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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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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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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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도서관 통계를 이용하여 공공도서관의 기본 정보와 시설을 중심으로 14년 동안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변화 추이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 데이터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으로부터 수집하고 이를 우리나라 인구수 및 1인당 GDP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2020년 현재 1,172개관으로 2007년에 비해 양적 측면에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는 1인당 GDP 및 인구수와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2020년에는 지자체 소속 위탁 운영 공공도서관이 229개관으로 2007년에 비해 그 비율이 18.8%에서 25.1%로 상승하였다. 공공도서관의 부지면적은 도서관마다 편차가 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넓어지는 추세를 보이며, 건물 연면적은 지자체 소속 도서관보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더 넓고 시간에 따라 점점 넓어지는 추세를 보인 반면, 지자체 소속 도서관은 다소 감소하였다. 도서관의 총 좌석 수는 모든 도서관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어린이 열람석과 노인 및 장애인 열람석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Water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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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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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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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Water quality in becoming a serious issue in South Korea, so that modernization of drinking water and sewer plants is sought after. "Contracting out"to the private sector from the local government bureaucracy is the order of the day. This paper introduces the semi-privatiz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systems in the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for South Korea's further privatization efforts.n efforts.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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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통권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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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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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gap in perceived importance-performance between dietitians and parents regarding school foodservice sanitation practices, to establish a plan for improving the school foodservice monitoring that is conducted by parents. A survey was given using questionnaires and was distributed to 31 school foodservice dietitians and to parents who attended sanitation education in October 2006. All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the SAS package program(version 8.2 for Windows) for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The results of the IPA showed the following areas as improvement priorities: (1) contracting with a reliable suppliers, (2) securing proper refrigerator and freezer capacity and checking temperatures, (3) adequate design and construction of foodservice facilities and equipment, and (4) ensuring trays and utensils are clean, dry, and stored in a way that prevents contamination. The results of the IPA illustrated that school foodservice dietitians performed well in 8 out of the 21 sanitation management items. The perceived importance by parents was higher than by dietitians for accurate record keeping and documentation of HACCP worksheets(p<0.01), appropriate cleaning plans and practices(p<0.05), garbage management of inner kitchens (p<0.05), and garbage management of external kitchens(p<0.05). On the other hands, the perceived importance by dietitians was higher than that of parents for contracting with a reliable suppliers(p<0.05) and adequate design and construction of foodservice facilities and equipment(p<0.01). According to the performance analysi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dietitians and parents in six out of the twenty-one items. For these six items, the evaluated degree of performance by parents was higher than that of dietitians. In conclusion, proper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planned and regularly performed for the student's patents who take part in school foodservice monitoring in order to improve on their monitoring.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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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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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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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다수 국가의 공공도서관은 지방행정당국 및 중앙정부의 예산과 지원으로 설립되는 지식문화기관이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통하여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범세계적 현상이며, 모든 국가의 공공도서관에 적용되는 보편성이다. 반면에 많은 국가의 공공도서관 정책과 운영에는 예외적 상황을 의미하는 특수성이 존재하며, 그것은 경제성장 및 발전단계의 차이와 사회문화적 다양성에서 기인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정책적, 기능적, 운영적 측면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작은도서관 확충, 평생학습 지상주의, 위탁경영 비율의 가파른 상승, 자유열람실의 설치와 운영이 보편성에 기반을 둔 특수성의 용인인지, 특수성을 가장한 보편성의 부정인지를 담론차원에서 분석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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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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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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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직장보육시설의 위탁운영형태별 이용 만족도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국 공 사립 이용학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전체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보육요인으로서 위탁 직영 모두 보육 환경, 보육 프로그램, 유아교사의 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보육 운영 요인이 잘 되어 있을수록 시설, 프로그램, 운영, 보육 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들 관계의 충족에 따라 직장 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차이비교에서도 규모에 있어 50~74명 규모가 가장 선호되고 직장 내 직접 운영보다 전문보육기관에 위탁이 선호되고 소재지 또한 직장 내 소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의 영유아부모들의 맞벌이 추세의 증가에 따라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알 수 있으며 이는 대규모 시설보다 50명 내외 중소규모가 선호되고 전문위탁운영기관에 의한 위탁을 통해 보육프로그램, 시설, 양질의 교사 확보 등이 선행될수록 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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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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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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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 