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mpens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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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불규정제도 도입에 따른 공사비조정방안 (Adjustment of Contract Price according to Introduction of Pay Adjustment)

  • 이상범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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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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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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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건설 산업은 지속적인 품질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사용자의 요구품질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나 시방서의 품질수준은 환경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품질향상노력 역시 시방기준 충족에 만족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해외 선진국들은 건설공사에 지불규정제도를 도입하여 성능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유지보수에 대한 추가 비용을 절감하고 시공기술 향상에 큰 효과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건설 산업의 품질향상과 건설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불규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성능품질검사에 따른 대가 조정의 법적 논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 법규체계에 맞는 지불규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성능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논리방안을 개발하였다.

녹지총량제의 국외사례 및 국내 적용가능성 (Feasibility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No Net Loss of Green)

  • 최재용;이동근;김은영;최인태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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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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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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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Due to the increasing needs of land supply, green space has been continuously encroached and resulted considerable naturality deterioration in Korea.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integrated system for manag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of green space. With this regard, this study is to derive the feasibility for the adoption of the 'no net loss of green' policy to Korea from German and Japanese experiences. In Germany, natural resources are protected and inevitable damages were compensated through the adoption of 'interference regulation'. In Japanese case, future green space and artificial green foundation should be specified on the green basic plan which pursuit the improvement of naturality. In order to introduce the 'no net loss of green' policy to Korea, not only awareness raising on integrated green management system but also amendment of related regulations are needed. In detail, restoration and recovery on the damaged nature should be clearly elucidated and indicators to evaluate the current naturality and calculation methods for the restoration should be developed. Should this integrated green management system introduced, deterioration of naturality by development activities could be minimized thorough the adoption of land development permission criteria and green space management methodologies.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 파악 및 개선방안: 초점집단인터뷰 적용 (The Emotional Labor Status and Improvement Plans of Nurses Working in the Integrated Nursing Service Ward: Applying Focus Group Interviews)

  • 김찬희;이선희
    • 동서간호학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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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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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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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emotional labor of nursing personnel working in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ward and to suggest the way service improvement can be achieved. Methods: A total of 28 nurses working in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ward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to conduct focus group interview. All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after the interview to perform data analysis in the order of data classification, topic categorization, and keyword derivation. Results: The five categories of subjects and relating keywords drawn from the focus group interviews are as follows: 1) Emotional labor experience: suppressing emotions, expressing emotions or actions that are different from reality, 2) Situations of emotional labor: verbal abuse and assault, sexual harassment, personal needs and errands, 3) Responses to emotional labor: responding directly, responding directly, receiving senior's help, using the organizational system, persevering, 4) Problems caused by emotional labor: work exhaustion, job change intention, job stress, 5) Protection plan against emotional labor: manual or education for nurses, education for patients and carers, compensation, tough sanctions though system strengthening.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although nurses working in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ward generally experience high levels of emotional labor, the problem solving of them relies mainly on personal respon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measures to protect nurses in an organizational level response, thus to improve the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system.

색온도 변화 시 파이썬을 이용한 색상 변화 정보의 수집 (Color Change Information Collection Using Python in The Event of Color Temperature Change)

  • 전병일;김세민;이규정;이정원;이충호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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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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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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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농업과 ICT융합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은 우리나라에서 타 산업보다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이 추진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스마트팜은 농업과 ICT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 농업 분야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 분석하여 단계별 효율성 향상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원예작물인 딸기의 스마트팜 구성을 위해 수확기에 수확이 가능한 딸기를 색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영상 처리 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 하였다. 딸기 재배 과정에서 딸기 수확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딸기 수확기에 노동력 절감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선행 연구로서 빛의 조사 방향 및 밝기 값에 따라 색 온도가 변화하는 형태를 파이썬을 이용한 OpenCV 색상 검출을 통해 구현 해 볼 계획이다. 향후에는 색 온도 변화에 보상 값을 적용하여 수확에 적합한 딸기색상 값을 찾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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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영성이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지식, 수행과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융복합 연구 (A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Workplace Spirituality on Infection Control Knowledge, Performance, and Job Stress of Dental Hygienists in the COVID-19 Pandemic)

  • 김설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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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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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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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일터 영성이 감염관리 지식과 수행,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융복합 연구를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21년 2-3월 동안 치과위생사 1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고 SPSS 2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분석을 하였다. 일터 영성은 감염관리 수행 팬데믹 상황에서 일터영성은 감염관리 수행력을 높이고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염관리 지식과 수행이 높은 집단은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는 2년 이하 경력자는 관계갈등, 3-5년 경력자는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 문화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6년 이상 경력자가 직무 자율성 결여 인식이 가장 높았다. 팬데믹 상황에서 일터영성은 감염관리 수행력을 높이고 직무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전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의료의 질을 향상안이 요구되었다.

