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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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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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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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로 이를 처리하는 하역산업 증가하였다. 하지만 1999년 이후 하역요율의 신고제 전환과 시설 공급 과잉으로 인해 하역사간의 과도한 요율경쟁이 발생하여 2015년 기준 컨테이너 하역 요율이 2000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역 요율의 하락이 항만 물동량 수요에 영향을 미쳐 항만 하역산업의 시장을 확대 시켰는지? 아니면 과도한 요율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잉여가 오히려 축소되었는지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항만부문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연구에서 사용한 직접추정방식이 아닌 수요함수를 이용한 추정방식을 제시하였으며 소비자잉여 추정을 위해 타분야에서 주로 사용된 알렉산더방식 외에 힉스의 수요함수를 이용한 하우스만방식을 이용하여 추정의 신뢰성을 높였다. 그 결과 컨테이너 수출입 수요에 비해 하역 요율이 과다하게 하락하여 소비자잉여를 포함한 하역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을 포함한 경제적 가치추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하며 나아가 항만산업 전체로 확대하여 현재 항만부문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에서 이용되고 있는 경제적 편익 방식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하겠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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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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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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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에서는 영산강 하구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여 자연휴양지의 수요함수를 추정하여 방문 편익을 도출하기 위해 카운트 자료 모형(count data model)을 적용하였다. 여행지 방문객 자료의 속성을 고려할 때, 포와송 모형의 경우 평균과 분산이 동일하다는 제약적 가정에 의한 과도분산(overdispersion) 속성의 왜곡과 더불어 자료의 1에서 절단 속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의 왜곡이 문제가 된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방문객 자료의 속성은 반영하는 절단 음이항(truncated negative binomial) 모형이 고려한 모형 중에서 최적이고, 그 모형에 의해 도출된 영산강 하구 1회 방문 편익(즉, 소비자 잉여)는 전라권 거주자들의 경우 89,350원이며, 비전라권 거주자의 경우는 432,526원으로 전라권 거주자의 4.8배 수준이었다. 또한 과도분산의 속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포와송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영산강 하구의 방문 편익(소비자 잉여)은 과소평가되며, 절단의 속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의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영산강 하구의 방문 편익은 과대평가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단일 휴양지 방문객에 대한 자료로부터 여행수요 함수 및 방문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절단 음이항 회귀모형이 적용되어야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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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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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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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서해에 위치한 태안군을 방문하는 유어객의 방문 편익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별여행비용법과 가산자료모형을 이용하여 수요모형을 추정하고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였다. 여행객방문속성을 감안하여 분석모형으로 포아송모형(Poisson Model, PM), 음이항모형(Negative Binomial, NB), 절단된 포아송모형(Truncated Poisson Model, TPM), 절단된 음이항모형(Truncated Negative Binomial, TNB)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추정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경제이론에도 부합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과산포(overdispersion)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형적합도검정을 통하여 절단된 포아송모형이 적정모형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서해 태안군 해역내 유어활동의 경제적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유어객의 연평균 출조횟수와 최적모형으로 선정된 절단된포아송모형(TPM)으로 분석한 결과 1인 1회 출조당 경제적 가치는 254,453원이며, 1인당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1,536,896원으로 도출되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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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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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8-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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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A change in the consumer's surplus was measured in order to evaluate the social benefit to be derived from expanding health insurance to the entire population. The most refined and correct way to measure a project's net benefit to society is to determine a change in the consumer's surplus. Benefits from introducing the health insurance program to the uninsured people can be classified into two elements. The first is the pricing-down effect(E1) which results from applying the insurance price system, which is lower than the actual price, to the uninsured patients. The second effect(E2) is a decrease in actual payment because an insured patient pays only a portion of the total medical bill(copayment). We collected medical price information from the data banks of 93 hospitals, and obtained information of medical utilization by referring to the results of other research and from data published by the Korean Medical Insurance Societies. The total net benefit was estimated as \214 billion, comprising the first effect(E1) of \57 billion and the second effect(E2) of \157 billion. The price elasticity of physician visits is less than that of hospital admissions: however, benefits from the increase in physician visits are greater than those from hospital admissions because there are considerably more of physician visits than hospital admissions. The sensitivity analysis also shows the conclusion that expansion of the health insurance program to the entire population would result in a positive net benefit. Therfore, we conclude th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is socially desirable.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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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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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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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접속료 차등의 효과는 선발 네트워크 사업자의 소매가격이 규제되지 않는 경우와 규제된 경우에 차이가 있다. 선발사업자의 소매가격이 규제되지 않는 경우엔 브랜드 충성도와 양 사업자간 한계비용의 상대적 크기가 소비자 후생효과를 결정한다. 즉, 브랜드 충성도와 후발사업자의 상대적 비용이 크면 접속료 차등은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선발사업자의 소매요금이 규제된 경우엔 브랜드 충성도와 비용이외에도 망간 가입자 대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접속료 차등으로 인해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발사업자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거나 대체성이 적거나 후발사업자의 한계비용이 커야 한다. 