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mplaints

검색결과 1,958건 처리시간 0.031초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 마련연구(I): 공정별 주요인자 도출 및 물질·에너지수지 산정 (A study on inspection methods for waste treatment facilities(I): Derivation of impact factor and mass·energy balance in waste treatment facilities)

  • 이풀잎;권은혜;손준익;강준구;전태완;이동진
    • 유기물자원화
    • /
    • 제31권1호
    • /
    • pp.69-84
    • /
    • 2023
  •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속적인 설치·정기검사에도 불구하고 현장 처리시설에서는 과다소각, 불법투기 악취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정기 검사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현재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6개분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각 분야별 폐기물처리공정을 파악하고 검사에 적용된 주요한 운영인자를 파악하고, 주요공정별 물질·에너지수지를 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였다. 주요 운영인자 조사 결과 소각 및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등의 경우 소각에 필요한 소각로의 온도 유지 및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처리가 가장 주요한 인자였으며, 매립시설의 경우 옹벽의 안정성, 매립 후 발생되는 침출수 및 배출가스 관리가 주요한 인자로 나타났다. 멸균·분쇄시설의 경우 멸균여부(아포균검사)가 가장 중요한 주요인자 이었으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발효(소화, 부숙) 시 체류시간 및 악취관리가 주요한 인자로 나타났다. 또한 물질에너지수지 산정 결과 소각시설의 경우 폐기물 투입량 대비 바닥재 발생량은 약 14%, 비산재 발생량은 약 3%로 적정 운영되고 있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시설 중 혐기성분해시설의 경우 유입량 대비 바이오가스 발생량은 약 17%, 바이오가스 전환효율은 약 81%로 나타났고, 퇴비화시설의 경우 유입폐기물 대비 약 11%의 퇴비가 생산되어 모두 적정운영 되고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방법의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 세부검사방법의 정량적 기준 적립 뿐만 아니라 각 시설의 정기검사 시 1년간의 운영자료 등을 수집하여 폐기물의 흐름을 파악하고 처리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판단한다면, 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효율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 마련연구(II): 세부검사방법 문제점도출 및 개선방향 설정 (A study on inspection methods for waste treatment facilities(II): Derivation of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in inspection methods)

  • 이풀잎;권은혜;손준익;강준구;전태완;이동진
    • 유기물자원화
    • /
    • 제31권1호
    • /
    • pp.85-100
    • /
    • 2023
  • 본 연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정기검사방법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6개 분야로 분류된 폐기물처리시설을 현장조사하여 검사방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세부검사방법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소각, 소각열회수 분야에서는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전체온도 측정 및 1년간의 TMS 데이터를 비교 등의 검사방법을 마련하였으며, 멸균분쇄시설의 경우 「폐기물의 조성비 검사」는 검사자 및 피검사자의 안전상의 이유로 폐기물을 개봉하지 않고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적용하였다. 매립시설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 및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내용 등 법에는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검사방법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항목을 세부검사방법에 적용하였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민원의 주요원인인 악취관리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검사방법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소각 및 멸균분쇄, 시멘트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에서는 총 18개의 개선(안) 중 10개가 반영되었으며, 매립시설의 경우 총 12개의 개선(안)중에서 11개가 반영되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총 12개의 개선(안)중에서 10개가 반영되어 총 31개의 검사방법이 개선되었다.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의 학습흥미유발에 대한 인터뷰 (Interviews on Learner's Interest in Learning of Lifelong Education Center in University)

