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2권1호
• /
• pp.225-285
• /
• 2017

무인항공기 규제 법률은 ICAO의 경우 1944년 '시카고협약'을 기준으로 'RPAS manual(2015)'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항공규칙 (14CFR), Public Law (112-95)', 독일의 경우 EASA의 Regulation (EC) No.216/2008을 기본으로 150kg 미만의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공운송법, 항공운송명령, 항공운송허가명령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정), 호주의 경우 '민간항공법 (CAA 1998), 민간항공규칙 101장 (CASR Part 101)'로 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법률들이 규제하는 대상에 여가선용 목적의 모형항공기는 제외하고 있으며, 반드시 무인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조종자를 두어야 하는데, 이때 조종자란 항공 기내가 아닌 지상에서의 조종과 통제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무인항공시스템이라는 구조 하에서 조종자는 물론이고 무인항공기를 운용에 필요한 모든 관리 즉,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모든 관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운용방식에 관하여는 각 나라는 25kg 이하의 항공기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호주와 독일은 그 이하의 중량에서 다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ICAO는 시카고협약 제6부속서에 따라 상업적운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일반항공 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RPAS 운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RPA를 이용한 여객운송은 제외하고 있다. RPA의 운용범위가 타국의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 비행일 7일 이전에 해당 국가의 특별허가를 요건으로 하며, 이때 비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은 연방항공규칙 107장에 따라, 비레저용 소형무인기는 책임조종자 또는 관찰자의 시야 범위 내에서 (주간에만)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22m(400피트)까지, 시속 161km (87노트) 이내로 운용 가능하다. 소형무인기는 다른 항공기에 경로를 양보해야 하고, 위험물질을 수송하거나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독일의 경우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항공시스템과 무인모형항공기에 관한 규정(여가선용 용도 제외)은 공중충돌 방지의무와 더불어 지상의 안전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 2017년 3월 제정되었다. 5kg 이하의 상업용 무인항공기는 종전의 규제규정을 완화하여 더 이상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무인항공기는 지속적인 감시자와 조종자의 통제 범위 내에서 100m이하의 높이에서만 자유롭게 운용되어질 수 있다. 호주는 2001년 무인항공기를 규제한 첫 국가로 ICAO 및 FAA, EASA 등의 무인항공기 관련법제에 영향을 주었다. 2016년 개정을 통하여 저위험도로 고려되는 무인항공기의 운용에 대하여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배제 무인항공기'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규제조건을 완화시켰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허가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현재 규제의 유연성을 위하여 새로운 표준 매뉴얼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5권1호
• /
• pp.97-158
• /
• 2010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1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2007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0년 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2020년경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2021년 달 탐사선 발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 KSLV-1가 1차 발사되었으며, 2010년 6월 나로호가 2차 발사되었다. 유엔에서 채택되어 발효 중인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협정, 1971년 우주손해책임조약, 1972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79년 달 조약 등 5가지 조약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달 조약을 제외한 4가지 조약을 가입 비준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례로는, 미국의 1958년 국가항공우주법 및 1998년 상업우주법, 영국의 1986년 우주법, 프랑스의 1961년 국립우주센터 설립법, 캐나다의 1990년 우주청법, 일본의 2008년 우주기본법, 러시아의 1993년 우주활동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으로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23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법의 제명 "항공우주산업육성법"으로 변경, (2) 항공비행시험장 등 정의규정 신설, (3)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4)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6) 협동개발, (7) 공제사업, (8) 우주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9) 항공우주산업의 집적 활성화, (10)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11)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제도 폐지, (1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의 법체계상의 중복문제, (2)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에 우주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문제, (3)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 (4)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 및 규제를 위한 법제상 조치 강구 및 법제의 정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손해의 정의와 간접손해, (2)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3) 우주물체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4)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3년에 우주여행의 실현을 위하여 미국의 민간 유인 우주선 제작사인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로 부터 우주선을 도입하여 운항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주여행 관련기업들을 비롯한 상업우주운송 기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되므로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안전인증 및 관리감독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개발과 현행 항공법 및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8호
• /
• pp.329-335
• /
• 2014

협력 필터링은 상업적 추천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 고객의 사회적 행태를 구현하여 사용자의 흥미에 부합하는 항목들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적절한 항목을 추천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유사한 사용자들을 찾아 그들의 평가치를 참조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은 영화를 추천하기 위해서 장르 흥미도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유사도 공식을 제안하는데, 이는 기존 공식에서 사용자들의 평가등급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것과 대비된다. 광범위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제안한 공식은 정확도와 추천의 질에 있어서 전통적인 유사도 공식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 /
• 제8권3호
• /
• pp.53-66
• /
• 2005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he classification of priority areas for the implementation of green roof by evaluating environmental deterioration in Seoul. Non-permeable pavement, air pollution, habitual floods, energy use, heat island and green space are considered in this assessment indicators. The expert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in order to determine the most important indicators. These indicators were then, thoroughly evaluated. As a result, high priority areas for the implementation of green roof were deduced in the following order of the districts : Jung, Sungdong, Jungrang, Youngdungpo, Jongro and Kangnam. The highest priority areas were determined to be crowded business-commercial areas. Low priority areas are analyzed in the following order of the districts : Kwanak, Nowon, Seocho and Dobong.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for environmental planning and decision of related policies. Additionally, it can be promoted that awareness of implementing green roof of citizens, policy makers and building owners and effect of green networking between inside and outside Seoul can be increased.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 /
• 제7권12호
• /
• pp.465-474
• /
• 2020

