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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이해를 통한 EU시장 개척 방안 (A Study on the Practical Approach of European Union's Market Access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Tariffs and Non-Tariff Barriers in European Union)

  • 정재우;이길남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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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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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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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1952년 7월, 파리조약(Treaty of Paris)을 체결한 이후 1958년 1월 로마조약, 유럽공동체(EC 조약),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 1999년 5월 암스테르담 조약(Treaty of Amsterdam), 2002년 10월 니스 조약(Treaty of Nice),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 조약을 체결하여 유럽의 정치 및 경제적 통합을 모색하여 왔다. 현재 EU는 28개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총 5억 명 이상의 인구, 역내 GDP가 16조 6,090억 달러에 이르며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최대의 경제권이다. 우리나라와는 3위의 교역상대국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주로 EU에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조선과 그 부품 등의 공산품을 수출하여 왔다. 그러나 EU가 최근 미국과 FTA를 적극 모색하고 러시아와도 경제 협력을 도모하며 중국 기업들도 EU로의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입지가 위축될 여지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EU는 평균 수입관세율이 낮고 비교적 가장 개방된 거래 시장이지만 크고 작은 진입장벽은 상존하여 EU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EU 시장 개척을 위한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연구로 EU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에 관해 검토하여 우리나라 기업에게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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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배깅 앙상블을 활용한 기업부도예측 (Bankruptcy prediction using an improved bagging ensemble)

  • 민성환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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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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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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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기업의 부도 예측은 재무 및 회계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기업의 부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도 예측의 정확성은 금융기관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최근에는 여러 개의 모형을 결합하는 앙상블 모형을 부도 예측에 적용해 보려는 연구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앙상블 모형은 개별 모형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여러 개의 분류기를 결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앙상블 분류기는 분류기의 일반화 성능을 개선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부도 예측 모형의 성과 개선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사례 선택(Instance Selection)을 활용한 배깅(Bagging) 모형을 제안하였다. 사례 선택은 원 데이터에서 가장 대표성 있고 관련성 높은 데이터를 선택하고 예측 모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예측 성과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배깅은 학습데이터에 변화를 줌으로써 기저 분류기들을 다양화시키는 앙상블 기법으로 단순하면서도 성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례 선택과 배깅은 각각 모형의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이들 두 기법의 결합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도 예측 모형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사례 선택과 배깅을 연결하는 새로운 모형을 제안하였다. 최적의 사례 선택을 위해 유전자 알고리즘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사례 선택 조합을 찾고 이 결과를 배깅 앙상블 모형에 전달하여 새로운 형태의 배깅 앙상블 모형을 구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앙상블 모형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ROC 커브, AUC, 예측정확도 등과 같은 성과지표를 사용해 다양한 모형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실제 기업데이터를 사용해 실험한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새로운 형태의 모형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오운선수작위엄고대언인영득금패(奥运选手作为广告代言人赢得金牌), 비새중화비새후적고표개격상양(比赛中和比赛后的股票价格上扬) (Olympic Advertisers Win Gold, Experience Stock Price Gains During and After the Games)

  • Tomovick, Chuck;Yelkur, Rama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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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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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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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相当多的调查目的是为了证明股东资产值和一些市场战略之间的关系. 之前的研究包括关于股票价格表现和广告之间的关系, 顾客服务学, 新产品介绍, 研究与开发, 名人转让, 品牌感知, 品牌价值评估, 公司名称变化, 以及运动相关的赞助者地位. 另一个据调查可以对股东资产值产生影响的因素是内含特殊体育事件的电视广告, 例如超级杯. 调查指出以超级杯为题材做了广告的公司股票价值都有所提升. 报告给出广告投资和股东价值提升之间的关系, 作为既普通又特殊的事件, 令人吃惊的是调查关注的奥林匹克运动会的相关广告投资以及之后的效果对股东价值的影响效果较小. 然而调查结果显示奥林匹克运动会的主办地却备受关注, 另外所受关注的是赛事的电视广播进行期间广告的财政稳固. 著名的包括Peters (2008), Pfanner (2008), Saini (2008), and KellerFay Group (2009). 这篇论文提出了有关在2000, 2004以及2008年夏季奥林匹克运动会期间在美国国家广播中进行过电视广告宣传的客户的研究.以下为所验证的五个假设: 假设一: 2008, 2004和2000年在美国电视广播中播放奥运广告的公司股票价格在同期比斯坦普500股票价格指数表现要好. 假设二: 奥运相关股票价格比斯坦普500股票价格指数在整个广告播放期间都表现的更好, 播放期间是指从奥运开始前的周一到当年年底. 假设三: 奥运相关股票价格比斯坦普500股票价格指数长期都表现的更好, 长期是指从奥运开始前的周一第二年的年中. 假设四: 在没有奥运会的期间, 奥运相关股票价格和斯坦普500股票价格指数间没有明显差异. 假设五: 在美国电视广播中播放奥运广告的公司的当年年报比其他非奥运年份要好. 本研究记录在过去三届奥运会期间做广告公司的股票价格(北京奥运, 雅典好运, 悉尼奥运). 我们通过Google和电视网络(例如NBC)来确定这些广告. NBC在过去的三届奥运会获得了在美国转播权. 我们使用互联网来确定这些做过广告的品牌的母公司. 股票价格是通过使用Yahoo财经频道来获得的. 本文所使用的所有的信息都是被公开的信息. 总共有117个奥运广告在2008, 2004和2000年在美国播放. 细节可以从图例1中获得. 结果表明这些奥运相关股票在奥运期间以及奥运前期比斯坦普500股票价格指数表现要好. 相同的结果也可以在奥运开始以后到当年年底, 以及之后半年的记录中获得. 价格压力, 信号理论, 高收视率, 以及企业的刺激战略都对这一个结果有着贡献. 论文最后为广告商和研究者提出了建议并对以后的研究提出了方向.