  • 김영우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 /
    • 제13권2호
    • /
    • pp.145-154
    • /
    • 2019
  • 이 연구는 대학의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운영, 학습동기, 만족도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인터뷰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운영 측면에서는; 첫째, 대학평생교육원 직원들의 친절에 대한 인식이 개학 초기에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평생교육원 운영에 있어서 수강생들에게 주차료와 같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평생교육원 휴게시설도 보완되어야 한다. 참여 동기 측면에서는; 첫째, 보완적 학습을 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다. 둘째,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삶을 위한 경제적 준비 또한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학습은 경제적 수입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성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참여 동기를 높일 필요도 있다. 만족도 측면에서는; 첫째, 개인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취미나 관계형성이 목적인 사람은 만족도가 높고, 경제활동이 목적인 사람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둘째, 강사의 수업과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즉, 평생학습자들은 성인들이므로 작은 불만은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강사들에게 수업진행을 위한 사전교육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원의 운영의 개선방향 측면에 주는 시사점을 보면; 첫째, 타 대학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줄이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 요구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자들의 이동거리를 감안하여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 장소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기존의 대학시설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 대학의 평생교육은 대학생들을 포함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변경 및 중지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 고찰 : 적법절차원칙의 적용 (Legality of the Welfare Benefits Termination and Modification Procedure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pplying the Due Process of Law Principle)

  • 김지혜
    • 사회복지연구
    • /
    • 제42권4호
    • /
    • pp.239-262
    • /
    • 2011
  • 본 논문에서는 우리 헌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변경 및 중지시 적용되는 절차의 적정성을 고찰한다. 동법에서는 사후적인 이의신청절차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분쟁을 심사하는 심판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수급자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급여가 박탈되어 즉각적인 생계위협을 겪고, 구제절차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급여의 변경 및 중지는 수급자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급여 변경 및 중지의 경우 적법절차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기회가 해당 조치 시행 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심판자의 독립성이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되고, 이 때 수급자가 심판자 앞에서 구두로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제공되는 등 절차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이에 급여변경 또는 중지시 수급자의 청문에의 기회를 권리로서 보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산물채취 잠수부의 작업특성과 잠수관련질환의 양상 (Diving patterns and diving related disease of diving fishermen in Korea)

  • 사공준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31권1호
    • /
    • pp.139-156
    • /
    • 1998
  • 수산물채취 잠수부에서 발생하는 잠수관련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치료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잠수부들의 작업환경과 잠수관련질환의 발생양상을 파악하는 단면조사연구를 시행하였다. 수산물채취 어업잠수부 433(서해안 130명, 남해안 220명, 동해안 29명, 기타 54명)을 대상으로 면접과 우편설문을 통하여 인구학적 특성, 취업상태, 잠수기술의 습득경로, 잠수부경력 등의 직업력, 성수기와 비수기의 작업일수, 작업수심, 작업 시기, 잠수방식, 작업횟수, 작업시간, 작업간 휴식시간, 상승시 수중체류 및 급상승의 경험 등 작업특성을 조사하고, 한해 동안 감압병에 이환된 경험과 재압치료 및 잠수관련질환 증상의 경험을 1996년 1월과 2월에 조사하였다. 잠수부들의 평균연령은 39.7세(24-58세), 남자가 92.8%, 고등학교졸업의 학력이 58.4%였다. 평균 잠수부 경력은 12.9년(2-40년), 잠수방식은 후카 70.4%, 헬멧 22.2%, 스쿠버 2.5%였다. 잠수부의 고용상태는 정규 고용 34.7%, 임시고용 54.0%였다. 잠수기술의 습득경로는 선배잠수부 48.5%, 군대 37.6%, 잠수교육기관 12.3%였다. 주된 작업시기는 4-6월이 56%로 가장 많고, 7-9월이 6.4%로 가장 적었다. 성수기의 한달 평균 작업일수는 20.3일, 비수기는 12.5일 이였다. 잠수작업횟수는 하루 5-6회 45.0%, 일회 평균작업 시간은 51.1분, 잠수간 평균휴식시간은 35.5분이었고, 잠수부의 83.6%가 상승시 수중체류를 하고 있으며 80.4%가 급상승을 경험하였다. 후카잠수부의 작업수심은 30m(43%)와 40m(40.4%), 헬멧잠수부는 30m 이하(75.0%), 스쿠버잠수부는 20m 이하(90.9%)에서 주로 작업하였다. 잠수횟수는 주로 후카잠수부가 3-6회(86.5%), 헬멧잠수부가 5-8회(79.9%), 스쿠버잠수부가 4회 이하(81.8%)였다. 잠수부의 65.0%가 지난 일년 동안에 감압병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잠수작업에 종사한 이후 조사시점까지 전체 잠수부의 31.2%가 재압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감압병의 증상으로는 근골격계 증상과 피부증상이 많았고, 배뇨장애는 39%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혼란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단변량분석에서 남자보다 여자에서 감압병의 발생률이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압병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잠수부경력이 길수록 감압병의 발생률이 높았으며, 임시 고용에 비해 정규고용의 감압병 발생률이 높았다. 잠수기술은 선배잠수부로부터 습득한 경우가 군대와 교육기관에서 습득한 경우 보다 감압병 발생률이 높았다. 후카잠수부에서 비해 헬멧잠수부의 감압병 발생률이 높았고, 스쿠버잠수부는 감압병을 경험하지 않았다. 작업수심이 깊을수록, 작업횟수가 많을수록 감압병의 발생률이 증가하였다. 급상승의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하여 감압병 발생률이 높았다. 일일 평균 40m이상 수심에서 5회 이상 반복잠수를 하는 잠수부가 22.7%, 40m이상의 수심에서 60분 이상 작업하는 잠수부가 6.1%, 5회 이상 반복잠수를 하면서 60분 이상 작업하는 잠수부가 29.1%였다. 작업 횟수가 5회 이상인 군의 감압병 발생률이 4회 이하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많은 수의 잠수부가 잠수관련질환에 이환되고 있으며, 감압규정이 무시되고 있는 잠수부의 근무여건을 고려하면 잠수관련질환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차예방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잠수관련질환의 발생과 유병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정기적인 건강진단제도, 잠수장비에 관한 규정 및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 PDF

