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블록체인 공급기업이 겪고 있는 사업 수행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블록체인 공급기업의 산업실태조사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의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 특성에서 유용성과 혁신성은 사용 의도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특성에서 적합성과 신뢰성은 사용 의도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용자 특성에서 유용성과 혁신성은 촉진 조건을 매개하여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특성에서 적합성과 신뢰성은 촉진 조건을 매개하여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기술 환경은 편재성과 혁신성이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술 환경은 보안성이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직적 환경은 보안성과 적합성이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블록체인 공급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를 촉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물인터넷(IoT)의 발전으로 이른바 '연결된 생활(Connected Living)'이 가능해지면서 스마트 홈 서비스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스마트 홈 카메라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사용자들은 걱정을 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행동에는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 홈 카메라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알림 메시지를 어떻게 디자인하는 것이 사용자의 보안행동 준수(업데이트 설치)에 효과적인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검증하였다. 실제 사용자 120명이 참여한 설문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감정적 소구(공포 유발을 위한 보안침해 경고 이미지), 이성적 소구(업데이트 미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영상 유출)를 강조한 손실 프레이밍 메시지))의 효과가 모두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 홈 카메라 사용자의 위협 판단(Threat Appraisal) 및 보호 동기(Protection Motivation) 형성에 효과적인 메시지 디자인 특성(Message Design Features)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제공하며, 실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드론 개발 및 운용 능력이 급속히 향상되면서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2014년, 2017년, 2022년에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들은 북한 드론의 기술 고도화와 도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드론의 군사적 위협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본 연구는 북한 드론 기술의 발전 수준과 군사적 활용 가능성, 최근 북한 드론 침투 사례의 특징과 양상, 한국의 현 대응 체계의 적절성 및 한계점,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 문헌과 언론 보도 자료를 검토하고, 북한 드론 침투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의 소형 드론은 소형 경량화, 저고도·저속 비행, 장시간 비행, 정찰 장비 탑재 등의 기술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정찰, 감시, 기습 공격, 테러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위협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의 현 대응 체계는 탐지·식별 능력 미흡, 요격 성공률저조, 통합 대응 체계 미비, 전문 인력·장비 부족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드론 탐지·식별 기술개발, 다양한 드론 무력화 기술 활용,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국제 공조 강화 등의 기술적, 정책적, 국제 협력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 사회 전반의 북한 드론 위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범국가적 대응 의지를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와 사회적 변화로 인한 징병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징병제를 기반으로 국가 안보를유지해왔지만, 병역자원 감소와 첨단 군사 기술 발전 등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모병제사례를 분석하고, 대한민국 병역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연구 결과, 모병제는 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성별 불균형 해소와 사회적 형평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모병제 도입을 위해 단계적 로드맵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모병제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방비 절감 가능성도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제언을 통해,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소방공무원은 근무 중 예고 없이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식사속도가 빠를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의 식사속도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직종 종사자에 대한 식사속도를 측정하였다. 식사에 소요되는 평균시간 측정결과, 소방공무원이 8분 29.00초로 가장 짧았으며, 해양경찰공무원 8분 33.17초, 군인 10분 44.77초, 일반직공무원 12분 49.33초, 대학생 14분 15.00초, 일반회사원 16분 51.00초 순으로 측정되었다. 빠른 식습관은 체중증가 및 대사증후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미국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년간 7.7파운드의 체중증가가 있었다고 발표되었다. 소방공무원의 식사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각 소방학교의 교육과정 중에 건강에 유익한 식습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윌리엄 포크너의 "어느 수녀를 위한 진혼곡"에서 템플이 전편인 "성역"에 비해 도덕적으로 성장했는지를 재고해보는 것이다. "성역"에서 템플은 포파이에 의해 옥수수 속대로 강간당했지만 법정에서 위증을 하여 그 결과 억울하게도 리 굿윈이 잔인하게 처형된다. 그러나 8년의 시간이 흐른 뒤 "진혼곡"에서는 템플은 가우언 스티븐스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과거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옛 애인인 레드의 동생, 피트와 도망가려고 한다. 템플의 아기를 돌보는 흑인 유모 낸시는 자신도 과거의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지만 템플과 그녀의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 아기를 살해하고 그 죄로 인해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는다.