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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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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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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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력산업은 필수재적인 성격과 막대한 초기시설투자의 필요 등으로 독점적 시장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로 인해 전력산업과 같은 네트워크 산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로 인한 효과가 감소되면서 자연독점적 산업에서의 경쟁도입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소매시장에서의 경쟁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소매경쟁은 구조개편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완성단계로서 소매시장에서의 경쟁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가의 문제는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이나 이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현실이다. 본 논문은 전력소매시장에서 경쟁의 유효성을 전환비용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전환비용이 크면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기존 사업자에게 고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환비용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향후 전력소매시장에 도입된 경쟁이 유의하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얻어진 가상적인 상황에서의 소비자의 전력상품에 대한 진술선호 자료를 바탕으로 전력소매시장에서의 전환비용을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력상품의 특성상 절차상의 전환비용은 크지 않았으나 기존 공급업자에 대한 상대적인 브랜드 로열티가 크게 나타났으며, 전력상품의 선택시 소비자는 가격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영국 등의 해외 소매경쟁 자료와 유사한 것이며, 이를 통해 신규 진입기업의 경영효율성에 따른 가격경쟁력과 소비자의 전환가능성의 관계 파악이 가능하므로 개별기업이나 정책결정자에게 소매경쟁 진출 및 도입의 판단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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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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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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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한국의 천연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독점기업은 천연가스의 저장/운송을 위한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쟁도입을 위해 신규기업 진입 시 필수설비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독점기업이 천연가스의 가격과 필수설비 접속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신규기업의 진입은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독점기업의 이윤도 증가시킨다. 그러나 정부가 가격규제를 시행하는 경우, 설비 운용비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회후생이 결정된다. 정부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쉽게 유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는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격규제를 시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베이지안 게임을 통해 분석하여, 완전 베이지안 균형 아래서 독점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사회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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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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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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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제운송에 있어서 항공자유화 정책(open skies police)은 하늘의 자유 또는 하늘의 개방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규범적으로 여러 형태의 운송권을 타 국가에 허용하는 개방 정책이나 국제 항공운송에 있어서 자유경쟁 정책이다. 미국의 경우, 1978년 항공규제완화 이후 경쟁력을 갖춘 대형 항공사들이 시장 기회가 많은 국제 항공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네델란드와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많은 국가들이 항공자 유화 협정을 맺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20여개국과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이다. 상용고객우대제도(Frequent Flyer Program : FFP)는 미국 정부의 항공법 규제 완화 이후 항공 운임 전략의 일환으로 포괄적 마케팅 제휴의 한 부분이다. 자사 항공편을 이용하는 고객을 회원제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승객들의 탑승이나 기타 이용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누적된 마일리지가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다양한 유형적 보상을 실시하는 개념이다. 상용고객 우대제도는 초창기에는 고객확보를 위한 마케팅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항공사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경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사들은 상용고객우대제도를 항공사 경영성과를 높이는 마케팅의 중요한 전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사들은 충성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의 니즈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항공사 상용고객우대제도에 따른 성과가 국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첫째, 노선망을 확대를 통해 항공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운항빈도를 증대시킴에 따라 고객에게 항공 상품의 공급 능력을 증대시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새로운 시장에 우선적으로 진입함으로써 경쟁 항공사를 견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상용고객우대제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용고객우대제도의 전략적 제휴 유형을 검토한 후 이의 제휴 성과와 국제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 국가들의 항공사 전략적 제휴는 항공자유화 정책상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적 항공사들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더 현실적인 항공자유화 협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항공자유화 정책 상 항공사 상용고객우대제도의 제휴 성과와 국제경쟁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5개 글로벌 제휴 그룹(star, oneworld, wings, qualiflyer, skyteam)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제휴 그룹의 항공사가 보유한 자원구조와 정보기술수준이 제휴 유형에 미치는 성과에 대한 실증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가설 검정을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규모가 큰 대형항공사 이거나 중소 규모의 지역 항공사일지라도 세계적인 네트워크 와 조직력을 갖춘 제휴 그룹에 참여하는 항공사는 높은 성과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항공사 승객의 경우, 회원 가입항공사의 호텔과 렌트카, 면세점, 여행사 등의 제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항공사 탑승 이외의 마일리지 획득하는 것외에도 관련된 서비스 혜택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높으므로, 우리나라의 항공사들은 항공사간 제휴뿐 만 아니라 호텔 등 타 산업과의 다각적으로 제휴를 통해 공격적 마케팅을 실행해야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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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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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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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New retailers, especially giant retailers, so called "mart" or "discounter" which introduced around 1996, when Korea's domestic retail market was opened to the world, have brought big transitions. Consequently, new comers like discounters and CVS drove out department stores, mom & pops and traditional retailers. Literatures showed two reverse opinions for the giant retailers; rising consumers' benefit, or dropping small retailers' businesses. This study have conducted to find the situation of market concentration in retail market, and to learn the new market condition in it. According to the study, in 2005, CR3's of Korea's whole retail industry was counted 12.8%, and CR5 of that was 13.9%. CR3 of discount store business was 39%, department stores' 55%, and TV home shopping businesses' was 75%. In addition to those results, indices growing worse. So, we can say this industry already get into the oligopolistic industrial organization. Generally, under monopolistic or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 consumers' benefit may shrink and businesses' surplus profit may jump. So, it means, it's good time to turn government's policy for the retail industry in Korea to fair competition policy instead of development policy.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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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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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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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Korean health care system is under great controversy. Over the last 30 years, main goal of health policies was to pursue equal access of health care services. However, another goal of health policies laid on efficiency and Quality of care, it had lower priorities. Superficially, controversy stems from priority setting among goals of health care system, equity, efficiency and quality. At a deeper level, arguments arise from disagreement and confusion about the values of Korean health care system. One of the value spectrums believes that health care is the basic right of human beings, therefore it should be produced and distributed on need approach, and needs are known to be decided by professionals. If we accept need approach, health care is a pubic good. Another value of spectrums considers that health care should be distributed on demand approach. Demand approach means that health care is a consumption good on the positive economics, while normative judgement believes that health care is a public good. In equity aspect, health care is considered as a public good. Over the last several years, some of scholars proposed health care reform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which is based on demand approach. Others argue that the competition principle based on demand approach is not appropriate for the reform proposal, because health care has to be approached on need base. If we do not make explicit values we should adopt, consensus building for reform is nearly impossible. From this perspective, this article will review an ideology and reality in health policies in Korea.