미국 연방법규상 항공여객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U.S. Rules on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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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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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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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난 2010년 제정되어 2011년 8월과 10월에 개정된 미국 교통부의 행정입법 '항공 여객의 보호증진에 관한 법규(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EAPP)'는 항공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연방정부의 입법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오늘날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항공사의 의무사항, 항공사의 고객 서비스강화, 항공권 광고와 판매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 인식 등을 감안할 때 항공업계의 현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다. 먼저,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하여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초과하는 활주로 대기 금지, 활주로에서 2시간 이상 대기 시 승객에게 물과 음식 제공, 화장실과 의료서비스 상시 제공, 지연발생 최초 30분과 이후 매 30분 간격으로 진전사항 공지 및 항공기 출입문이 열려있을 때 승객의 하기 가능성 안내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고객서비스에 관한 절차와 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그러한 계획을 활주로 지연에 관한 비상계획절차, 운송약관 등과 함께 항공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시할 의무도 부과 하였다. 또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를 위해 각 항공사는 모니터링 전담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고객 불만사항 처리시한도 법으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최근 이용자가 많은 SNS를 통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도 도입되었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로 인한 비자발적 탑승거부 상황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즉, 자발적 탑승 유예자 모집 시에 지급 대가를 명확히 제시하고, 비자발적 탑승거부승객에 대한 배상기준도 마련하였다. 또한, 항공권 판매광고 시에 총액운임 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항공권 광고에서 항공운임은 실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총액운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매를 조건으로 기타 여행상품과의 묶음판매도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가 시행된 이후 여러 건의 법적 쟁송이 있었다. 그 주요한 사건으로 우선, 스피릿 항공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원고 항공사들이 법 내용 중 총액운임 표시제, 환불규정, 구매 후 추가 지불금지 규정이 자사의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법규의 내용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상당수 법규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유나이티드 항공사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장시간 활주로 지연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하기가능 사항을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고, 그러한 지연상황을 DOT에 보고하면서 일부 사항을 누락시켜 문제가 되었다. 한편,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최근 우리 항공법도 항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다양한 피해구제책의 마련,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절에 따른 보상기준 제시, 항공권 광고 시에 운임표시에 관한 총액 운임제의 기준 마련, 인터넷을 활용한 항공운송계약 체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제도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들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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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민간경비업체의 폭력 유발 원인 분석과 대책 (Analysis and countermeasure of causes of inducing violence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on the actual site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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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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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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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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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관할의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에 관하여 (On the Countermeasure for Preventing the Accident of Cargo Handling in Port)