소아 급속 진행성 사구체신염의 임상적 고찰 (Analysis of Childhood Rapidly Progressive Glomerulonephritis)

  • 엄지현;김미진;이영목;김지홍;이재승;김병길;홍순원;정현주
    • Childhood Kidney Diseases
    • /
    • 제5권2호
    • /
    • pp.78-86
    • /
    • 2001
  • 목 적 : 급속 진행성 사구체신염(Rapidly Progressive Glomerulonephritis)은 초기에는 급성 사구체신염이나 신증의 소견을 나타내다가 수주 내지 수개월 내에 급성 신부전에 빠지게 되는 임상 양상을 보이며, 조직학적으로 반월상, 즉 모세혈관외 증식과 분절성 사구체 괴사가 특징적이어서 반월상 사구체신염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질환의 병인이나 임상양상, 치료 및 예후에 대한 보고는 아직 많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소아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이에 저자들은 급속 진행성 사구체신염으로 진단받은 환아들을 대상으로 원인질환과 임상양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0년 5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소아과에 내원하여 임상 양상과 신생검 소견을 종합하여 급속 진행성 사구체신염으로 진단받고 계속적인 추적 관찰이 가능하였던 10명을 대상으로 치료반응 및 임상경과에 대하여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급속 진행성 사구체신염의 진단 기준으로는 임상적으로 신기능의 급속한 감소(3개월 이내에 사구체 여과율이 $50\%$이상 감소) 소견이 있으면서, 신조직검사상 $50\%$ 이상의 사구체가 반월상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결 과 : 발병당시의 평균 연령은 $10.9{\pm}3.8세$였고, 7세 이상의 학동기 환아가 9명으로 대부분이었고 남녀비는 1.5:1이었다. 신조직검사상 원인질환으로는 Henoch-$Sch{\ddot{o}}nlein$ 자반증이 3례($30\%$), 특발성 급속 진행성 사구체신염과 루푸스 신염이 각각 2례 ($20\%$)씩 있었으며, 용혈성 요독 증후군, 막성 사구체신염, 현미경적 다발성 동맥염이 각각 1례($10\%$)씩 있었다. 내원 당시의 주증상으로는 핍뇨와 육안적 혈뇨가 가장 많았고, 발병당시의 임상양상으로는 핍뇨, 현미경적 혈뇨, 육안적 혈뇨, 단백뇨, 부종, 고혈압, 오심, 구토, 관절의 통증 등이 있었다. 혈중 요소 질소치는 평균 $74.2{\pm}39.1\;mg/dL$, 크레아티닌은 평균 $3.2{\pm}1.8\;mg/dL$, 크레아티닌 제거율은 평균 $26.5{\pm}13.2\;mL/min/1.73m^2$로 신기능이 많이 감소되어 있었다. 항호중구 세포질 항체(antineutrophil cytoplasmic antibody)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는 현미경적 다발성 동맥염 1례($10\%$)이었고, 항핵 항체 및 항DNA 항체는 루푸스 신염 환아 2례($20\%$)에서 양성 소견을 보였고, 혈중 보체가는 4례($40\%$)에서 감소 소견을 보였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제외한 모든 환아에서 스테로이드 충걱요법 및 면역억제제 병합요법을 시행하였으며, 응급 복막투석은 3례($30\%$), 혈장교환술은 2례($20\%$)에서 시행하였다. 이후 정상적인 신기능으로 회복된 경우는 6례($60\%$) 있었고.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된 경우가 4례($40\%$) 있었는데, 2례($20\%$)에서 지속적인 복막투석을 시행하였으며, 이중 1례는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 론 : 아직까지 국내에서의 급속 진행형 사구체신염에 대한 연구보고는 미미한 상태로 질환의 정확한 이해를 통한 조기진단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치료와 더불어 장기예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PDF

