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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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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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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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외국인 운동선수 귀화 현상이 언론보도를 통해 형성되는 프레임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Integrated Database System'(KINDS, http://www.bigkinds.or.kr)을 활용하여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MBC, SBS, YTN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외국인 운동선수의 특별귀화와 관련된 보도 총 101건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단순 사실보도 프레임에서는 특정 선수의 귀화사실, 경기 출전 및 입상 관련 정보가 전달되었고, 경제성 프레임의 경우 외국인 특별귀화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통해 귀화의 정당성이 뒷받침되고 있었다. 인간적 흥미 프레임에서는 외국인 귀화 선수들의 성장과 귀화 과정, 삶과 애로 등이 보도되었으며, 갈등 프레임의 경우 파란눈 국가대표들의 대표성 문제, 국내 선수육성의 인과성, 국내 프로리그 복귀로 인한 리그 규정의 혼성 등이 주로 보도되었다. 도덕성 책임귀인 프레임은 주로 2016년 첼시 리의 특별귀화 서류조작 사건을 통한 귀화선수의 도덕성과 법적 후속조치 등이 보도되었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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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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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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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적 갈등을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생태시티즌십(ecological citizenship) 구현을 위한 기초단계로서 최근 국립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용과 보전의 입장이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일반탐방객의 환경의식을 비교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14년 9월 6일부터 7일까지 설악산 국립공원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50명과 오색~대청봉간 탐방로 이용객 2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설문조사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설문 문항은 포괄적인 환경의식의 측정을 위해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Dunlap과 Liere(1978)의 NEP척도 12개와 '자연자원의 회복가능성'을 추가한 총 13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주민과 탐방객 모두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의식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 차원에 대한 의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장 억제 또는 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적절한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의식하는 환경중심적 시각에 대해서도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탐방객 사이에는 환경에 대한 의식 차이가 존재하여 탐방객이 지역주민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수준의 환경의식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는 국립공원 관련 정책이나 특정 사업의 시행 시 인간중심의 이용에 대한 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주민에게는 일반 국민이나 탐방객 대상의 규범적 접근법과는 다른 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환경의식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특히 학생들이 가장 환경중심적인 의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생태시티즌십 구현에 대한 높은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설악산국립공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로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고 이해집단의 환경의식과 그 차이에 대한 기초적 수준의 파악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전체 국립공원 대상의 표본 수집을 통한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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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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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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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과 증권회사 간 업무영역이나 활동 및 효율성에 큰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의 인수활동에 있어서 인수기관이 상업은행(은행계열 금융기관)인가, 또는 투자은행(비은행계열 금융기관)인가에 따라 그 재무적 효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효과를 논하였다. 투자은행과 달리 상업은행은 발행기업과 대출거래를 통해 서로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은행계열 증권회사의 채권인수에서보다 비은행계열 증권회사가 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벤치마크 수익률과 비교한 발행수익률 스프레드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증권사의 채권인수 표본에서 발행수익률 스프레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는데, 이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증권회사일수록 계열기업의 채권발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비록 동일집단 소속기업의 채권발행을 동일집단 계열증권회사가 인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열증권회사 간 발행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수익률스프레드를 낮추는 것을 시사한다.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자산로그로 측정한 기업의 자산규모,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외국인 보유지분 및 우량 신용등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수익률 스프레드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채비율, 총부채 대비 회사채비율, 대주주지분 등의 변수는 수익률 스프레드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가운데 특이할만한 점은 대주주지분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익률 스프레드가 높다는 것으로 대주주지분이 많을수록 그만큼 소액주주의 비율이나 기타 주주의 비율이 낮게 되므로 채권발행에 있어서 대주주의 대리인문제 등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채권발행에 있어서 외국인지분이 유의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이 채권시장에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한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의 채권발행은 그렇지 않은 기업이 발행할 경우보다 유의적인 음(-)의 계수값을 보였다. 이는 대체로 이들 기업의 회사채가 시장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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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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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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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확산으로 인해 기술 위험의 가능성과 영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불확실성을 기본적 속성으로 하는 위험의 특성상 지식의 불확실성 해소는 기술 위험관리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의 불확실성이 기술위험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 축적만으로 기술위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위험의 성격에 따라서는 기술위험에 대한 합의의 부족이 갈등의 주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논란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관련 지식이 꾸준히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지식의 불확실성은 높지 않다. 