유통산업의 한일비교 연구 -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 (Korea and Japan Comparison Study of Distribution Industry: Focus on Input-out Analysis)

  • 조광현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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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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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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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한일 양국 유통산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각국의 산업별 국민경 제의 점유율, 유통산업의 생산성, 산업연관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농림어업의 국내총생산 점유율은 한일 양국 모두 하락하고, 제조업은 한국이 증가하고 일본이 하락하는 반면 유통산업은 한국이 하락하고 일본이 상승했다. 고용인구의 점유율은 모든 산업이 한일 양국 모두 하락하고, 상대적 노동생산성은 농림어업, 유통산업 등이 한일 양국 모두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반면 제조업은 충족하고 있다. 유통산업에 대한 국내총생산의 연도별 추이는 한일 양국 모두 영향력계수에 비하여 감응도 계수가 크다. 한일 양국 간 유통산업에 대한 국내총생산의 연도별 영향력계수는 일본에 비하 여 한국이 큰 반면 감응도계수는 한국에 비하여 일본이 크다. 최종수요의 생산유발효과는 한 국에 비하여 일본이 큰 반면 수입유발효과는 일본에 비하여 한국이 크다. 유통산업비의 상승은 섬유 및 가죽제품, 음식료품, 목재 및 종이제품 등의 산업부문에 한일 양국 모두 직접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크다. 한일 양국 간 비교하면 대부분의 산업부문, 기업 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등은 한국에 비하여 일본이 파급효과가 크다. 한일 양국의 시차 간 유통산업의 영향력은 유사한 반면 감응도는 일본에 비하여 한국이 약 화되는 것으로 보아 한국의 유통산업은 적극적인 방향을 정책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유통산업은 투자부문에서 한국은 공공주도형의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일본은 민간주도형의 경향을 나타냈다. 앞으로 한국의 유통산업은 일본과의 시차를 감안한다면 경제발전과 안정단계 에 진입하면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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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윤리적 리더십의 선행변수에 관한 연구 : 할인점과 공급업체 간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Antecedents of Ethical Leadership of Power Retailers,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ount Stores and Their Suppliers)

  • 김상덕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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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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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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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최근 인사조직 분야에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윤리적 리더십을 유통경로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그 동안 그 중요성에 비해 덜 조명되었던 유통경로 내 조직 간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 밝혀지기 시작한 윤리적 리더십의 선행변수에 초점을 맞춤으로 유통경로의 구성원 간 관계에서 윤리적 리더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조직의 성격특성과 관계유지전략이라는 두 가지 이론적 차원의 변수들과 실무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중요하게 언급된 공급업체 관리활동 변수들을 실증하였다. 국내 6대 할인점에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 295개 사의 납품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PLS(Partial Least Square)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대형 할인점의 조직특성 중 양심이, 관계유지 전략 중 개방전략, 갈등관리전략, 사회망전략이, 공급업체 관리활동 중 교육훈련과 공정한 보상이 대형 할인점의 윤리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 할인점의 정서적 불안정은 윤리적 리더십을 약화시켰고, 친절성과 보장전략, 조직간 커뮤니케이션은 윤리적 리더십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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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에 있어서 지식소싱 전략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고찰 (An Examination of Knowledge Sourcing Strategies Effects on Corporate Performance in Small Enterprises)

