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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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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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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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산업기술 보안 이슈는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글로벌 가치사슬 및 해외자본 이동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자국의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내 또한 중장기 산업경쟁력 속에서 산업안보이슈를 접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보안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산업보안 생태계 정책인식 조사를 통해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조사결과, 이해관계자 모두 산업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나 아직까지 국가전체 보안관리 역량은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에서 보다 책임을 지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3라운드에 걸친 종합 델파이 조사를 기반으로 '산업보안 컨트롤타워 중심 시스템 체계화', '보안전문기업 기술력 강화 및 보안인력 양성', '인력 및 자본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제도 개선',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연구보안 및 선제적 기술보호 강화'를 정책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산업보안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증거 기반 연구로서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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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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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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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가 가족친화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가족친화제도 이용용이성여부가 직장-가정 갈등이 가정 및 직장생활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관리자패널조사(Korean Women Manager Panel) 6차 자료를 이용하여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가진 538명의 여성근속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장-가정갈등과 직장생활만족과의 관계에서 가족친화제도의 유형인 시간유연성제도, 경력유연성제도, 근로자지원제도 모두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가정생활만족에 조절효과를 나타낸 것은 경력유연성제도가 유일했다. 유능한 여성근로자들이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며 일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확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제언하였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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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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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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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points which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System has proposed, and to find some improvement. This Fisheries Cooperatives previously had a single board system operating two small board rooms which became independent within the two sectors of credit and .provision in addition to the existing board of directors. This is a very unique board of directors system which is not found in cooperatives in our country nor in the business world. This change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Fisheries Cooperatives is ascribed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system into a completely independent division system, which operates business separately based on each sector as opposed to the previous multiple cooperatives system. However, a plural board of directors system does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managerial efficiency by strengthening the self-control of each independent business section, but deepens conflicts between its internal organizations, and brings about a reverse function which might deteriorate both the controlling power of a systematic organization and the coordinating power between sectors. This paper made an analysis of acceptors' attitudes toward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fisheries cooperatives system by regulating all the staff directly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fisheries cooperatives system as a group of acceptors and by selecting one hundred and fifty persons among the staff as a sample. The inquiry into acceptors' attitudes was made using questionaries, and the data for this investigation was processed and analyzed using a statistical method. The contents of this paper are composed of I. an introduction, II. the findings of the questionary investigation, III. the overall opin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board of directors system, and IV. a summary and conclusion.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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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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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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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전자거래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제3자 보관소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거래기록관리체계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전자거래와 전자거래기록의 개념과 유형 및 단계를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전자거래기록이 가지는 전자기록과 거래기록으로서의 복합적 속성에 대해 논하고, 전자거래기록관리 과정을 생애주기와 관리, 보관주체를 준거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전자거래의 분쟁을 방지하고 조정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신뢰할만한 제3자의 개입이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제3자 전자거래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한 신뢰기반 전자거래기록 관리체계를 제안한다. 전자거래기록의 증거력과 관리환경을 살피고 이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논하는 한편, 거래 유형별 활용 사례들을 계약거래와 교환거래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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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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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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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중독 정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하고, 융합적 담론 구조에 의한 합리적 국가 정책의 전달체계를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신제도론적 입장에서 현황을 분석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 부처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정부 부처간, 그리고 정부, 기업, 시민사회간 다양한 갈등양상이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제도론 입장에서는 현재의 중앙정부가 주체가 된 정책 시스템을 향후 지방정부로 이전시키는 한편, 정부가 독점한 주도권을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공유하여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10개 중앙정부 협의체 형식의 국가시스템이 아니라 주민생활권 단위의 광역지방정부가 지역공동체 내의 기업, 학교, 시민사회 등과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융합 모델은 현재의 부처간 고착화된 경쟁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을 넘어 중독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에게 더 유익한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향후 지역공동체 내에서 정신건강 서비스의 전달체계 연구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데이타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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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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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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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에 이동 컴퓨팅 환경에서 여러 데이타 전송 모델이 연구되고 있다. 특히 서버가 반복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전파해주는 주기적 푸시 모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타 평균 대기 시간은 브로드캐스트 한 주기의 길이에 상당히 영향을 받으며, 또한 여러 사용자들간의 접근 데이타가 차이가 날 경우 응답시간에 상당히 나빠질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자들은 차라리 서버에게 명시적으로 데이타를 요청하기를 바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접근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것을 복합 브로드캐스트라고 한다. 이 환경에서,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이동 트랜잭션 처리 알고리즘(O-PreH)을 개발하였다. 우선 서버가 관리하는 데이타는 주기적 브로드캐스트 방식으로 처리되는 Push_Data와 요구-처리방식으로 처리되는 Pull_Data로 나뉘어 진다. 즉, 사용자는 요구하는 데이타의 타입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이 차이가 난다. 또한 서버는 이동 트랜잭션 일관성 유지를 돕기 위해 주기적으로 무효화 보고를 전송해준다. 만약 사용자가 무효화 보고에 의해 하나 이상의 충돌을 발견한다면, 일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충돌 순서를 결정한 후(pre-reordering) 나머지 연산들을 비관적으로 수행시킨다. 자세한 실험 과정을 거쳐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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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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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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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내 고도성장기 이후 본격 건설되기 시작한 사회 기반 시설물은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대량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교량, 터널 등의 대형 구조물들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유선 센서 기반의 SHM을 개선한 무선 스마트 센서네트워크는 짧은 신호도달거리로 인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힘들다. 따라서 LoRa LPWAN시스템은 사물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저전력 장거리통신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를 구조건전성 모니터링에 응용함으로써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SHM 구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LoRa LPWAN의 구조건전성 모니터링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비면허 통신 대역을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널간의 충돌을 해결하면서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채널 기반의 LoRa 네트워크 운영방법을 제안한다.

