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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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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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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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historical material documents 'Kumgo'("檢考"), 'Haeyeongkumandenglok'("海營檢案謄錄"), 'Wanyeong-kumjedenglok'("完營檢題謄錄冊") which were possessed by C.V. Starr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These documents are a kinds of the coroner's inquest reports that were made out by the provincial magistrate of the Chos$\u{o}$n dynasty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se documents consist of the murder cases include the trial records of the persons who connected with the case and the reports of the corpse, etc. Especially, 'Kumgo'("檢考") is the investigator's guide book, the outline of this book is how to investigate the murder's case and how to make out the reports. The 'Haeyeong-kumandenglok'("海營檢案謄錄") is an old book of the transcribe from the many kinds of the murder case's reports which were occurred in Whanghae province("黃海道"), 1882-1884. The book of the 'Wanyeong-kumjedenglok ("完營檢題謄錄冊") is transcribe from the text of the murder's case decisions by the provincial magistrate, in Jeonra province("全羅道"), 1837-1839.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These documents have the valuable material factors especially in the fields of korean old law, social, woman history. and it seems that these documents will be used in the variety fields of the human scientific researche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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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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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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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에서 변사자 처리의 문제점은 변사체를 가장 먼저 접촉하고 실제 검시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일선 사법경찰관들이 비전문가로 인하여 사망에 대한 정확한 사인분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때로는 살인자에게 면죄부를 주어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변사자 초기대응에 대한 경찰의 활동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대륙법계에의 일본경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찰의 변사자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체취급업무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형사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조사관, 형사조사관보조를 양성하고 사체의 사인규명에 대한 검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체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사체취급업무와 관련한 기자재를 확보해야 한다. 사체취급현장에서 신속히 자 타살을 판단하기 위한 기자재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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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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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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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행 행정검시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행정검시권자는 자치단체장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형사소송법상 변사체로 처리되어 검사의 지휘로 사법검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검시대상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이른바 의문사의 문제도 사회적인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행정검시제도 개선방안으로 첫째 검시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둘째 검시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관은 법률에 규정된 사체에 대한 검시책임을 지며, 그 결과 범죄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셋째 수사기관도 검시가 필요한 사체에 대해 법의관에게 검시를 요구해야 한다. 넷째, 사망원인 조사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법의병리전문의 또는 법의관이 검시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검시제도의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검시 개선방안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