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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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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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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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고는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강한 정당들로 구성된 양당제의 결합이란 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춰,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여야 간 극심한 정치적 갈등 및 대립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약한 양당제가 결합된 경우로 미국을,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강한 다당제가 결합된 경우로 칠레를 각각 들고 어떻게 양 사례에서 협치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이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경우 역시 협치가능성 제고를 위해선 정당체계 변화를 수반하게 될 일련의 정치개혁들, 즉 개별 의원들의 자율성을 강화시켜줄 당조직상의 분권화 혹은 민주화나, 다당제를 추동해낼 결선투표제의 도입 혹은 비례대표제의 확대 등이 요구됨을 그 실천적 함의로 제안하려 한다.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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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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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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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analyzes six different ways of artic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politics. It calls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that lurk behind the seemingly simple phrase-everywhere in vogue today-the "politics of aesthetics." Five of these models are drawn from contemporary discussions regarding the politics of art. The last model is the attempt to develop an account of the politics of aesthetics that is faithful to the difficult and ambiguous dimensions of the aesthetic experience that were hinted at by the texts of classical philosophical aesthetics. Most notably,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idea that the aesthetic experience can be understood as a form of disinterested contemplation-one that is not reducible to cognitive or moral considerations-and with some of the consequences that this entails. It explores some of the political significance that can be attributed to this idea of disinterested contemplation, arguing that the aesthetic should be understood as a withdrawal from the world's pre-established meanings. Unlike some of the other thinkers discussed in this paper, this author doubts that a single, uniform meaning can be ascribed to the aesthetic experience. I thus argue that we need to approach the aesthetic through the networks of textual significance that have been built up around it. Throughout this paper, I attempt to explain how the efforts to link art and aesthetics to politics simultaneously give rise to ideas about the nature of the human community. In looking at the sixth and final model, what I have called the "anarchical politics of aesthetic ambiguity," I argue that the aesthetic tradition offers a rather unique way of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community. Here, we see that the aesthetic is prone to a number of paradoxes, central among them the one that makes art the bearer of a solipsistic pleasure in which we nevertheless discover our capacity for genuinely communicating with others, outside of cliches and banalities.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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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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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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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왜 한국의 국회는 첨예하게 갈등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빈번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 질문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국회의 집합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정당들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이것이 국회 내 갈등과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뷰캐넌과 튤락이 제시한 대의민주주의 하의 집합적 의사결정 모델을 활용하여 의회 내 신뢰의 문제는 다수 의사의 존중과 소수 의사의 보호를 최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국회가 최적의 집합적 의사결정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국회의 집합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다수결적 방식과 합의적 방식을 선호하는 정당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국회가 최적의 집합적 의사결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회 내 정당들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합의적 의사결정 제도의 도입을 확대하고, 장외투쟁과 물리적 저항 등과 같은 비제도적 수단의 동원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