•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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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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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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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New Breeding Techniques (NBTs)' have been one of hot issues, since their future will be affected profoundly by national as well as international regulatory landscapes. In this review, we compare characteristics of NBTs with conventional and genetic modification, and analyze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regulatory systems in the context of possible regulation of NBTs. NBTs are very heterogeneous in terms of principles, methodologies, and final products. As Living Modified Organisms (LMO) is defined in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CPB) as an organism containing novel combination of genetic materials obtained by the use of modern biotechnology, CPB as well as other national legislations locate itself somewhere in the middle between product-based and process-based regulations. It is also noted that jurisdictions with regulatory systems more oriented to product-based one tend to be more productive and decide or may decide to exempt site-directed nucleases-1 from GMO regulation. In this context, Korean legislations are reviewed to clarify the commons and differences in GMO definitions.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LMO Act, Food Sanitation Act and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e three major acts to regulate GMOs. It is not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efinition of LMO or GM food/products especially between the LMO Act and the Food Sanitation Act. Such differences may cause conflicts between Acts when policy-decision regarding the regulation of NBTs is ma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legislations before policies regarding the regulation of any techniques from biotechnology are made.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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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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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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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Background : There have been a variety of healthcare systems related to CAM practitioners developed in each country. However, the European cases have not been widely introduced in Korea so far. In the case of Germany, CAM practices have been developed in the frame of "Heilpraktiker" system. Objectives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review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current situation of German Heilpraktiker system and its conflicting relationship with Western medical doctors, in order to utilize it as basic data for the conflict resolution between Western- and KM doctors in Korea. Methods : The historical development, current regulations and education system of Heilpraktiker were assessed. Research articles, reports, government publications and websites dealing with this issue were searched for and analyzed. Results : Heilpraktiker system was developed within German historical and cultural situation where naturopathic traditions were reilluminated in connection with modernization process of the state under the influence of romanticism formulating German nationalism. Between the concept of "Kurierverbot"(prohibition on medical treatment by non-physicians) and "Kurierfreiheit"(freedom of medical treatment), Heilpraktiker achieved a limited but legitimated right to conduct non-biomedical treatments from the state in the process of the formulation of modern German medical system. In this process, the conflicts between medical doctors and heilpraktikers have been also growing up to now. Conclusions : Heilpraktiker system, officially recognized with the legislation of Heilpraktiker law in 1939, stands at a crossroads between the continual development through strengthening its professionality, and abolition of the system due to its lack of quality control and medical evidence mostly argued by Western medical doctors, which has considerable implications for Korean situations in terms of the conflicting relationship between KM- and Western medical doctor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debates on the concept "Kurierfreiheit"(freedom of medical treatment) developed within German tradition of medical pluralism.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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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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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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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에서는 Mobility 신산업 관련 동향 및 전망을 정리하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규제 및 갈등 관련 이슈,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충돌, 플랫폼 노동 문제, 지역 간 갈등이 대표적인 쟁점으로 정리된다. 이어서 관련 신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 현황 및 전망을 관련 연구들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갈등연구를 소개하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제언으로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갈등 중재 노력과 복지 안전망의 연계, 그리고 신사업자의 사회적 가치 지향을 논의하였다. 결국 다양한 부처와 이해관계자가 규제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 추진과정에서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