자동차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골격계 자각증상과 moire 영상 진단과의 관계 연구 (Research on the Relation between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among Workers at an Automobile Manufacturing Plant)

  • 천은주;이영길;장두섭;이기남;송용선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 /
    • 제5권2호
    • /
    • pp.69-92
    • /
    • 2001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offer foundation making more certain standards of musculoskeletal disorder diagnosis, We researched musculoskeletal symptoms degrees, frequencies, and cares and then examined relation between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diagnosis of musculoskeletal conditions using moire topography among workers at an automobile manufacturing plant. Therefore we propose the possibility of moire topography as diagnosing utilitie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Methods: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omplaints of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 rates of cervicobrachial and lumbar area by survey among 435 workers at an automobile manufacturing plant and then to show each frequency and percentage, In the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we studied pain control necessity of cervicobrachial and lumbar area, 435 subjects were classified by 5 levels: A(no symptoms), B(need management), C(need treatment) and then more divided by B1(light symptoms)/B2(heavy symptoms), C1(light symptoms)/C2(heavy symptoms), And musculoskeletal areas were divided by 2 parts, cervicobrachial area(neck, shoulder, arm&elbow, and wrist&hand) and lumbar area, Then, frequency and percentage of each musculoskeletal areas(cervicobrachial and lumbar area) were appeared. At last, Pearson's chi-square test analysis was utilized to observe the relation between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and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relation between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and work-related complaint of musculoskeletal symptoms of cervicobrachial and lumbar area, Results: The subjects employed for this research were categorized into; by gender, all of them were males(l00%): by age, under 35 years 12 %, 36-40 years 56.3%, 41-45 years 26.3 %, and above 46 years 5.3% with 36-40 years accounting for most of it. By living location, owned houses represented 69.7%, rented houses 23.4%, monthly-rented 1.6%, the others 5.3%; by education, middle school and lower represented 3.0%, high school 89.4%, and junior college and higher 7.6% with high school occupying most of the group. By marital status, married represented 95.2%, unmarried 4.1%, and the others 0.7% with most of them married; by alcohol, drinking represented 81.8% and non-drinking 18.2%; by smoking status, smoking represented 53.6%, non-smoking 46.4% with no big difference between them. By working time(hours/week), below 50 represented 26.9%, 50-60 67.6%, above 60 5.5%; by working time(hours/day), below 9 represented 21.6%, 10-12 73.1%, above 13 5.3%; by job tenure(years), below 10 represented 25.1%, 11-15 54.3%, 16-20 15.2%, above 21 5.5%. By personal income per year, below 30 million won represented 11.0%, 30-40 84.8%, above 40 4.1%; by sleeping hours, below 6 hours represented 26.7%, 7-8 hours 69.9%, above 9 hours 3.4%. Complaint rates of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 rates were 63.9% and 54.9% with shoulder area occupying most of both them. By pain degree of musculoskeletal symptoms, shoulder area represented $2.73{\pm}0.84$, lumbar area $2.66{\pm}0.86$, wrist and hand area $2.59{\pm}0.86$, neck area $2.55{\pm}0.74$, and arm and elbow area $2.48{\pm}0.71$. By cares about musculoskeletal symptoms, taking medication or care represented 34.4%-46.7%, absence or leave 15.4%-28.7%, and job transfer 6.3%-11.5%. So experienced cases more than one thing among cares about musculoskeletal symptoms represented 39.6%-54%. In the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pain control necessity of cervicobrachial area was shown below; A(no symptoms) 20.7%, B1(need management/light symptoms) 64.6%, B2(need management/heavy symptoms) 11.5%, C1(need treatment/light symptoms) 3.0%, C2(need treatment/heavy symptoms) 0.2%. By lumbar area, A(no symptoms) 8.7%, B1(need management/light symptoms) 52.2%, B2(need management/heavy symptoms) 30.3%, C1(need treatment/light symptoms) 8.7%, C2(need treatment/heavy symptoms) was none. In the relation between pain control necessity and general characteristics, age(P=0.013), education(P=0.000), and job tenure(P=0.012) with pain control necessity showed