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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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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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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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들어 설계서의 누락, 오류 및 불분명과 관련된 클레임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건설분쟁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공자들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클레임조정결과의 내용이 건설현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의 책임 및 건설 클레임을 분석한 후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 결과 클레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반복공사에서는 표준도 축적 및 재활용되어야 하고 발주자별로 특화된 시방서가 활용되어야 한다. (2) 설계자의 한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책임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3) 도면에 대한 개념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4) 설계업무대가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5) 다양한 계약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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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Organized by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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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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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Recently, much attention has been increasingly paid to the efficiency of the delivery system in order to manage construction project in a smooth and effective way. The integrated plan in consideration of the life cycle of building is required for the effective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information in a huge amount. To this end, collaboration between each field is indispensable from the beginning of project. But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designer and the constructor sign the contract separately in the conventional delivery system. In the US, the recent trend is that the Integrated Project Delivery (IPD) has been introduc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roject management in an increasing number of the cases where project is implemented by utilizing the IPD. In Korea, there is also an increasing need to introduce the IPD for the 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Consequ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laws and the contracts that are applied to domestic cases of placing order and signing contract based on the concept and principle of the IPD before the actual introduction of the IPD. Based on such examination and analysis, this study intends to figure out the constraints to the introduction of the IP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IPD-related study in the future.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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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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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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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곽내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도급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사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특약의 문제점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불공정특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분쟁에 대한 판례 68건을 분석하고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중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대금지불조건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기성금 지갑유보특약을 강요받아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공으로 하도급관계에 영향을 미쳐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 2) 포괄적 책임전가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공사와 관련한 민원발생 문제 등을 공사수급자에게 처리하기로 특약을 설정하여 공기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3)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공기연장비용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케 하는 등 도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수급자의 적절한 보상을 하지 못하게 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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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04년도 학술.기술논문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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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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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We need the contingency cost in order to deal with the uncertainty to be accompanied inevitably at the construction and an every kind risk not to forecast in advance. And also the contingency colt needed for the change order and we need it for reduction of the delay and reduce the trouble between owner and constructor. This study, through checking and analyzing the risk factor, in the step of domestic construction, suggests optimal management reserve to specific business about the contract type and the scale.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I investigated the recognition about the contingency cost, grasped the risk to be happened at the construction step and found out the frequency occurrence, through making up question to engineer are carrying out their job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Second, I computed optimal contingency cost rate by the statistics investigation, and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and problem when compute a contingency cost.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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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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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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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공공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 하도급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주자와 원수급인의 계약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고 건설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운용되고 있지만 발주자와 원수급인과의 관계를 다루는 국가계약법령체계에서는 하도급계약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하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금액에 따라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 등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공건설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하도급계약의 제도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계약에서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체결시에는 하도급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하수급인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분쟁처리방법을 소송보다 조정이나 중재를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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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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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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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해외건설공사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나, 계약조건의 내용을 토대로 한 리스크 인자도출이나 분석은 없었다. 건설공사에서의 권리와 의무가 계약내용에 따라 발생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계약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계약조건의 내용에 따른 리스크의 인식과 대응은 해외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계약조건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 인자도출은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계약시 유념하여야 할 핵심 계약적 리스크 인자들을 발굴함으로써 해외건설공사 입찰이나 계약시 많은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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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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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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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과도기적 문제점 분석과 이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의 기초 단계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원가 계산 방식과 실적 공사비 방식의 정의 및 구조를 알아본 후 세 개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양 방식을 적용해 도급금액 내역서를 작성해 보았다. 이와 함께 현재 실재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활용해 도급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한국 S공사의 두 개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사측에서 제시한 금액과 원가견적방식으로 산출된 금액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실적공사비적산제도로 공사를 발주했을 경우 현재 방식과 비교해 도급금액이 어느 부문에서 어느 정도 변하는 가를 파악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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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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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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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method to enhance the value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 during contract review process considering budget reduction for project profit and public interest enhancement simultaneousl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Current method are considered to be improved from the point that cost reduction through current method could influence performance of the object of contract without conforming to user requirements or facilities' function. (2) In order to supplement current process, the method to evaluate the variation of performance and value was established based on facility type, participants on each phase, and their requirement. (3) Case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suggested method, and showed the successful application in enhancing the value of construction projects on public sector.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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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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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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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예산 일년주의 원칙에 충실한 계약으로, 비교적 많은 예산이 수년에 걸쳐 투입되어야 목적물이 완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계약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GI와 조달청의 공사발주 내역 분석을 통해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으로는 법률과 대통령령의 정합성 문제,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라 보기 어려운 계약이 다수 발주되는 문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산정문제, 최종 차수계약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 등이 존재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공사기간과 총공사금액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과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할 수 있는 대상사업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시기에 발생되는 간접비용에 대한 산출기준과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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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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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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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핵심 이해관계자인 발주자와 시공사의 협력적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래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 할 수 있는 권력은 건설 프로젝트에서 이해관계자간에 협력적인 행동을 유발 할 수 있는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거래 비용 이론에 따르면 계약은 효과적으로 거래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권력에 추가하여 계약 또한 시공자의 협력적 행동을 설명 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시공사의 협력적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 발주자의 권력이 유효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한편, 계약의 기능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성공적인 건설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주자의 권력 및 계약의 기능과 시공자의 행동 사이의 매커니즘을 탐색 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