  • 최병구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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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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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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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Knowledge is an essential strategic weapon for sustaining competitive advantage and is the key determinant for organizational growth. When knowledge is shared and disseminated throughout the organization, it increases an organization's value by providing the ability to respond to new and unusual situations. The growing importance of knowledge as a critical resource has forced executives to pay attention to their organizational knowledge. Organizations are increasingly undertaking knowledge management initiatives and making significant investments. Knowledge sourcing is considered as the first important step in effective knowledge management. Most firms continue to make an effort to realize the benefits of knowledge management by using various knowledge sources effectively. Appropriate knowledge sourcing strategies enable organizations to create, acquire, and access knowledge in a timely manner by reducing search and transfer costs, which result in better firm performance. In response, the knowledge management literature has devoted substantial attention to the analysis of knowledge sourcing strategies. Many studies have categorized knowledge sourcing strategies into intemal- and external-oriented. Internal-oriented sourcing strategy attempts to increase firm performance by integrating knowledge within the boundary of the firm. On the contrary, external-oriented strategy attempts to bring knowledge in from outside sources via either acquisition or imitation, and then to transfer that knowledge across to the organization. However, the extant literature on knowledge sourcing strategies focuses primarily on large organizations. Although many studies have clearly highlighted major differences between large and small firms and the need to adopt different strategies for different firm sizes, scant attention has been given to analyzing how knowledge sourcing strategies affect firm performance in small firms and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small and large firms in the patterns of knowledge sourcing strategies adoption. This study attempts to advance the current literature by examining the impact of knowledge sourcing strategies on small firm performance from a holistic perspective. By drawing on knowledge based theory from organization science and complementarity theory from the economics literature, this paper is motivated by the following questions: (1) what are the adoption patterns of different knowledge sourcing strategies in small firms (i,e., what sourcing strategies should be adopted and which sourcing strategies work well together in small firms)?; and (2) what are the performance implications of these adoption patterns? In order to answer the questions, this study developed three hypotheses. First hypothesis based on knowledge based theory is that internal-oriented knowledge sourcing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mall firm performance. Second hypothesis developed on the basis of knowledge based theory is that external-oriented knowledge sourcing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mall firm performance. The third one based on complementarity theory is that pursuing both internal- and external-oriented knowledge sourcing simultaneously is negatively or les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mall firm performance. As a sampling frame, 700 firms were identified from the Annual Corporation Report in Korea. Survey questionnaires were mailed to owners or executives who were most erudite about the firm s knowledge sourcing strategies and performance. A total of 188 companies replied, yielding a response rate of 26.8%. Due to incomplete data, 12 responses were eliminated, leaving 176 responses for the final analysis. Since all independent variables were measured using continuous variables, supermodularity function was used to test the hypotheses based on the cross partial derivative of payoff function. The results indicated no significant impact of internal-oriented sourcing strategies while positive impact of external-oriented sourcing strategy on small firm performance. This intriguing result could be explained on the basis of various resource and capital constraints of small firms. Small firms typically have restricted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They do not have enough assets to always develop knowledge internally. Another possible explanation is competency traps or core rigidities. Building up a knowledge base based on internal knowledge creates core competences, but at the same time, excessive internal focused knowledge exploration leads to behaviors blind to other knowledge. Interestingly, this study found that Internal- and external-oriented knowledge sourcing strategies had a substitutive relationship, which was in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that suggested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m. This result might be explained using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theory. Internal organizational members may perceive external knowledge as a threat, and tend to ignore knowledge from external sources because they prefer to maintain their own knowledge, legitimacy, and homogeneous attitudes. Therefore, integrating knowledge from internal and external sources might not be effective, resulting in failure of improvements of firm performance. Another possible explanation is small firms resource and capital constraints and lack of management expertise and absorptive capacity. Although the integration of different knowledge sources is critical, high levels of knowledge sourcing in many areas are quite expensive and so are often unrealistic for small enterprises. This study provides several implications for research as well as practice. First this study extends the existing knowledge by examining the substitutability (and complementarity) of knowledge sourcing strategies. Most prior studies have tended to investigate the independent effects of these strategies on performance without considering their combined impacts. Furthermore, this study tests complementarity based on the productivity approach that has been considered as a definitive test method for complementarity. Second, this study sheds new light on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by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sourcing strategies and small firm performance. Most current literature has insisted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sourcing strategies on the basis of data from large firms.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wisdom, this study identifies substitutiv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sourcing strategies using data from small firms. Third, implications for practice highlight that managers of small firms should focus on knowledge sourcing from external-oriented strategies. Moreover, adoption of both sourcing strategies simultaneousiy impedes small firm performance.

