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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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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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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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9년 7월 23일 시행된 저작권법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협정내용을 반영 개정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경쟁촉진과 사회적 효율성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적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적재선권 분야에서 우리사회가 지불해야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적재산권 강국이 됨으로써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체결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집행 측면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을 기회로 지적재산의 소비국에서 지적재산의 생산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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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1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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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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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전화번호이동성이란 전화서비스 가입자가 전화망 사업자, 지역, 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하여도 종전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새로운 통신사업자가 계속 등장함에 따라 국가적으로 이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전화번호 이동성의 제공은 후발 통신사업자가 선발 통신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국내에서도 전화번호이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전 사업자가 동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이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번호이동성 구현을 위한 규격을 개발하였으며, 번호이동성 구현을 위한 규격에는 호처리구조, 망구조 요구사항 등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상기와 같은 규격에 관하여 다룬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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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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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3-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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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지금까지 비특정 개인정보들이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아무런 보호 없이 각종 기업들의 자원적 가치를 가진 정보로 수집 및 활용되어왔던 현상을 설명하고, 관련 개인정보법률과 정책, 각 모바일메신저 기업들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분석하여 현재 비특정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문제점을 밝힌다. 이를 통해 앞으로 비특정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 제도적으로는 개인정보 수준의 보호규정 보완을, 기술적으로는 비특정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한 보완 등을 제안하여 이를 활용 시나리오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비특정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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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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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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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도서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내부의 강 약점과 외부의 기회 위협 요인 등을 파악하여 미래의 발생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방안을도출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략경쟁분석기법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는 SWOT 분석을 통하여 A대학교 도서관의 전략경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A대학교 도서관의 강점은 도서관 직원의 전문성 체계적인 업무추진 계획 및 분장 디지털도서관 구축에 따른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다. 둘째, A대학교 도서관의 약점은 가용자원(인력, 예산, 공간)의 부족, 미래의 도서관 운영계획 부재, 능동적인 서비스 마인드의 부족이다. 셋째 A대학교 도서관의 기회는 디지털 정보환경에 따른 새로운 도약, 외부기관 및 도서관과의 교류협력 확대, 도서관 개방을 통한 지역거점 도서관으로의 위상 제고이다. 넷째, A대학교 도서관의 위협은 학교 당국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 부족,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따른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 강화된 저작권법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의 제한이다. 다섯째, A대학교 도서관의 경쟁력 강화방안은 디지털 전문 인력의 확보를 통한 디지털 서비스의 강화, 외부기관 및 도서관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확장 서비스의 제공. 강화된 저작권법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의 개발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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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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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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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유료방송서비스를 대상으로 경쟁법의 시장 획정 원리를 이용하여 상품별 관련시장을 실증적으로 획정하고, 시장 획정과정에서 확인된 상품 간 경쟁관계를 토대로 하여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임계매출손실률 검정법을 적용하여 각각의 유료방송서비스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한 결과, 현재 시장에서는 모든 유료방송서비스 또는 적어도 아날로그케이블방송, 디지털케이블방송, IPTV 간에 경쟁법적으로 유의미한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과 IPTV에 상이하게 적용되는 규제들이 규제차별임을 의미한다. 특히 IPTV만을 독립된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0조는 플랫폼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와 공정경쟁을 훼손할 여지가 크므로, 콘텐츠 동등접근의 대상 플랫폼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IPTV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콘텐츠 동등접근의 의무가 부과되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상파계열 PP와 독립 PP가 제공하는 인기 유료방송채널은 플랫폼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주요 방송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는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업자들의 전체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동일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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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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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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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국가별로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납세순응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납세자의 조세윤리(tax morale)의 결정요인으로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Hofstede (1980)의 문화적인 요소가 조세순응(tax compliance)의 현상을 설명하는지 국제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조세순응의 결정요인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38개국 5년간 총 190개의 관측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효율적 경쟁법(effective competition law)의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유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정책의 