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사형언도를 받아들이는 낸시와의 대면을 통해 템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과거의 무게와 과거의 현재성을 자각한다. 과거는 결코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고통스러운 인식과 함께 죄와 벌에 대한 정신적, 도덕적 성찰로 이어진다. 실제의 집필기간이 20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가 자신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시간에 대한 개념 역시 성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USN 서비스를 융합할 때 하나의 물리적 인프라가 여러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고 여러 물리적 인프라가 하나의 서비스를 구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USN 서비스의 효과적인 융합을 위하여 물리적 인프라와 서비스는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식별 코드체계는 USN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식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USN 서비스를 구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USN 서비스 식별 체계를 제안한다. 제안된 USN 서비스 식별 체계를 통하여 첫째, USN 서비스 식별 코드의 기계적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RFID 태그, QR Code, 무선 방송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식별 코드 획득이 가능하다. 둘째, 서비스 제공자 관점에서 서비스 관리,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개발, 기존 USN 표준 기술과의 연동 등이 용이 해진다. 셋째, 체계적인 USN 서비스 관리가 가능해진다. 넷째, 일반 사용자들의 USN 서비스 탐색이 용이해져 USN 서비스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USN 서비스 관련 표준 및 USN 식별 코드체계 관련 표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기존 USN 식별 코드체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USN 서비스 식별 체계를 제안하였다. 셋째, USN 서비스 식별체계가 USN 서비스 융합시에 성능이 향상됨을 보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산업의 등장과 함께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기존 전통산업과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 및 각종 법적 규제와의 마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O2O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나리오 기법 중의 하나인 TAIDA 기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우선 직접적으로는 각종 컨설팅 등 정보의 제공과 공용서버 등 기반시설의 제공 등과 같은 현실적 지원정책을 통해 새로운 사업 진출이 용이한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법적인 측면에서 기존 산업형태를 기준으로 제정된 법령을 신산업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유리하게 해석 적용함과 동시에 신산업에 적합한 법령을 신속하게 입법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기존 전통산업과의 마찰 영역은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요컨대 기존의 법제도간의 부조화, 안전문제, 이해관계 그룹과의 충돌이 가장 큰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가 제시한 정책방향에 따른 실천적인 정책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를 통해 O2O산업의 중요성과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확인되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에 후속하여 O2O 산업을 각각의 특징별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각 산업 영역별로 구체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기대한다.
HD 블랙박스에 포함되는 GPS 위치정보 저장방법은 특정한 표준을 가지지 않고 제조사마다 고유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GPS 위치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공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이에 따른 화질저화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숨겨진 필수영역을 이용한 HDTV 비디오 콘텐츠에 포함된 위치정보 은닉방법을 제안한다. HDTV 비디오 콘텐츠는 압축을 위하여 프레임 하단에 8-라인의 Border Extender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이는 현 위치정보를 은닉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며 화질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레이스케일 블록 형태의 이미지로 삽입하였다. 제안 방법은 실제 HD블랙박스를 사용하여 확인되었으며, 기존의 부가영역을 사용한 ASCII 코드의 형식보다 해석이 어려우며 편집 재 압축할 경우 위치정보가 사라지는 보안효과가 있다. 따라서 제안방법은 페이스 북이나 유튜브 등과 같은 위치기반 동영상 서비스에도 적합하다.
빅 데이터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개인정보의 가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들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 연구들은 제시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선방향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들을 논의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과제들을 분석한다. 메타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들을 논의한 총 39개의 연구 논문을 선별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정보의 의의 및 범위에 대한 논의,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의무에 대한 논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논의, 각 분야별 특별법과의 중복규제 및 규제 불균형에 관한 논의 등 파편화 되어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무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각 분야별 특별법들 사이의 부정합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의미가 있으며. 학문적으로는 연구자들이 거시적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통합적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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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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