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계약은 매우 다양한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일의 완성을 필요로 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계약의 이행과정중에 항상 많은 분쟁에 봉착하게 된다. 실제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해석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분쟁해결절차가 중재와 소송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계약당사자들이 비효율성으로 인해 이를 꺼리게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의 해석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반면, 미국의 경우 발주자별로 분쟁해결절차를 둠으로써 다양한 계약의 해석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 수량의 변경, 이행기간의 변경, 이행방법과 태도의 변경, 정부제공물품이나 인도장소의 변경, 시공자의 변경절차 수용, 감액조정에 대한 사항에 대한 해석동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한국의 주요 주거시설인 아파트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사관리소홀이나 시공기술부족등에 기인하고 있다. 아파트가 수분양자에게 공급될수록 준공이후 하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법령에서는 지방정부가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지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하자가가 발생된 이후 하자가가 해결된다면 수분양자는 하자로 인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하자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분양시 수분양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해소, 최종 준공도서의 계약문서화, 감리자의 설계도서 검토기간 확보, 계약변경시 적정 감리대가의 확보, 감리대가 지급절차의 개선, 주택감리용역표준계약서상 감리업무의 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based on SSOP (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or HACCP in Food Sanitation Act, essential facility, equipment and documentary records for HACCP implementation were identified. Usage and adoption of these devices at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appointed HACCP foodservices ("Appointed"), voluntary HACCP applying foodservices ("Voluntary applying") and HACCP non-applying foodservices ("Non-applying") have been compared. Total 46 contract foodservices were surveyed: 13 "Appointed" (65% of nation-wide all appointed food services in February, 2002),17 "Voluntary applying" and 16 "Non-applying". For usage and adoption of facility and equipment, 18 out of total 27 surveying item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three foodservice groups (p<0.01 or p<0.05). Specifically, following items showed lower usage than 70% in the "Appointed": ′A trench including grease trap′, ′3-compartment sink with hot water′. Regarding CCP monitoring tool installation, 8 out of total 9 item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p<0.01 or p<0.05). For the usage of 10 documentary recording items for HACCP application log, 7 item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p<0.01 or p<0.05). Resultantly, most of those essential facilities, equipment and documentary records ;were used only in the "Appointed". The limited usages of those were showed for the "Voluntary applying" where the dietitian answered they applied HACCP voluntarily. The "Non-applying" didn′t have many surveyed items.
유교는 본래 개인주의보다 공동체주의와 친화성이 있다. 유교의 이상은 한마디로 '인륜공동체(人倫共同體)'의 실현이었다. 조선시대에는 화수회(花樹會)나 종계(宗契), 향약(鄕約)과 사창(社倉), 서원(書院)과 서당(書堂) 등이 크게 발달했는데, 이는 바로 유교적 인륜공동체를 지탱하는 세 축이었다. 이와 같은 전통적 공동체들은 '생래적 귀속집단'이라는 성격과 '자발적 계약집단'이라는 성격을 겸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 공동체들은 혈연(血緣) 지연(地緣) 학연(學緣) 등 '연(緣)'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는 '생래적 귀속집단'이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개인의 자발적 참여의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자발적 계약집단'이었던 것이다. 또 이와 같은 전통적 공동체들은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성립한 공동체인 만큼, 공동체의 운영도 기본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랐다. 공동체 운영의 책임자들을 돌아가면서 맡고, 주요 안건을 회의에서 결정한 것 등이 그 증거이다. 한편, '전체의 질서와 개인의 개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일분수론(理一分殊論)과 '공정(公正)한 원칙에 따라 사익(私益)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심도심론(人心道心論) 등 전통 성리학(性理學)의 수기론(修己論)은 '사적(私的) 개인'을 '공적(公的) 시민'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의 정책 변화과정을 조사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정책관련 연구 자료와 관련 법규를 문헌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2004년부터 2008년은 교육부에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로 민간위탁이 진행되었고, 2008년부터 2015년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고 있었으며, 2016년 이후에는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시 계약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정책 변화가 있었다. 2016년 이후의 정책 변화는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과 함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계약규모가 커지면서 계약법을 준수해야 하는 법적 필요성에 기인한다. 하지만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초금액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하여 지나친 가격경쟁을 방지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및 시도의 특수성을 담아내는 시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철도차량분야에 적용할 소프트웨어 Escrow의 상세 적용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철도차량 발주자는 차량의 소프트웨어 포함 장치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warranty period) 이후의 소프트웨어 변경 및 유지보수성 확보를 위하여 소스코드, 핵심적인 기술 원천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는 소스코드 등이 업체의 지적 재산권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행청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주 계약자인 철도차량 제작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다른 입장을 조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Escrow 서비스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소프트웨어 Escrow는 소프트웨어 Escrow 패키지(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소프트웨어 개발 툴, 빌드 프로세스, 독점권을 가진 정보, 저작권 등)의 거래 시, Escrow 계약 문서에 대한 서명을 통한 Escrow 계약 조건을 상호 합의한 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관련 기술 자료 등을 예치해 두는 양자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Escrow 진행 절차에 대한 상세 내역을 연구하고, 향후 프로젝트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형소공인의 매출채권관리가 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고자 진행하였다.