그 이외에는 접속료 차등화의 증가는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대한전기학회논문지:전력기술부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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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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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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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Competition among electric generation companies is a major goal of restructuring in the electricity industry, The trading system in an electricity market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deregulated electricity market. This paper deals with comparisons of the major two types of the trading system: compulsory pool market and bilateral contract market. The two trading systems are compared quantitatively from the viewpoint of consumer's surplus and social welfare, This paper, also, proposes a unified model of Cournot and Bertrand for analyzing the mixed trading system of pool market and bilateral contract market. Nash equilibrium of the unified model is derived by criteria for participating in bilateral contract market. Numerical results from a sample case show that a mixed trading system of pool market and price-competitive bilateral market is beneficial to consumer from the view points of consumer's surplus.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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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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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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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력은 인간의 생존과 산업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투입요소이다. 전력의 소비로부터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며, 특히 전력소비의 경제적 편익은 전력과 관련된 정책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력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평가하고자 한다. 전력소비의 경제적 편익은 소비자 지출과 소비자 잉여의 합으로 구성되는 전력 수요함수 아랫면적이다. 이때 소비자 지출은 쉽게 관측되는 반면에 소비자 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전력을 대상으로 하며, 문헌 조사를 통해 전력의 용도별 가격탄력성에 대한 정보를 유추한다. 용도별 전력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각각 -0.332, -0.351, -0.263으로 추정되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추정된 전력 1kWh 소비의 소비자 잉여는 각각 191.54원, 143.44원, 231.91원이며, 2013년 기준 전력의 용도별 평균가격은 각각 127.02원, 100.70원, 121.98원이므로, 전력소비자의 경제적 편익은 각각 318.56원, 244.14원, 353.89원이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이 값을 2014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순으로 각각 321.96원, 246.75원, 357.67원이다. 이 값은 전력공급사업의 경제성 분석에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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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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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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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Livestock Raw Material Purchase Fund is a policy to increase the export of livestock products by providing loans to exporters of livestock products (including byproducts). The policy started in 2015 and the annual budget is about 26 billion won. However, a quantitative evaluation of policy effects has not yet been mad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conomic surplus of the policy was analyzed using the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EDM). From the results of the welfare analysis, from 2016 to 2019, producer surplus in the chicken and duck market increased by KRW 70.9 billion, while consumer surplus decreased by KRW 70 billion. In other words, the total economic surplus of the chicken and duck market increased by about one billion won during the same period due to the increase in export demand according to the policy. Therefore, the Livestock Raw Material Purchase Fund can be viewed as a policy to maintain and increase export demand for export livestock products and to improve the economic surplus of the livestock product market. Also, since the policy is based on loans, it does not place a burden on the government's finances. Therefore, this policy should continue in the future.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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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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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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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this paper we attempt to read a film by Haejoon LEE entitled 'Castaway on the moon' from the Bauman's modernity perspective that draws our attention to uncomfortable problems relative to wastes and wasted lifes in the global consumer society we all live in. The so-called consumer society is a post-modern society design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two criteria: on the one hand, beauty and ugliness and on the other hand, competence and incompetence. Classified as ugly as well as incompetent in this society, the two heros in this film are condemned to live their lifes isolated. Miss Kim is confined to her small room while Mr. Kim is exiled to an uninhabited island called 'Bamsum' in the Han River. In these spaces, neither inside nor outside, they perform what we would like to call 'surplus act', using wastes at their disposal. In this paper we ask ourselves whether or not this act is able to challenge the two criteria and the solidarity of the two wasted lifes can bring about change in the consumer oriented society. As well as Bauman, Agamben will help us approach this question from a theoretical point of view.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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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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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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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내 전력시장에서 현 혼잡처리방법은 혼잡비용(congestion cost)을 부가비용(uplift)형태로 전력 사용량에 비례하여 시장 전체의 모든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 반면 다수의 해외 전력시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역한계가격 (Locational Margnal Pricing)방식은 혼잡으로 인한 비용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차등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에서는 송전 혼잡처리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시장참여자 수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혼잡처리방법의 변경이 국내 전력시장의 소비자 비용과 발전기 잉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