정보기술 산업에서의 인수 유형별 인수 의도 분석 (Intents of Acquisitions in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ie)

  • 조우제;장영봉;권영옥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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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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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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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수합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지능형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정보기술 산업에서의 인수합병 활동은 꾸준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기술 산업 내에서 일어나는 인수합병 건에 대해 인수 기업 입장에서의 인수 의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특히, 두 하드웨어 기업 간, 하드웨어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간, 두 소프트웨어 기업 간 인수합병 유형에 따라 인수 의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미국 정보기술 산업 내에서 1995년과 2010년 사이에 일어났던 1003개의 인수합병 건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인수 의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인수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비용 절감 의도, 제품 개발 및 개선 의도, 고객층 확장 의도, 고객채널 확장 의도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생산비용 절감 의도와 고객층 확장 의도는 하드웨어 기업이 피인수 기업일 때 더 많이 나타났고, 제품개발 의도는 하드웨어 기업이 인수 기업일 때 더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고객채널 확장 의도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피인수 기업일 때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생산비용 절감 의도, 제품 개발 및 개선 의도를 제품생산 관련활동 의도로, 고객층 확장 의도와 고객채널 확장을 고객관련 활동 의도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때에는, 하드웨어 기업 간 인수합병에 비해, 두 소프트웨어 기업 간 인수합병에서 상대적으로 고객관련 활동 의도가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활발하게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국내 인수합병거래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본 연구는 인수합병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기술정보 산업에서의 인수 의도를 분석하여, 국내에서 인수합병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분석 및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예정원가계산에 의한 감사보수 산정 (Calculating the Audit Fee Based on the Estimated Cost)

  • 문태형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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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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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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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4년도 회계감사보고서부터 외감법의 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관한 7조의 2의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반영하여 정부출연기관의 용역예정원가계산에 의하여 감사보수를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기업(전기 적정의견, 직전년도 자산총액 1,000억원, 제조업, 사전의 의뢰인 수임에서 내부통제위험 및 유의적인 감사위험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 상장기업)을 국가계약법의 용역원가계산 체계에 따라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4가지 비목을 합계하여 감사보수를 산출한다. 그리고 회계감사의 참여자와 감사투입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Big-4 회계법인에 예정원가 산정 대상기업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여 계정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에 따라 수집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인건비는 2014년 학술연구용역비 인건비기준단가의 참여율 150% 적용, 경비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2013년)의 회계법인등의 평균을 사용,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1항 용역업의 일반관리비율 5%를 적용, 이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2항 용역업의 이윤율 10%가 적용되었다. 이를 적용한 예정원가 계산에 의한 감사보수는 50,617,769원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최적의 적정감사보수는 아니다 할지라도 기준이 없는 기업의 감사보수를 비교할 수 있는 기본 척도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감법의 개정은 이전의 총 투입 감사시간만을 공시한 것보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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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기업의 지식경영 전략 : 파리바게뜨 사례를 중심으로 (Knowledge Management Strategy of a Franchise Business : The Case of a Paris Baguette Bakery)

  • 조준상;김보영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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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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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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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업에 경쟁우위를 가져다주는 많은 자원들 중에서 특히 지식(knowledge)은 생산 활동을 위해 다른 자원을 변화시키거나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직 내 지식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다양한 장소나 개인에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의 전사적 관리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지식관리시스템(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s)은 조직 내 지식을 창조하고, 공유하고,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지식관리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조직이 가진 지식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기업의 학습조직화와 성과 증진을 이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인 파리바게뜨의 성공적인 지식관리시스템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지식경영을 강화 및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최고경영층의 관심과 지원, 능동적인 지식 공유와 활용을 위한 학습조직 문화,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식의 변환, 정보기술, 지식경영의 내재화를 위한 촉진제도와 보상이라는 5가지 주요 요인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지식관리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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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for Disciplinary by the reason for Whistle-blowing)

  • 최홍기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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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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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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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내부고발은 일정한 조직에 소속된 개인(근로자)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조직)의 위법행위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상급조직 내지 외부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내부고발은 기업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초(Ansatz)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의 확립, 나아가 사회정의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로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회사의 위법한 행위, 또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내부고발에 이은 배치전환,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한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 및 징계의 정도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내부고발을 하는 자의 인격적 이익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내부고발의 근간인 부분이 진실 혹은 내부고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내부고발의 목적이 공익성이 있는지, 내부고발의 내용 자체가 해당 조직에게 중요한 지, 내부고발의 수단 방법의 상당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신용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 및 해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비롯하여 각종 불이익취급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법 규정의 취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내부고발의 정당성과 관련한 판례법리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