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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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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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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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Several common issues are encountered by countries -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 that adopted long-term care (LTC) system. First, the demand for LTC and its associated costs have steeply risen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LTC policy. Second, ensuring the quality of services have been difficult. Third, the coordination of services among providers and between LTC and medical care has been inadequate. Learning from their experience, we suggest ways to improve the LTC system in Korea. The basic approach aims for efficiency over equity in the system. This would require promoting provider competition and consumer choice. We propose several policy options according to the major stakeholders. For consumers, cash benefits at fixed rates and personal savings accounts are feasible options to self-contain the demand and cost of services. On the insurer's side, creating an environment of multiple insurers will engender competition, leading to cost savings and quality care. For providers, delivery of quality services through competition, cost-containment through capitated reimbursements, and coordination of services through integrated delivery system can be achieved. From the assessors' perspective, establishing an information system to monitor the activities of insurers and providers would be important, empowering consumers with information to choose cost-effective service providers. In summary, the suggested approach would provide cost-effective LTC services by guaranteeing consumer choice and promoting major stakeholder accountability.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test the feasibility of this model in ensuring quality LTC in Korea.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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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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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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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글은 UHD방송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시장경쟁의 증대가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정책이슈들은 무엇인지 검토한다.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현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UHD방송은 그 도입과정에서 가전산업, 이동통신사,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원화된 거버넌스 구조는 갈등조정능력의 부재를 드러내며 오히려 사업자 간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단순한 거버넌스 구조를 특징으로 하던 방송시장에 새로운 방송플랫폼들이 도입되고 방통융합으로 거버넌스 주체가 다원화되면서 사업자 간 이해갈등과 정책 혼선이 일상화되고 있다. UHD방송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사업자 간 갈등과 정책 혼선은 UHD방송사례에 국한된 것이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신규사업자가 방송시장에 진입할 때마다 재연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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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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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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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analyzes the degree of competition in the oil refinery market in Korea, which is considered an oligopoly market. The price of gasoline and diesel and the quantity of supply are used to identify the market competition. We also analyze whether the oil tax reduction policy has affected market competition.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rket was examined using monthly data from 2008 to 2019. Bresnahan-Lau method was employed to estimate the degree of competition in the oil refinery market, which is frequently used in the industrial studie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gasoline and diesel markets seem close to a perfect competitive market. Also, the tax cut has weakened market competition. In other words, the monopolistic power has increased in the market, so consumers have not benefit from the price cuts as much as tax cuts. Although the oil refinery market where four major companies are competing, the government's monitoring and price disclosure system help the market to be highly competitive as much as a perfect competition market. The tax cut, in the high oil price era,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competition because of an information asymmetry about the price-setting process between suppliers and consumer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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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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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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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경쟁이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개발의 경쟁에서는 각 연구개발자의 노력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쟁자의 수를 줄이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으며, 이로써 높은 가치의 혁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의 유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으로 인해 노력수준을 제고하는 효과와 경쟁으로 인해 노력수준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동시에 감안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두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개별 연구개발자의 노력수준은 경쟁자 수의 증가에 따라 단조적으로 변화하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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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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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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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MVNO제도는 선발사업자인 MNO가 보유한 필수설비를 후발사업자가 임대하여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시장의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이다.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은 신규사업자에게 설비를 제공하여 시장 내 경쟁을 촉진시키는 장점과 더불어 기존사업자의 투자의욕을 저하시켜 시장성장을 더디게 하는 단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경쟁정책의 도입과 적용이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도입 이전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모형 설정을 통해 MVNO가 시장효율성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효과적인 MVNO 실시방안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Laffont, Rey and Tirole(1998)과 Armstrong(1998)의 모형을 기초로 MVNO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설정하여 MVNO 제도 도입 후 상호접속료, 시장가격, 수량, 일방접속료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MVNO 제도가 도입될 경우 MNO간 담합 유인이 완화되어 가격이 낮아지고 수량이 증가하는 등 정태적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MVNO의 실행과 관련하여 한 사업자만 MVNO를 실시하는 경우, 두 사업자 모두가 실시하는 경우, MNO와 MVNO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경우의 시장구조를 살펴본 결과 가격과 수량 측면에서 모든 사업자가 MVNO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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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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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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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항공체제의 근간이 되는 1944년의 시카고협약에 의하면 국가 간 항공 운송은 양자협상체제로 규율되며, 특히 운임은 IATA의 운임설정기구를 통한 항공사간 협의와 관련국 정부의 인가로 운영되고 있다. 항공 운임은 여객, 수하물 및 우편물을 제외한 화물의 운송에 대해 부과되는 가격과 그 가격의 가용성 및 사용을 지배하는 조건이다. 전통적인 양자협정이 질서 있고 원만한 항공 시장의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자유화협정 체제는 운임의 자유 경쟁을 비롯하여 가능한 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또한 EU를 비롯한 지역적인 블록은 역내 항공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자유화와는 별개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파괴적인 경쟁으로 초래되는 시장의 독과점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사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합병 및 인수, 공동 운항, 운임협의, CRS, 지상조업 등)이 추구되고 있다. 이들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항공 운임을 포함한 항공사간 협력이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반독점 면제(antitrust immunity)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다. 운임을 비롯한 항공사간 협력이 항공사간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할 경우 반독점 면제를 부여하고 있다. 면제의 허용 여부는 관련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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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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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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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Policy introducing open access to the wireless network has been under discussion in the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he policy, which directs mobile operators to allow mobile portals other than their own ones to access their network and subscribers, is expected to vitalize mobile Internet market through competition among portals.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policy in terms of welfare of mobile Internet users and profit of mobile contents providers. We also cover the influence of mobile Internet fee on anticipated results of the policy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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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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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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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paper studies the outcome of the privitization policy which have been proceed for the railway reform in Japan. In addition, we examine the current problems of privitization policy and propose the direction of the policy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e privitization policy in Japan railway leave much to be desired in the point of competition, deregulation. debt and employment. We will have to examine these points. And We will consider the merits and demerits of Japan' case in Korean railway privitization.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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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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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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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노인돌보미바우처 정책집행분석 사례연구로 일선 집행현장에서 바우처 논리인 소비자 선택과 제공자 경쟁이 실현되는지,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분석하였다. 서울시 ${\bigcirc}{\bigcirc}$ 구를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4개 제공기관과 돌보미, 일선공무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선집행과정을,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등의 정책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계와 운영을 조사하였다. 총 39명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노인돌보미바우처 집행 일선에서는 정책설계에서 가정한 바우처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과 제공기관의 경쟁은 실현되고 있지 않았다. 일선공무원은 공급자지원방식에서와 마찬가지의 관행으로 이용자명단을 기관에 전달하고 제공기관은 '제공기관회의'를 구성하여 이용자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이용자의 선택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제공기관과 돌보미는 서비스 제공에서 이용자 중심성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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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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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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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