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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trategies for Enhancing Transparency of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through Foreign Cases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연구

  • Received : 2012.02.27
  • Accepted : 2012.04.27
  • Published : 2012.06.30

Abstract

The interrelation of integrity degree and country competitive power was known as high. But, according to the CPI announcement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 the domestic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ranked 5 points, as being corrupt.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corruption level of Korea was getting worse most in the construction sector. In this way, it is emergent and inevitable to improve the transparency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ccounting for 25-54% of the total corruption cases in our society. Transparency International has opened to the public the source data, utilized in the CPI measures in 2010. In the case of Korea, the 9 data of 6 organizations were utilized. According to the PERC, the corruption level of the private sector in Korea has been estimated as the worst among the 16 countri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ses the corruption level of Korea by utilizing the source data of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 CPI. And it aims to comprehend structural problem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o suggest implicative countermeasures through out the anti-corruption activities in the world. It propose finally an improvement of the structural caus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 promotion of effective punishment against corrupt practices, a reinforcement of the transparency management in the construction sector, etc.

청렴도와 국가 경쟁력의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제투명성기구의 CPI 발표에 따르면, 국내 부패인식지수는 5점대로 부패한 상태로 나타났다. 그 중 우리나라의 부패 정도는 건설부문에서 가장 심화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 부패사건의 25~54%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부문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2010년 CPI 발표와 함께 CPI 산정에 활용된 원천자료를 공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6개 기관의 9개 자료가 활용되었다. PERC 2010 자료에서 우리나라 민간분야의 부패정도는 16개국 중 최하위인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국제투명성기구 CPI 산정의 원천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부패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문제점에서 건설산업의 영향을 파악하고 세계 각국의 반부패활동을 고찰하면서 국내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은 건설산업의 구조적 요인 개선, 부패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제고, 건설투명성 관리 강화 등 세 가지로 정리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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