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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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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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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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15개 FTA를 대상으로 HS코드 6단위, 15가지 품목군 별로 엄격성지수를 도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원산지결정기준의 국가별, 시기별, 품목별 현황과 특성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EU와 터키와의 FTA가 가장 높은 엄격성을 나타낸 반면 뉴질랜드, 페루, 인도와의 FTA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권 FTA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격성 정도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1차산품과 가공식품, 의류/직물/잡화의 품목에서는 엄격성지수가 높았고 반면 일반기계, 전기기계, 화학제품, 정밀기기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세율이 높고 경쟁력이 취약한 민감품목은 엄격하게, 교역활성화를 위한 품목들은 유연하게 설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방대한 분량의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별, 품목별로 엄격성지수와 원산지결정기준을 도출, 집대성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2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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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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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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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산업집중도와 고객유형별 매출집중도를 통해 국내 우주산업의 공급 및 수요구조를 분석하였다. 산업집중도 분석 결과 우주활용 분야의 경우 위성방송, 우주보험, 위성항법 등 분야에서 공급 독과점 구조가 나타난 반면, 전통적인 우주산업이라 할 수 있는 우주기기제작 분야에서는 발사대 및 시험시설 분야에서만 공급 독과점 구조가 나타났다. 한편 고객유형별 매출액을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 우주활용 분야에서는 해외, 민간기관, 기타 등으로 수요가 다각화된 반면, 우주기기제작 분야의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수요에 집중되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수요독점 구조가 예상된다. 국내 우주산업 구조의 현황과 전망,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