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공사에서는 종종 예기치 않는 환경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FIDIC에 있어서 예기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시 건설계약의 변경을 행하기 위해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클레임을 통보하는 권리를 가지며,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한다. 시공자가 발주자 보다 상황변화에 관한 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초래하여 감독자나 중재자의 판단오류와 교섭에 의한 화해이득을 기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쟁 발생원인과 시공자의 클레임 이동에 착안하여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의 방식과 비용부담률이 분쟁발생에 관한 기법을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또한 그 모델을 클레임에 관한 DAB/DGB의 영향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3자의 조정에 있어서 과오의 확률을 작게 하는 것이 분쟁을 효율적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급속한 건설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건설공사의 계약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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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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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Conflicts of interest and independent agenda of the parties brought together for implementation of a construction project often leads to dispute in Contract and claim situations. Construction Industry is notorious for claim that is managed on its arising and there lacks an endeavor to minimize the breeding grounds through efficient planning and alignment to purpose, of all contract-documents. There failure of a concerted effort entails wastage of resources, delayed completion of facilities and stained relationships of parties when collide in mistrust in contract to win over the other. There needs a focus on the claim breeding issue and establish an effective mechanism to deal with disputes in urgency. Claim occurs mostly during the construction phase. But the seeds of claim and nutrients essential for development are contained in the contract documentation and the information supplied or not in pre-contract phase. Opportunity to prevent nutrients for seed of Claim comes to an end once tender-documents are finalized, the contract is awarded and established or not a mechanism for dealing with claim situation. The processes presented here would help in minimizing the breeding grounds and emergence of disputes during progression of works and dealing with eventualities in forceful manners for finding a resolution most effectively in relevant time.
건설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설계단계에 미처 반영되지 못해 문제가 잠재되거나, 공사계약이행단계에서 다양한 변경요인이 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건설공사계약에는 반드시 분쟁의 해결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건설분쟁은 공공공사와 같이 대규모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소규모 민간건설현장에서도 발생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분쟁의 해결절차개선과 관련하여 다수의 논의가 있었으나 건설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칭 건설분쟁조정법률을 제정하여 건설계약분쟁을 다룰 수 있는 가칭 건설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중재 등의 업무를 다루도록 해야 한다. 둘째, 민간 및 공공부문의 건설계약분쟁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가칭 건설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는 현장협의체지원, 조정, 중재 등의 업무로 한정해야 한다. 셋째, 건설계약분쟁해결을 위해 계약체결시 조정이나 중재중 선택하도록 하고, 계약이행중에는 현장협의체를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분쟁처리기구는 상설기구로 하고, 전국 각지에 지부를 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영역의 건설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신속하게 건설계약분쟁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계약분쟁처리기구의 단일화와 함께 건설분쟁처리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In recent years, as well as the other countries, medical dispute cases increase continuously in China. one of the reason that medical cases increase rapidly like this is after reformation and opening people's sense of independence, law and right come to be high, but a theoretical study about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is insufficient and there is deficiency at legislation from 1986 civil law general rule is carried out in Chinese. but it is difficulty to deal with those more and more complicated medical dispute only according to the law above. so in 2001 The Chinese Supreme Court established the judicial construction about civil litigation evidence which regulated the shift of the burden of proof of medical malpractice and the relation of cause and effect from the plaintiffs to the defendants. in 2002 the State Council made out Incident of Malpractice Processing Rule. but many scholar pointed out the problem in it. on the other side, according to Chinese Contract Law parties could choose contractual or tort liability to prosecute. but because of the judicial construction above majority of people asked tort liability. of course there are some cases asking contractual liability. then this paper aim at analysis of the Chinese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especially of the problems about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burden of proof and scope of responsibility.
The construction noise and vibration is a serious social problem in the downtown. This results in many expenses and delays of construction process because of the satisfactory settlement of popular complaints.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dispute mediation cases on the damages of construction noise and vibration and the noise and vibration condition in construction sites by using questionnaire surveys.
If the construction delays are occurred during the project execution, the contractual parties should inquire the delay causes and the contractual obligation. Due to the compensation of damages, the interested parties and the contractual parties are placed on the adverse situation. For reasonable of the claim and dispute, the contractual parties are needed the objective and systematic procedure method to analyze the dela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formal process model considering the case of construction delay-claims.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예산 일년주의 원칙에 충실한 계약으로, 비교적 많은 예산이 수년에 걸쳐 투입되어야 목적물이 완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계약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GI와 조달청의 공사발주 내역 분석을 통해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으로는 법률과 대통령령의 정합성 문제,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라 보기 어려운 계약이 다수 발주되는 문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산정문제, 최종 차수계약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 등이 존재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공사기간과 총공사금액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과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할 수 있는 대상사업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시기에 발생되는 간접비용에 대한 산출기준과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As women's social advance had accomplished improvements to standard of living and equal employment, new forms of dispute such as gender inequality, sex crimes, and divorce rate increases have begun to generate. Disputes between men and women are desirable to settle by ADR rather than by traditional litigation owing to difficulties of legal resolution, cost and time, need for amicable dispute, etc. This study aims to reveal whether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ADR and gender. Through review of previous articles, this study finds that gender difference makes a visible difference depending on case type, context, and sex role of participants. For example, women were selected as mediators and arbitrators in non-monetary and small-claims disputes, family, labor, and consumer disputes and men were selected in large-scale disputes and construction, corporate and commercial, and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owing to differences of experience and professionalism. Women were relatively frequently selected as mediators owing to active communication skills and men were selected as arbitrators because of decision-makin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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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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