산업계는 유해성을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유해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는 인체흡수율(SAR) 기준을 설정하고 인체 흡수율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인체 흡수율 기준은 전신이 아닌 얼굴 부위에만 적용되는 제한적 기준이며, 인체 흡수율 정보도 자율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화된 형식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예방적 규제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산업계 보호의 관점에서 완화된 규제를 유지하려는 정부간에는 여전히 큰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휴대전화 전자파의 기술 위험은 기술의 친숙성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심각한 갈등과 재난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 목표를 경제적 목표와 통합하는 정책 통합과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촉진을 통해 갈등 가능성과 재난의 발생의 소지를 차단하는 기술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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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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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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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후암동은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일본인 거주지로 서울 내에 가장 많은 일본식 건물이 남아있는 공간이다. 2001년 등록문화재, 2015년 건축자산, 2018년 문화재청의 선·면 단위 문화재 등록제도가 지정되는 등 근대문화유산에 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수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근대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면서, 가치평가와 함께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후암동 일본식 건물군에 관한 이해관계자(소유자, 임대자, 방문자)의 주관적 인식유형을 확인하고, 유형별 특징을 분석, 논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인간의 주관적 인식을 조사하여 유형화할 수 있는 통계적 기법인 Q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후암동과 근대문화유산 가치에 관한 문헌연구를 진행, 5가지 측면의 근대문화유산 가치(역사적, 건축적, 사회문화적, 경관적, 경제적 가치)를 바탕으로 Q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일본식 건물군에 대한 3가지의 인식유형(유형1:사회문화·역사적 가치 결합형, 유형2:경제적 가치 중시형, 유형3:사회문화·경제적 가치 결합형)이 도출되었다. 이후 본 연구는 유형 간 인식 차이를 비교하여 가치충돌 지점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중심부에 밀집된 일본식 건물군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향후 일본식 건물 밀집 지역에 대한 보존 및 활용의 기초자료 구축과 갈등 해결을 통한 지속 가능한 면적 문화유산 활용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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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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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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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bjectives: To determin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linical studies about Hwabyung and assess their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Methods: Clinical studies that examined the effect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tervention on Hwabyung were included in this study. A systematic search of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Korean databases was performed. The characteristics of included articles were described and those articles were assessed by Risk of Bias (RoB) tool or Risk of Bias for Nonrandomized Studies (RoBANS) tool. Results: Sixteen articles were selected from 1,826 articles. Most clinical studies about Hwabyung were published in Korea. The number of conducted trials was insufficient. The prevailing study design was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tervention used in the trials were acupuncture, herbal medicine, counselling, meditation, emotional freedom technique (EFT), music therapy, art therapy, and multi intervention program. Herbal medicine study used placebo as control while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 study mostly used no treatment as control. Most of the trials wer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Therefore, financial conflict of interest might not exist for results. We judged that some studies had a high risk of bias. In general, most of the studies with a high risk of bias were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 studies, and the risk of bias was mainly due to lack of blinding. Conclusions: More clinical studies of Hwabyung are needed. There are some issues about a suitable comparison and effective blinding strategy for non-pharmacological study. Improving methodological quality is required.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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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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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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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1990년대 이후 발표된 여화(余華)의 "재세우중호함(在細雨中呼喊)"(1993), 소동(蘇童)의 "성북지대(城北地帶)"(1994), 왕강(王剛)의 "영격역사(英格力士)"(2004)에 나타난 가족결핍과 그 서사적 대응방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소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인 결핍된 가족은 존재의 부재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 기능과 역할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결핍을 야기하는 원인은 작품마다 서로 다르며 대응 양상 또한 차이를 보인다. 중국의 성장 서사는 오랜 시간 동안 전통의 유제와 여러 가지 정치적 압박 속에서 성장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모와의 갈등, 성장자 자신의 내면의 고통들을 집단의 경험 속에 매몰시켰다. 성장의 기억을 개인에게 돌려주기 시작했던 1980년대의 선취에 힘입어 1990년대 성장 서사는 지나간 연대의 강박과 피로에서 벗어난 작가들의 다양한 시도 속에서 더욱 풍부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가랑비 속의 외침"은 친부모와 양부모에게 의도치 않은 '버려짐'을 당한 주인공의 심리적 고아의식을 보여주었고, "성북지대"는 부재된 가족에게 염증을 느끼고 또래 집단 속에서 위안을 받는 아이들의 서로 다른 성장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는 동일시의 대상을 등장시킨다는 점에서 중국 성장소설의 주류적 서사와 구분된다. 