc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a positive (+) relationship. Based on these empirical results, this study suggest that Korean companies need to consider the relative level of corruption with Korea instead of the absolute level of corruption of the investee when condu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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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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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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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이 투자대상국인 OECD국가를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국과 투자국의 문화 거리와 부패인식지수의 차이를 활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문화적 차원과 부패인식지수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문화적 성향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가 증대될 수도 감소될 수도 있으며, 부패인식지수가 높을수록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있어서 현지국과 투자국사이의 권력거리가 작을수록,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거리가 클수록 투자건수와 규모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국의 부패인식지수가 높을 때 외국인직접투자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문화와 부패인식정도가 무역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무역거래시 교역당사자간의 문화적 성향과 문화적 거리를 고려하여야 하며, 공공부패 등을 비롯한 사회적 변수를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무역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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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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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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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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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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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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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청렴도와 국가 경쟁력의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제투명성기구의 CPI 발표에 따르면, 국내 부패인식지수는 5점대로 부패한 상태로 나타났다. 그 중 우리나라의 부패 정도는 건설부문에서 가장 심화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 부패사건의 25~54%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부문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2010년 CPI 발표와 함께 CPI 산정에 활용된 원천자료를 공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6개 기관의 9개 자료가 활용되었다. PERC 2010 자료에서 우리나라 민간분야의 부패정도는 16개국 중 최하위인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국제투명성기구 CPI 산정의 원천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부패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문제점에서 건설산업의 영향을 파악하고 세계 각국의 반부패활동을 고찰하면서 국내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은 건설산업의 구조적 요인 개선, 부패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제고, 건설투명성 관리 강화 등 세 가지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