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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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1996년도 제10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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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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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Because global innovation-based competition is increasing and the amount of R&D expenditures becomes severely large, it is more likely that mergers and collaborative ventures tend to affect adversely to R&D competition Against this trend, enforcing agency of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U.S.A are reassessing certain aspects of competition policy toward mergers and acquisition to ensure that procompetitive, efficiency-enhancing transactions are permitted. The role of competition policy is developing and appropriating new technology and protects the risks involved in the licensing contract of technologies.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also contrived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o increase consumer welfare. That is to say, dynamic efficienc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es (l) increase in social welfare and (2) promotion of growth by improvement of quality through inven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new product as well as enhanced productive efficiency thorough appropriating new process. Becau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licensed to make use of complementary inputs, the rule of reason approach seems proper when applying antitrust law. To analyze the "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and Acquis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by DOJ and FTC in U.S.A, the author surveyed pros and cons on innovation market approach. This approach will only be used in a narrow range of situations when the evidence is solid, concentration numbers are extremely high, and the agencies can predict with a high degree of certainty that the merger will likely lead either to a slowing in the pace of innovation or the loss of an alternative research track that is likely to lead to a product beneficial to consumers. The author introduces the studies on licensing contr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mpetition polices on behalf of potential inquirers. Also the author invites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ers to analyze further with a model on the aspects of the "Notice 1995-10 for Types and Criteria on Unfair Transaction Behavior in International Contracts" by Fair Trade Committee of Korea.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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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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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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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한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경쟁의 도입이 보편적 서비스 정책 및 제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한국은 기존의 이론 및 많은 사례 연구들과는 달리 국가독점 통신사업자 시절에 성공적으로 통신네트워크를 확장, 전화의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했으며 경쟁의 도입 이후에도 시장중립적인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채택하는 대신 국가와 시장지배적 사업자 주도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실시, 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했다. 본 연구는 연대기적 고찰을 통해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및 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의 사례가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요약하자면, 개발도상국가들의 국가독점 통신사업자들도 유연한 정책 및 전략을 통해 통신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경쟁체제의 도입 이후에도 시장중립적인 보편적 서비스 제도 대신 개별 국가의 정책 목표 우선순위에 따라 독자적인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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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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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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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this paper I examined economies and implications of "Net Neutrality" and Internet Freedom. It is argued that mandating Net Neutrality would be likely to reduce economic welfare. Instead,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creating competition in the broadband market by liberalizing more spectrum and reducing entry barriers created by certain local regulations. In cases where a broadband provider can exercise market power the government should use its antitrust enforcement authority to police anti-competition behavior. To assure Net Neutrality, it is needed to make sure of fair competition and to facilitate flexible prices. Especially it is needed to invest consistently to the sector of Network.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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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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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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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examines market concentration and its effect on competition in the Chinese commercial banking market.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how changes in competition have affected the financial stability of Chinese commercial banks. To test the competitive conditions, we obtained the H statistic of the Panzar-Rosse model from a revenue function equation. The degree of financial stability is estimated by the Z-score formula. The Chinese banking industry has become an increasingly less concentrated market with an increased number of banks. Along with a decreased market concentration, competition in the Chinese banking industry has improved moderately. However, its market structure is still far from a competitive market. An individual bank's ability to earn higher markup or charge a higher net interest margin contributes to its financial soundness, although a higher degree of market concentration may have negative effect on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entire banking system.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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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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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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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government support project on traditional market a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government support project and the competition intensity.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competition intensity of individual stores in traditional markets, unlike the traditional research flow, which is beyond the competitive structure of traditional markets and large retaile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is based on the data of 'Statistics of Traditional Market in 2017'. In this study, a multiple regression equation was constructed using the number of government support projects as an independent variable, competition intensity as an interaction, and sales per store, number of customers per store as a dependent variable for analysis. A multiple regression equation was constructed for the main effect analys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interaction, cohen(1980)'s regression equation and two-way ANOVA were used. Results - First, according to this study, the traditional market participated in the government support project showed that the sales and the number of visitors per store in the traditional market were higher than those in the non-participation market. Second, the impact of government support projects on sales per store(also number of visiting customers per store)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competition intensity. More specifically, if the market is politically supported by a market with a high level of competition, it may be more effective than the market with no support. Conclusions -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suggested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and suggested that competition intensity of stores in the traditional marke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futur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s traditional market support project were analyzed empirically. Second,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studies in that it examined the competitive strengths and the effects of individual stores in traditional markets, away from competition between traditional market and large retailers. Third, it provide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operation of government support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