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승인 및 지적사항에 대한 적법성 논란 및 행정 편의를 표방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탄과 함께 감독 당국의 업무수행 능력 차이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항공기 사고방지 및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항공 안전 확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국제항공사회는 ICAO에서 시카고협약부속서 19 Safety Management를 별도로 제정하여 2013년 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제 항공 질서 확립 및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는 체약국의 의무 및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체약국은 SARPs에 합당한 이행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체약국은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를 확인하고 AOC를 승인하여 발행하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AOC 승인 발행에 대한 ICAO 국제 표준은 체약국의 항공당국이 자국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허가 및 교부하는 것으로 체약국을 운항하는 외국의 항공사에게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등 일부 체약국은 자국 내 항공사에게 AOC 발행 뿐 아니라 외국의 항공사에게도 AOC(FAOC)를 인가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EASA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AOC나 FAOC 이외에도 ICAO와 IATA는 항공당국 및 항공사 전반에 대한 항공안전평가가 있으며, 미국 및 유럽도 자국 및 회원국 등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 당국 및 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하면서 항공 안전 불합격으로 평가된 국가나 항공사에게는 운항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AOC, FAOC 및 항공안전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및 동향을 고찰하고 조종사비행기록부 탑재여부 등에 대한 국제 사례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한기준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국제 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항공법규 관련 합리적인 기준 수립 및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카고협약 및 SARPs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규 제정자, 연구기관, 전문가, 운영자 등 모든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준 수립이 이루어질 때 항공법규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및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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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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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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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지역(A시 B구)의 지역 문화재단 설립 관련 정책 사례에서 공공도서관 포함 여부를 둘러싼 정책 행위자들의 행태를 파악하여, 도서관이 문화재단에 위임 운영되는 정책결정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과정 기간 중 공개된 행위자들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지역에서 도서관 위탁반대연합이 내세웠던 핵심신념인 공공성과 사서의 전문성 중 공공성만이 위탁옹호연합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와 유사사례의 비교를 통해, 핵심 신념으로서 사서의 전문성은 상대연합의 신념을 변화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관 서비스를 지역의 다른 공공서비스와 차별화, 전문화하는 것이 공공 도서관의 직영을 유지하는 데에 요구되며, 이는 도서관의 일상적 서비스가 지역의 도서관 관련 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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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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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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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has derived some problems relating to the use of letters of intent which are common occurrence in the international contracts after considering its nature and legal issues. As reviewed before, some problems may occur when a party has documented a stage in the negotiations by letters of intent. Such documents may well explicitly spell out if, and to what extent, the parties should be bound by what they have already agreed or to carry on negotiations in order to reach the final contract. But if the documents are silent, some problems would arise. Contracting parties are therefore well advised to spell out if, and to what extent, they should be bound by such preliminary agreements. Here again, it might be prudent to explicitly set forth that the parties should not be bound until there is a final written contract signed b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but that they shall abstain from such measures which may defeat their stated objective to reach final agreement, for example, by diminishing the value of performance under the contemplated contract.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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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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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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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위탁구상, 명칭변경, 구조조정을 해체기도로 규정하고, 그 실체를 분석하여 탈출구를 모색하는데 있다. 먼저 해체위기의 전모와 본질, 해체기도의 법적 근거 및 추진사례를 기술하였다. 그 다음에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해체명분의 부당성과 파행성, 법령 적용의 위법성을 적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체위기의 탈출방안을 대중적 지지기반의 강화, 자아성찰에 기저한 정체성의 확립, 해체기도에 대한 대응논리의 개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강구,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구성의 촉구, 행정체계의 난맥상 타파계획의 추진 등으로 제시하였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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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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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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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is a complex form of construction which comprises various stakeholders and contractors. Therefore, contract disputes will occur due to conflicting interests of contracting parties and unpredictable factors which arise during construction work. Even if the contract is well prepared, it cannot fully prepare for future situations in actuality. Claims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in carrying out construction management. This study intends to define claim, and delve into development of claims management processes from the viewpoint of owners and contractor through consideration on international contract terms on claims management and the details of the claims management of the Construction Extension to the PMBOK. In addition, it is needed to accumulate and manage data on claims that have occurred so that they can be referenced in the future. As information should be accumulated so that type classification can be carried out and that lessons can be learned on claims that have occurred in each business site, study on establishing data-based systems relating to claims processes will be needed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