This study investigates how financial resources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EO) may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Twenty-seven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evaluated using the method of GABEK® (A GAnzheitliche BEwältigung von Komplexität - holistic processing of complexity). The research demonstrated that access to financial resources has significantly mediated EO's effect on the SMEs' performance. The study found that financial autonomy, enhanced through both personal financing and availability of external finance sources, plays a central role in supporting the EO dimension of autonomy and enhancing the SMEs' performance. In particular, the other EO dimension of risk-taking is stymied by lack of funds with which to take commercial and market opportunities. However, when an innovation strategy is pursued and adopted, access to finance can be facilitated, either through financial institutions or through other governmental funding programs attracting high potential innovators. Furthermore, financial barriers, difficulties accessing bank financing, and legal issues have a detrimental impact on SMEs' growth. The study has implications for policy-makers in the UAE, specifically in terms of sending a signal for lending institutions to consider strategies that provide access to affordable financial services to satisfy SMEs' needs.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0권5호
• /
• pp.1-6
• /
• 2012

본 연구는 급변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발맞추어 스마트의 발달과 시장의 확대로 수많은 교육용 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학교 수업 내용에 대한 앱은 전무한 현실에서 교수자가 직접 앱을 개발하여 학교 수업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스마트폰의 최대 장점인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학교 수업 내용을 학습하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학습 환경을 만드는데 있다. 또한 앱을 외주 업체나 프로그래머에게 의뢰하지 않고 컴퓨터 비 전공자도 개발 가능한 저작도구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앱을 제작한다면 교육 현장에서 수정 및 업데이트가 용이하고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임은 물론 학습자의 학습 능률과 학습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고자 한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 /
• 제22권1호
• /
• pp.51-64
• /
• 2014

According to the prediction of Aviation Industry Corporation of China, in the next 20 years, China will have an increase of 4,583 civilian airliners, including 3,682 jumbo jets and 901 regional aircrafts. Chinese commercial aviation aircraft market will undoubtedly grow rapidly. until the year 2030, China's share of the global aircraft fleet will increase from 9% to 15%. In addition, the business jet market has a huge growing room in the global industry, the deliveries will reach 10,000 units in the next 10 years, and the Chinese market deliveries will reach 23,600 in the next 20 years. China's aviation market, is and will be enormous in the future. It is one of the main engines of economic growth in the field. China's civil aviation transportation is based on dazzling economic development. Air transport is the fastest growing power for the time being. China's aviation sector will have an average annual gross of about 10%, and more likely to continued growing and it is expected to be world's major aviation market around the world. As the result, since one of future the important industries will be emerged, Air policy enforcement and considering the reality of our future prospects for the airline industry presented.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기술경영경제학회 1997년도 제12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104-130
• /
• 1997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different patterns of collaborative R&D project with their key success factors(KSFs), using data from 80 projects in the Korean electronic parts industry The patterns in this study were categorized into 4 types by two criteria : product types(off-the-shelf/unique) and project initiator (focal/partner). The bivariate relationships revealed that project characteristics (technological complexity, demand certainty), partner characteristics(the number of partners, precious experience), process characteristics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formulation, specificity of the collaboration process and outcomes) appear to be different among four types of collaboration. Furthermore, this study found that each type of collaborative R&D projects has different KSFs for their commercial success. The KSFs of type 1 (off-the-shelf product and focal organization initiation), for instance, include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problem solving performance of the focal organization while those of type 4(unique product and partner initiation) are technological complexity, demand certainty, reliability of partner relationship, specificity of the goals, specificity of the process and outcomes, information sharing. Finally, based on this empirical results, managerial, policy,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 East Asian Economic Review
• /
• 제23권4호
• /
• pp.381-407
• /
• 2019

The Korean wave has become a global phenomenon whose effect has been widely studied in Asia, Europe and the US. However the presumption of cultural distance makes it appear unlikely that the Korean wave could gain traction among African consumers of cultural products. As such, a dearth of evidence exists on the effects of the wave in Africa.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the wave in East African countries employing both descriptive and Probit model analyses. The results show that, contrary to conventional beliefs, most Africans surveyed perceive value proximity with Korea through the values conveyed in Korean dramas, movies and music. Confucius values, such as filial piety, family love and respect for the elderly are the most appealing to the East African audience. Importantly, contact with Korean wave contents contributes to the respondents' disposition to form favorable attitude towards Korea. The African consumers of Korea's cultural products are equally likely to purchase other Korean commercial products. These results remotely suggest that Hallyu may be a tool for advancing Korea's soft power towards Africa and could generate positive economic externalities.

• 무역상무연구
• /
• 제33권
• /
• pp.29-62
• /
• 2007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increase in domestic use of export factoring for small and medium trading companies. Factoring involves a process where a specialized firm assumes the responsibility for the administration and collection of account receivable for its clients. It can be considered a form of short term commercial financing based on selling of trade credit at a discount, or for a prescribed fee plus interest. The youngest and smallest businesses cannot receive working capital for account receivable for export from financial companies, while larger businesses tend to have less need for factoring services. Using export factoring provide a valuable improvement to cash flow and working capital position and can possibly contribute to small business growth and development. There are several suggestions for export factoring to activate in Korea. First, the number of factoring companies need to be enlarge to activate export factoring in trade and financial policies. Second, factoring companies have to perform public relations for trading companies to inform the export factoring system and its advantages. Third, government need to support the system of export factoring with legislation and financial instruments. Forth, trading companies need to be reformed credit inquiry system in terms of expenses and methods by government This paper has attempted to emphasize on export factoring for small and medium size exporting companies and deserves more research by academics, practitioners and trade policy makers.