  • 박용욱;이철영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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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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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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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The economy of Korea has grown up significantly in its scale. It has, therefore, become imperative to develop countermeasures to prevent work related injuries and occupational illnesses resultining from haza-rdous working conditions and handling harmful substances. A lot of cargo handling accident in port have occurre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poor working environment, diversity of working place and method, fluctuation of the amount of cargo and handling of heavy, long, harmful and dangerous cargo, etc. According to '91 industrial accident analysis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labour, the number of the stevedores injured by cargo handling accident in port were 1, 432 persons (the death accident : 22 per-sons), the amount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 port was 6.7 billion won (the amount of economic loss : 33.6 billion won), and the injury occurance rate of the stevedoring industry was higher than that of the whole industry. This paper, therefore, aims to the actual status of the stevedoring industry and to extract the main cau-ses of the accidents related to cargo handling in port through factor analysis using the data of the accide-nts in the whole habour from 1990 to 1992, and to suggest the countermeasures to prevent such accident. The main causes of the accident and countermeasures are found to be as follows through the factor analy-sis : Factor1, factor2, and factor3 related to a defect of human being and management, a defect of state and environment, and an insufficiency of education and law are extracted. The short-term countermeasures to prevent these accidents are 1) to consolidate the safety and health organization in the working spot, 2) to secure a safe condition in working spot before dock work, 3) to strengthen a dock worker's safety educa-tion. The long-term countermeasures are 1) to promote a decasualisation of dock workers, 2) to modernize the cargo working methods through constructing exclusive pier and introducing exclusive cargo handling equipment, 3) to establish a exclusive dock accident prevention organization and the dock workers law. Factor 4, factor5, factor6, and factor7 related to an unfitness, a deficiency of technical knowledge, a nonfu-lfilment of safety measures, and a bad arrangement are extracted. The countermeasures to prevent these accidents are 1) to perform a complete safety inspection of cargo handling equipments and tools and to carry out the dock work according to a working plan, 2) to publish and supply technical safety books, safety instruction book, safety check list, etc., 3) to strengthen the safety patrol at the working spot in habour and to activate a safety fund, 4) to maintain always a clean workshop with the safety consciousness in which the good arragement of the working spot is considered to be the beginning of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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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배출 물질 정산의 표준화 필요성 및 산출방법 표준화 (Necessity of Standardization and Standardized Method for Substances Accounting of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 박명남;김창완;신동일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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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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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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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태안반도 원유 유출사고, 구미 불산누출사고 등 2000년 전후로 하여 환경관련 사건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사고를 계기로 선제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4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입된 환경책임보험제도는 국내 보험산업계에서 환경위험을 관리하는 새로운 보험모델의 표준화 정립을 통해 관리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보험산업에서 표준화에 대한 노력은 다양한 위험 유형의 보장성 보험모델들의 출현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식 기반 서비스 중의 하나인 보험 영역에서 기업에 의해 발생 가능한 대기, 수질, 화학, 폐기물, 해양,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발생에 대해 6가지 보장 매체에 관한 검증 자료를 의미적 상호운용이 가능한 온톨로지를 통해 표현하였으며, 사업장의 인허가를 토대로 보험 가입 매체 간의 관계를 추론하여 보험모델을 설계하고 제시하였다. 각 사업장 담당자에 의한 물질량 정산 과정과 검증자를 통한 정산결과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추상적인 개념을 흐름도로 객관화, 구체화 하였으며, 해마다 많은 비용과 소모되는 자원을 줄이기 위해 온톨로지 기반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의 향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일부 구현 하였다. 이를 통해 물질량 검증 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하고,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헬스케어(U-health Care)에서 양도락의 활용 방안 (The Application of Ryodoraku in the U-health Care System)

  • 송호섭
    •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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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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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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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the utilization plan of Ryodoraku in the U-health care systems. Methods : Computerized literature searches were performed for Ryodoraku related articles using the following databases: KISS, RISS, DBPIA, NDSL from 1990 to Oct 2010. Search terms were '양도락' or 'Ryodoraku' or 'U-health'. Due to Ryodoraku coming from Japan, additional literature review(articles published by 2008) on Japanese journal of Ryodoraku medicine was done for compensation. Results : 1. Introduction of U-health : As rapid progress of population aging and strong interest in health, the demand for the traditional Korean medical service is increasing. Until now healthcare service has provided post treatment by face-to-face manner. But according to related researches, proactive treatment is resulted to be more effective for preventing diseases. Particularly, the existing healthcare services have limitations in preventing and managing chronic geriatric degenrative diseases such as metabolic syndrome, CVA, coronary heart diseases, parkinson's diseases, degenerative joint disease, spondylosis, etc., because the cause of the above is complex and even related to life habit. As the advent of ubiquitous technology, patients with the chronic geriatric degenrative diseases can improve life habit such as poor eating habits and physical inactivity without the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through u-healthcare service. Therefor, lots of researches for u-healthcare service focus on providing the personalized healthcare service for preventing and managing that. To cope with this situations, The concept of u-healthcare service should be adopted in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diagnostic devices suitable for it should be also devised and developed based on traditonal korean medine. 2. Review of existing Ryodoraku related articles for applying to U-health : articles investigating feasibility applying Ryodoraku to meridian diagnosis and raising problems of it, articles providing recent research trends of Ryodoraku, Ryodoraku related articles considering usefulness for U-health, and articles confirming the repeatability and reproducity of Ryodoraku were included. Based on the review of the above Ryodoraku related articles, several application of Ryodoraku in the U-health care system. Conclusions : To make preparations for the increasing need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ue to rising morbidity rate of chronic geriatric degenerative diseases, it is necessary to appropriately apply Ryodoraku to the U-health care system. The application of Ryodoraku is as follows. 1. To use Ryodoraku additionally to the established diagnostic device of metabolic syndrome, CVA, coronary heart diseases, parkinson's diseases, degenerative joint disease, spondylosis. 2. To apply Ryodoraku to the symptoms or diseases having a tendency to be diagnosed by correlation between the affected meridian and the lesion such as headache, nuchal pain, shoulder pain, low back pain, sciatica, HNP, etc. 3. To secure the repeatability and reproducity of Ryodoraku. 4. To devise and develop Ryodoraku appliance in order to overcome the known drawbacks and to improve error of measur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