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시장에서 정부의 후분양 방식 도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존의 건설금융 기법으로는 건설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게 되어 자금의 유동성 및 사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주택건설산업에서 분양대금 수입의 시기변화에 따라 선분양의 장점이었던 건설금융 및 사업안정성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시장충격의 완화를 위한 방안마련 및 건설 자금조달을 위한 건설금융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양을 통해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 시행사-건설업체 도급방식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주택공급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건설 SWOT 분석을 통하여 주택분양사업의 후분양 전환시 선분양 자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자금조달 기법으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대효과 및 적절한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택분양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할 경우, 자금조달 및 사업위험 감소를 위한 전략 수립 시 기초적 인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활성화정책을 도입하였다.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활성화정책은 규제를 낮춰 대출한도를 높였고, 기준금리도 인하하여 부동산 투자비용을 절감시켰다.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부과를 유예하고, 전매제한도 해지시켰다. 부동산규제 완화는 주택매매 증가와 가격상승으로 이어졌고, 분양아파트는 단기간에 분양이 완료되어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장분위기는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융권 '부채의존형'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되었다. 2017년부터는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부동산대책이 강화되었고, 기준금리도 상승하여 대출 금리도 높아진 만큼, 가계부채 부담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논문은 가계부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전통시장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전통시장지원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목표를 시설개선이 아닌 전통시장의 매출액 및 고객증가라고 할 때 기존의 지원방식은 이러한 지원목표와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 DEA모형의 효율성 분석을 통해 전통시장지원이 기존의 시설개선사업에서 탈피하여 산출변수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높은 사업부문으로의 전환될 경우 어떻게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매출액증대의 경우에는 고객안내센터, 원산지표시, 자율포장대, 방송시설과 같은 분야의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며 방문고객증대의 경우에는 고객안내센터, 방송시설, 방송광고, 경품행사와 같은 분야의 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인천지역의 시장 상인과 소비자 실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 개발과 교차 판매, 고객 친화적인 고객정보센터 운영, 상품권 활성화, 시장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건설신기술제도는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국내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건설신기술의 현장적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건설신기술제도가 도입된 지 33년이 지났지만, 건설신기술의 매년 지정건수와 건설현장 활용실적은 정체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신기술의 현장활용 저해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현장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결과는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모니터링 제도 도입, 특정공법심의 기술위주의 평가, 건설신기술 사후평가시스템 개선, 건설신기술의 기술마켓시스템 등록체계 구축,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건설신기술의 현장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내 전자책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자책 기업들의 요구사항과 CPND 가치사슬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30개 기업에게 전자책 시장 전망, 제작 및 유통 현황, 서비스 활용인식, 정책지원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사항은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27%) 항목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 재정지원'과 '해당 분야별 전문성을 길러주는 인력 재교육 지원' 항목이 각각 22%로 높았다. 전자책 기업에 대해 유효한 지원사항은 외부 지원 프로그램(35%), 자금지원(3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치사슬 측면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기존 종이책 시장의 일직선상 체계와는 다른 구조를 나타냈다. 특히 공동도서관과 글로벌 유통사의 서비스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국내 전자책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1)e-pub3 저작도구 및 SNS 마케팅의 활용교육 2)유통판매망의 통계 구축 3)과금체계의 다양화 4)전자책 콘텐츠 품질 인증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 이후 건설기업들은 대규모 자금이 요구되는 수익형 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자금조달방식으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워 프로젝트파이낸싱기법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수익형개발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자금조달기법이지만, 금융사에서는 제도적 문제와 대출 심사위원의 인식 부족, 내부 관리의 어려움으로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수익형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주요주체간에 야기되고 있는 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투명성 부족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건설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업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익형개발사업에 관련된 주요주체간의 사업관리에 대한 구조와 책임을 분석하고, 수익형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CM을 적용한 개선된 관리구조를 제시하였다.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the life cycle management field of building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BIM. And as BIM application is expanded, BIM ordering guidelines and guidelines are becoming popular. Also, as diverse forms of buildings including super high-rise building have been generalized,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curtain walls that are advantageous for construction period shortening, building lighting and quality homogenization has been increasing. However, all BIM information from the design stage to the maintenance stage is not accumulated in stages. And the input information is not improved in proportion to the level of appearance of the BIM model. Also, current curtain wall designs rely heavily on curtain wall consulting firms or utilize accumulated data from existing processes. In this study, curtain wall components, shape and property information were derived by analyzing BIM guidelines and curtain wall construction standards to contribute to solving these problems. And the curtain wall smart BIM library which can be converted according to LOD(Level of Development) has been produced and its applicability has been verified. Through the library, curtain wall information can be systematically managed in the library from design to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And the library will contribute to the expansion and activation of the BIM library market in the future.