투명성이 높을수록 조세순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면에 지하경제규모가 클수록, 권력거리의 성향이 클수록 조세순응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납세자는 왜 세무당국자에게 조세와 관련하여 저항하고 또한 조세순응(tax compliance)의 상황이 왜 나라마다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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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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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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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방송시장에서 지상파 재전송 제도의 개선과 PAR 등의 도입이 거론되는 이유는 방송 콘텐츠가 주요 경쟁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료방송시장에서 SO와 PP의 전략적 제휴는 경쟁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의 배타적 거래로 이어져 상대 사업자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고 시청자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송시장에도 필수설비 이론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IPTV법의 콘텐츠동등접근조항과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방송 시장에 대한 필수설비 이론의 적용은 일반 설비와 콘텐츠가 기반하는 철학적 경제적 법체계적 차이로 인해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필수설비의 개념과 필수설비의 거래거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것이 경쟁 시장에서 구현되는 구체적인 심결례 및 판례를 검토하는 기초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방송 콘텐츠에 필수설비 이론의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 사전적인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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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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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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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China not only has the largest amount of rare earth reserves, but it also produces the most rare earth products. However, China lacks appropriate supervision and management systems of its rare earth industry. The Chinese government's inappropriate mechanisms have been cause for reckless development by national rare earth providers characterized by excessive competition, environmental pollution, and smuggling. In response to the problems, China implemented regulatory measures to restructure the rare earth industry.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intensifies its efforts to control the total quantity of rare earth products and tackle environmental pollution. Six leading conglomerates have been selected to promote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s policy. A new environmental guideline has been drawn up to reduce the discharging of wastewater and air pollution substance. Huge transition and a great influence of its policy changes are expected. These policy changes are bound to entail huge transitions, and the policy is expected to have a great influence in the future structure of the rare earth industry. In consideration of these changes, the Korean government, in collaboration with private enterprises need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R&D expansion, tactical stockpiling,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and so o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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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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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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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paper discusses the qualification criteria for international hub airport and suggests the strategies for Inchon International Airport (IIA) to be the hub airport in the East Asia. Recently, many East and Southeast Asia countries have invested on large scale international airports like Chap Lak Kok airport, Pudong airport etc.. as Korea have done on IIA. IIA to be open in 2001 will face a serious competition with these airport. Being a hub airport requires geographic proximity. sufficient volume of local traffic. uncongested infrastructure, a good accessibility to surrounding industrial centers. high quality of service to the airline. In order to promote airlines to land at IIA. Korea Government need to establish Open Sky Policy to many countries and national flag carriers of Korea need to be involved in a global alliance. Developing vicinity of IIA as free trade zone will generated more local traffic which makes IIA as more attractive candidate for airlines. The Korea airspace is one of the most restricted area in the world becuase of the national security. which limits civil aircraft maneuvers. The airspace need to be re-structured to exploit the full capacity of IIA.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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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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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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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hereinafter CEPA) between India and Korea may influence some changes on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which shows less competitive advantages than Indian industry in many regards. So the purpose of this paper remains on suggesting the way of enhanc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r Korean industry on the basis of double diamond model. Through the comprehensive and deep analysis, our findings on recommendable business strategies for Korea are as follows ; in terms of factor conditions, first, cooperative strategy in R&D for developing generics will be required. Second, Introduction of CMO business can be considered. In terms of demand condition, Korean firms should find out the chance for demand creation in Indian market which has future market potential and American market exploration, as soon as possible. With regards to strategy, structure and competition, trying M&A with leading Indian companies and utilizing well organized medical professionals in India will be considered. In the points of related and supportive parts, lastly, Korean government should try to make so called "National Strategic R&D committee" for pharmaceuticals and bring u-healthcare service to Korea in the first place. If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implement above-mentioned strategies, CEPA can be turned into business opportunities from the crisis. As a result, Korean firms shall have more powerful global competitiveness eventu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