differences with significance. The relation between pain control necessity and complaint of musculoskeletal symptoms of cervicobrachial and lumbar area showed no difference with significance; in cervicobrachial area represented P=0.708, lumbar area P=0.318 Conclusions: This study for musculoskeletal symptoms on workers at automobile manufacturing plant showed that complaint rates of musculoskeletal symptoms for cervicobrachial and lumbar area were so high, 63.9%. But Pearson's chi-square test analysis was utilized to study the relation between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the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showed no differences with significance. They have no differences with significance, but the prevalence rates of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for cervicobrachial and lumbar area were more higher than complaint rates of musculoskeletal symptoms; complaint rates of musculoskeletal symptoms were 52.4%, 34.5% and the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were 79.3%, 91.3% for cervicobrachial and lumbar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can find weak musculoskeletal disorders that an individual can not feel, not be judged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ease. Therefore, this study has an important meaning that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can predict and control own physical condition complete musculoskeletal disorders beforehand, since oriental medicine theory considers that prevention is important.

  • PDF

항공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 관리시스템의 법·제도적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A Study on Legal and Regulatory Improvement Direction of Aeronautical Obstacle Management System for Aviation Safety)

  • 박담용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1권2호
    • /
    • pp.145-176
    • /
    • 2016
  • 항공안전은 여러 분야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현장에서의 치밀한 실행에 의해서 확보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항공안전관리는 항공관련 법령의 정비와 함께 제 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분야별 중점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면서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 착륙과 공항 주변에서 선회비행 시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 고시하고 있는 장애물 제한표면위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관리하는 현행의 장애물 관리시스템에 관하여 실무적 경험을 토대로 검토해보고 그 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적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항주변 지역주민들의 요구 등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이에 관한 하위법령의 제정과 세부절차도 마련될 것이나 이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장애물 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법규상 제도의 불비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관한 개선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장애물 제한표면의 관리와 신규 건축물 축조 등의 제한은 공항인근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하므로 관련된 민원도 많으며 신중하고도 신속 정확한 검토 판단이 요구되는 등 민감한 사안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이 업무는 항공법령에 의거 공항운영자가 수행주체가 되며 전국 민간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관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의 설치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매 사안에 대한 행정 행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항공법령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매 5년마다 방대한 지역에 대한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의 현황에 대하여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측량오차로 인한 초과 장애물 현황의 개소 수가 다수 변동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축허가를 행하기 전에 사전협의 신청절차를 아예 누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밀측량 실시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의 기준이나 협의신청 누락 등의 업무적 해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제재수단 또는 적법한 신청절차의 미 이행 등 관계법령 위반 시의 벌칙규정 등이 없는 실정으로서, 이미 문제점이 발생된 이후에야 사후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이미 장애물 제한표면을 초과하여 완공되어진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등을 제거조치 하거나 하는 등의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취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러한 사례는 발생되었고 그로 인한 후속대책이 검토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항공법령을 보완하여 관련된 행정적 행위의 누락이나 적정한 절차위반 시에 부과하는 벌칙조항신설과 함께, 매 5년마다의 정밀측량 결과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와 같은 별도의 기준을 신설 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 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창원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실태 및 공급업체 수행도 평가 (Purchasing Status and Supplier Performance Evaluation of School Foodservice in Chanwon, Korea)