개인의 성장은 그를 통해 진일보하고 결국 성장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성장소설의 모범사례로 여겨진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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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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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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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entered into force on December 31, 1999. It was modeled after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to meet the goal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arbitration system of South Korea mainly in terms of the Syste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In general, a hearing of arbitration is made up of an arbitrator, claimant, and respondent. This is accomplished in a single core. The advantages of arbitration are low cost and confidentiality. In addition, there is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and rapidity with a single core agent. However, under the current Arbitration Act, there is no provision expressly relating to the qualifications of arbitrators. This should be accomplished by the arbitration act enforcement ordinance. Following specific details of the 'party' in conjunction with all the provisions of the Arbitration Act, Article 1 should be revised in a timely manner so that "conflict of private law" covers cases in which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is desirable. In addition, in Article 3 the phrasing of "also dispute 'judicial'" should be revised to over disputes between parties. Furthermore, the provisions of Article 40 are described in the Supplement and so it is preferable to address Supplementary Delete. In addition, this study will analyze ADR in Japan and present a plan to establish a law to resolve disputes outside of court in that country.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ssist in the study of legislating fundamental law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spite of this, there are many in business and academia who would like to modify the arbitration system in South Korea to improve its function. There is much interest in accomplishing this,so proposals for legislation should continue to be made.In order to accomplish this, the arbitration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an be used as a model. It can be seen that despite the idea that the parties involved engage in arbitration autonomously, many elements of the process from the selection of the arbitrator of the arbitral tribunal are specified in legislation and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legislation that will allow arbitration to perform its intended function. Any given arbitral tribunal can be specialized, typically in a case an arbitrator who is an expert in the field is selected. This helps to avoid complaints concerning the results of the arbitration.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however, this provision is often not employed and instea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chedule and Supplement concern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Finally, the promotion of the enactment of the Arbitration Law Enforcement Ordinance must be a top priority in order to ensure proper implementation of the arbitration law.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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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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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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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양양연어축제를 통해 생태관광에서 '자연'이 '생산'되고 보존되며 이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 관광지리 논의에서는 관광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와 이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양양군을 중심으로 연어보존이 이루어져왔고, 연어축제 역시 연어보존이 나타내는 자연의 복원이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연어축제는 연어의 상품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대천은 연어의 생태계가 복원된 장소로 인식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연어회귀가 증가하지 않고, 축제의 외연적 확대가 어려워지면서 연어와 남대천 보존에 대한 지역의 관심은 예전과 같지 않다. 즉, 자연의 보존과 복원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축제의 주장과는 달리 생태계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로 인해 연어와 남대천의 보존과 관련한 행위자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에서부터 지자체, 국가,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다. 생태관광에서 이용되는 자연은 다양한 층위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의되고, 이용되며, 강조된다. 이는 정치생태학 연구에서 강조되는 '생산되는 자연'의 개념이 본원적인 자연개념보다 축제의 주제로 전용되고 상품화되는 자연의 모습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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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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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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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국가경제의 외부환경은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복지체계 및 복지정책 방향은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복지 및 경제사회 관련 쟁점들은 정책의 목표를 둘러싼 이념적 충돌로 그치거나, 정합성이 결여되거나, 이해집단의 개입과 갈등이 지속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복지는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높은 성장률로 고용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낮은 노령화 수준과 젊은 인구구조, 높은 출산율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현재의 새로운 국내외 경제사회 복지환경은 새로운 복지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사회정책 목표는 안정적 경제사회시스템 구축과 복지확산형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경제사회정책의 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향후 한국 복지제도 강화의 방향은 보장성(protection) 강화와 역동성(activation) 강화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적 복지에서 예방적 복지로 전환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공부문 민간시장 개인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잔여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복지제도의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