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한 매출채권관리 요인(신용판매관리와 신용통제관리, 회수관리)은 재무적 경영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사전적 매출채권관리가 사후적 매출채권관리보다 재무적 경영성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적 매출채권관리 중 신용판매관리는 재무적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신용통 제관리의 구성요소인 관리조직과 규정, 계약체결관리, 대손통제가 재무적 경영성과인 안정성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익성에서도 관리조직과 규정이 부분적으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적 매출채권관리인 회수관리는 재무적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무적 경영성과 중 안정성은 조직만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수익성은 조직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도시형소공인의 매출채권관리에 있어 사전적 매출채권 관리가 사후적인 매출채권관리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적 매출채권관리는 계약체결 전인 신용조사, 분석 및 평가, 판매결정 등의 과정을 통해 계약체결과 동시에 채무이행을 원활하기 위하여 인적보증이나 물적담보 등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반면에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사후적 매출채권관리는 이미 디폴트가 되어버린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회수 및 대손상각으로 처리 시까지의 채권관리 절차로서 매출채권이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이 증가하면 기업의 유동성이 악화되고 더 나아가 기업은 파산위험(흑자도산)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도시형소공인이 상거래 계약체결 시 이행기일 내에 매출 채권 결제와 불량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양질의 계약형태 변화를 유도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분야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프라인상 법원 경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더리움의 Ether를 사용하여 경매 시스템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이더리움의 Solidity언어로 작성하고 법원에서 매각기일 및 매물의 Meta date를 DApp 브라우저에 등록하고 입찰자는 Meta mask의 Private key를 통해 만들어진 개인의 지갑 주소에 접속한다. 그리고 입찰자는 원하는 매물을 선택, 입찰가격 금액을 입력하여 경매에 참여한다. 입찰자가 원하는 매물의 입찰가격이 가장 높은 입찰자의 기록을 이더리움 테스트 네트워크에 스마트 계약으로 작성하고 블록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에서 작성된 스마트 계약은 법원 경매 관리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에 배포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각 노드들은 열람 및 계약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하는 모델의 스마트 계약과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로 이더리움을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Ether를 생성 및 사용, 그리고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다. Ether의 가치 변화에 따라 매물의 가격에 영향을 끼치며 매번 스마트 계약에서 일정하지 않은 수수료가 발생한다.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자체 토큰을 발행하여 Ether의 가치 변화에 따른 시세 변동성 문제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며 복잡한 법원경매 시스템을 세분화한다.
Lex arbitri, a law that regulates arbitration procedures at arbitral seat, can be viewed as an additional procedural law. In addition, the lex arbitri refers to mandatory provision imposed by each country on arbitrators in their own territory. The reason is that the lex arbitri often relates to matters of public policy of the place of arbitration. In Korea, the LMAA terms is frequently mentioned in the shipping industry in Korea, and the LMAA terms clause is often set up in the contract between Korean companies. However, the study of the UK Arbitration Act 1996, which regulates the LMAA arbitration, is not so much in Korea. On the other hand, Lex Arbitri, a corporation that regulates mediation procedures in arbitration, can be viewed as an additional procedure. There may also be procedures that must be followed compulsorily by the Arbitration Act of Arbitration. The reason is that Lex Arbitri seems to be related to the public policy of the arbitration. Therefore, the arbitration law of the country of arbitration seat may be the most important regulations in relation to the legality of the arbitration procedure. If the proceedings of the arbitration violate the Lex Arbitri, the arbitral award may be nullifi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rbitration theory,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Lex Arbitri, focusing on the UK Arbitration Act 1996.
Objectives: There is a requirement to establish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SOPs) for chronic inhalation/carcinogenicity testing, so we would like to set them appropriately. Methods and Results: We established SOPs according to guideline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ECD, the US EPA, and relevant institutions in advanced countries. We also benchmarked other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s(CROs) in Korea. Conclusions: We created appropriate SOPs for chronic inhalation/carcinogenicity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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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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