  • 정회정;김현아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 /
    • 제41권6호
    • /
    • pp.861-869
    • /
    • 2012
  • 향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및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공급업체 선정방법(경쟁입찰계약, 수의계약)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실태와 공급업체 수행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원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6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총 190부를 배부하여 167부(회수율: 87.9%)가 회수되었고, 이 중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16부를 제외하고 총 151부(분석율: 79.5%)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 사항으로서, 영양(교)사는 전부 여성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6.87세로 31~40세 이하가 49.0%로 가장 많았고, 직위는 영양교사가 52.3%로 약간 더 많았으며 54.3%가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학교근무경력은 평균 10.86년이었으며, 평균 1일 식수인원은 931.17명이었고 78.8%가 1일 1식을 급식하고 있었으며, 평균 1식 순수 식재료비는 1,937.50원이었다. 둘째, 경쟁입찰계약을 이용한 식재료 구매실태 조사 결과, 91.4%의 학교에서 경쟁입찰계약에 의해 식재료를 구매하고 있었고, 그중 제한경쟁입찰 계약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경쟁입찰계약으로 구매하는 식재료는 일반 농산물, 일반 가공품, 친환경 농산물(과일), 친환경 가공품, 일반 가금류, 수산물, 친환경 곡류, 무항생제 가금류, 일반 곡류, 김치류, 육류, 우유류 순으로 많았다. 셋째, 수의계약 방법을 이용한 식재료 구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78.8%의 학교에서 식재료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단일견적 계약이 59.7%로 조금 많았다. 수의계약을 사용하는 식재료는 육류 84.9%, 김치류 47.9%, 수산물 42.0%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였다. 넷째, 식재료 구매 품목별로 경쟁입찰계약과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 방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김치류를 제외한 전 품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육류(p<0.001)와 우유류(p<0.001)와 같은 단일품목은 주로 수의계약방법에 의해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일반 농산물(p<0.001), 수산물(p<0.001), 일반 가금류(p<0.001), 무항생제 가금류(p<0.001), 친환경 곡류(p<0.001), 친환경 농산물(과일)(p<0.001), 친환경 가공품(p<0.001), 일반 가공품(p<0.001), 일반 곡류(p<0.001)의 품목들은 주로 경쟁입찰계약에 의해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섯째, 경쟁입찰계약과 수의계약의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수행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경쟁입찰계약이 수의계약보다 제품의 가격에 대한 수행도만 유의적으로 높았고(p<0.001) '전반적인 수행도(p<0.01)'와 '제품의 포장 상태(p<0.01)', '납품 시 제품 품질(p<0.001)', '제품의 위생(p<0.001)', '현품설명서와의 일치도(p<0.001)', '반품 및 교환의 신속함(p<0.001)', '비상시 배송 능력(p<0.001)', '배송직원의 서비스(p<0.05)',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p<0.001)'의 세부 항목에서 수의계약에 의한 공급업체의 수행도가 경쟁입찰계약에 의한 공급업체의 수행도 수준보다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과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식에 있어서 구매 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즉 학교급식에서 구매 관리를 단순히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구매하는 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급식 품질 경영도구 및 급식 운영의 핵심적인 기능으로써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기준과 평가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의 위생관리 위주의 단면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수행도에 대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현재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 설비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범위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즉 조달 및 배송 능력(식재료 조달 능력, 배송 체계, 비상시 배송 능력 등), 식재료(품질, 가격, 위생, 포장상태, 구매명세서와의 일치도 등), 서비스(배송 직원의 서비스, 입고시간 준수, 반품 및 교환의 신속함,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등), 행정 사무(회계 관련 서류, 위생 관련 서류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와 함께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의 공급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간외 폐쇄성 황달 환자에서 고식적 방사선치료의 결과 (The Palliative Radiation Therapy in Malignant Extra-Hepatic Biliary Obstruction)