우리나라의 모듈러 공법은 컨테이너하우스나 경량스틸 하우스로만 인식되고 있어, 수요창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모듈러빌딩 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안정된 수요에 근거한 지속적인 공장 생산이 거의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모듈러 공법의 대표적인 미국과 영국의 모듈러 기업의 사례 조사를 통하여, 건물 유형별로 모듈러 공법의 성공요인을 우선적으로 도출하였다. 10개의 건물유형과 9개의 성공요인으로 정리하여 조사한 결과, 주거시설은 공기단축, 설계성능, 경제성 순으로 중요도가 높았으며,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공기단축, 친환경성, 경제성, 융통성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시설은 공기단축, 융통성, 경제성, 친환경성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성공요인들이 확보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모듈러 공법의 성공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주거시설의 겨우 표준화된 모듈 설계안의 반복적인 활용을 통하여, 성공요인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의 경우, 단모듈-장모듈의 타입화된 모듈의 설계안을, 병원시설의 경우 증축기술의 개발을 통한 성공요인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듈러공법의 수요창출 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시장의 규모는 주거시설의 경우, 연간 약 12,000호 규모의 시장이 형성 가능하며 기숙사의 경우, 2012년 1,515억 원 정도의 시장규모를 볼 때, 모듈러 공법의 시장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 교육시설의 경우, 주거시설보다 평면의 반복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충분한 시장형성이 가능하다. 병원시설의 증축시장은 2012년 1,045억 원 정도의 규모로 모듈러 공법이 적용된 사례가 전무하지만 앞으로의 진출 가능성은 충분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건물 유형별 수요창출 방안은 발주자가 공법을 선정할 때, 건물 유형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조언으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잠재적 시장을 파악한 결과 충분한 시장 규모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모듈러 설계 및 제조업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을 사업전략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략적으로 건물 유형에 맞는 사업 방향을 설정하여 지속적인 수요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u-City 해외 선점을 위한 일환으로 u-City 수출 모델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u-City 수출 관련 정부의 정책 방향 및 u-City 해외 진출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성공적인 u-City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구상 계획, 구축 계획, 운영 계획, 평가 계획 단계를 가지는 마스터플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였다. 또한,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u-City 수출 모델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해외 맞춤형 u-City 마스터플랜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u-City 해외 선점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u-City를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들의 U-City 수출 모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suggested a new model in consideration of long life and constructability of apartment house suggested in the former part. New model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cost saving based on the idea that people trend to reject because of the recognition that the new model would cost a lot of expense which work as the barrier for the expansion and distribution at the local market so as to prepare the ground for its activation. The Study was aimed at verifying the possibility of cost saving through comparing it with the existing standard apartment house system centered on the skeleton and cladding system among the new structural design models suggested in the former part. Assuming that these existing standard both models should be changed structural design into new model system, the quantity volume, cost and construction period along with the alteration of finished materials between two models were compared altogether. Simultaneously BIM library was built for easy taking-off bill of quantity and consideration of working methodology for construction working cycle, which was translated into construction cost so as to derive the cost of the two subject systems to be counted. Through the analysis, it was concluded that new model would secure variability in the future and constructability along with shortening the construction period (29%) and achieve cost saving (13%) of construction against the those of exist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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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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