  • 계철승;장홍석;김성환;유미령;김연실;정수미;윤세철
    • Radiation Oncology Journal
    • /
    • 제17권3호
    • /
    • pp.209-216
    • /
    • 1999
  • 목적 : 수술이 불가능한 복강내 악성 종양으로 간외 폐쇄성 황달이 있는 환자에서 시행한 고식적 방사선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인자들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 1984년 4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근치적 절제술이 불가능한 복강내 악성 종양으로 인한 간외 폐쇄성 황달로 본원에서 방사선치료를 받았던 72명의 환자들 중 방사선조사랑이 10 Gy 미만이었던 13명을 제외한 59명의 환자들에 대하여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이 된 환자들은 위암이 21명($35.6\%$), 췌장암이 12명($20.3\%$), 간외 담도암이 15명($18.6\%$), 기타 종양이 11명($18.6\%$)이었다.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경우는 31명($52.5\%$)이었으며, 이들 중 27명 ($87.1\%$)이 선암이었다. 외관상 황달을 주소로 내원한 경우는 47명($79.7\%$), 간기능 검사상 황달이 발견된 경우는 12명($20.3\%$)이었다. 복통은 29명($49.2\%$)의 환자에서 동반되었다. 경피적 담도배액술을 시행했던 경우는 24명($40.6\%$)이었으며, 항암화학요법이 병행된 경우는 32명($54\%$)이었다. 방사선치료는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6 혹은 10 MV의 선형가속기를 이용하였고, 총 방사선조사량은 $10.8\~55.8$ Gy(중앙값 37.8 Gy)였다. 결과 : 전체 환자의 중앙 생존 기간은 $7.80{\pm}1.15$ 개월이었다. 고식적 방사선치료의 반응률에 대해서는 황달의 경우, 경피적 담도배액술을 시행한 환자와 시행하지 않은 환자를 비교해 보았을 때 반응률은 각각 $81.8\%$$66.7\%$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치료 후 $~2$주사이의 혈중 총빌리루빈의 감소 비율이나 혈중 총빌리루빈치가 $50\%$까지 감소하는데 걸리는 기간, 그리고 총빌리루빈치가 정상화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등 황달이 회복되는 정도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통증의 경우에는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경우가 방사선 단독치료에 비하여 통증의 완화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5). 그러나 경피적 담도배액술을 시행했던 경우에는 오히려 통증의 반응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환자의 나이, 성별, 질환, 조직학적인 차이에 따른 방사선치료 결과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생존율 분석에서는 Karnofski Performance Status (KPS)에 따른 환자의 임상 수행 능력이 높았던 경우(KPS>70)와 총방사선 조사량이 35 Gy이상이었던 경우에 생존율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으며(p<0.05), 또한 증상의 완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생존율이 증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p<0.05). 치료와 관련된 합병증으로는 경피적 담도배액술을 시행한 경우 세균성 담관염이 12명($50\%$)에서 나타났으며,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경우에 치료와 관련된 합병증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외부 방사선치료를 시행함으로써 복강내 악성종양으로 인한 폐쇄성 황달로 인한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었으며, 대상이 된 환자들 모두가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수행 능력이 높았던 경우, 35 Gy이상의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경우, 그리고 치료 후 증상의 완화가 있었던 경우에 생존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환자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고식적 치료들과 여러 가지 방사선치료의 기법들을 적절하게 운용함으로써 증상의 완화는 물론 생존율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